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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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국세 미징수액 연간 6,640억원

- 권경석 의원,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한 3가지 개선대책 제시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06~’10) 연평균 국세 징수결정액 5조 4,261억원 중 약 12.2%에 달하는 6,640억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8.9%)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146억원은 결손처분되어 징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06년 5,362억원이었던 미징수 세액은 ’10년 7,704억원으로 43.7%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결손처분액도 ‘10년에 3,392억원으로 ’06년 2,728억원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의원은 ‘10년 대구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매년 미징수액이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지방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구조 문제와 체납징수, 세무조사 등의 인력 확충을 통해 국세 세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10년 국감 지적 이후, 결손처분액의 경우, 전년(’09년) 3,453억원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징수액은 이는 전년(‘09년) 7,672억 대비 0.4%가 여전히 증가, 다소 개선된 모습은 보이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권 의원은 “매년 미징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징세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해 ① 직급조정 등을 통해 국세청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② 징수권의 소멸정지 사유를 다양화해야 하며, ③ 국세체납자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검사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대구지방 국세청 국세 징수·미징수 현황('06~'10)]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순징수결정액		55,835 (100)	53,443 (100)	48,038 (100)	63,803 (100)	50,184 (100)	54,261 (100)
징수액		50,473 (90.4/100)	47,703 (89.3/100)	41,316 (86.0/100)	56,131 (88.0/100)	42,480 (84.6/100)	47,621 (87.8/100)
미 징수액	계	5,362 (9.6/100)	5,740 (10.7/100)	6,722 (14.0/100)	7,672 (12.0/100)	7,704 (15.4/100)	6,640 (12.2/100)
	결손처분	2,728 (4.9/50.9)	3,112 (5.8/54.2)	3,045 (6.3/45.3)	3,453 (5.4/45.0)	3,392 (6.8/44.0)	3,146 (5.8/47.4)
	납기미도래	923 (1.7/17.2)	1,154 (2.2/20.1)	1,526 (3.2/22.7)	1,788 (2.8/23.3)	1,694 (3.4/22.0)	1,417 (2.6/21.3)
	징수유예	527 (0.9/9.8)	533 (1.0/9.3)	997 (2.1/14.8)	1,033 (1.6/13.5)	897 (1.8/11.6)	797 (1.5/12.0)
	미정리	1,184 (2.1/22.1)	941 (1.8/16.4)	1,154 (2.4/17.2)	1,398 (2.2/18.2)	1,721 (3.4/22.3)	1,280 (2.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