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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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31편                   2011.9.30(금)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 성과 미흡

막대한 비용에도 해외지사 9곳, 수출지원활동 소홀 !

- 해외지사 인건비와 임대비․관리비, 운영비로 최근 몇 년간 수백억원 투입돼.

- 2010년 수출정보조사 업무는 10/1가 감소, 일부 지자체 허탕치고 되돌아....

○ 9개 해외지사 인건비로만 지난해 24억7천만원, 2005년 이후 약100억원 가량 지출

○ 지사장 사택월세만 최고 월 520만원, 지사 사무실 임대․관리비만 연간 20억원 넘어

○ 지난해 해외지사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23억원 지출, 6년간 임대․관리비만 100억원대

○ 해외지사 수출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이후 5억원 넘는 특정업무비도 지급

○ 각종 운영비 포함시 막대한 비용 투입되나 수출지원은 미흡, 일부 업무는 감소해

○ 9개 해외지사의 수출정보조사 업무 감소추세, 2010년도에 전년대비 397건이나 줄어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판매실적, 전년대비 10분의 1로 감소

○ 막대한 비용들여 수출상담회․판촉전 개최한 일부 지자체는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와

○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해외지사,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성 제고방안 절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일본 동경,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등 9개 해외지사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수출지원 활동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9개 해외지사의 지난해 인건비(52명)로만 24억 6,700만원에 달하고, 지사 사무실 임대․관리비로만 연간 20억원 등 지난 2005년 이후 인건비로 약 100억원대, 임대․관리비100억원대 등 각종 운영비를 포함할 경우 최근 몇 년간 수백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오히려 해외지사들이 수출지원활동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지사의 수출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이후  5억원이 넘는 특정업무비도 지급했고,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사택까지 제공해 지사장 사택의 경우 월세가 최고 520만원(홍콩)이 들어가는 곳도 있는 등 사택임대료만 연간 7억 3,600만원이 투입되어, 지난 2005년 이후 약 40억원 가량이 지원되는 등 해외지사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됨에도 ▲수출정보조사 ▲지자체 수출지원 ▲판촉행사지원 등 본연의 업무실적이 대폭 감소되었다.

특히, 9개 해외지사의 수출정보 조사업무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의 경우 전년대비 397건이나 줄어들었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판매실적도 전년대비 무려 10/1로 감소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출상담회와 판촉전을 개최한 일부 자자체들은 아무런 판매계약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 9개 해외지사 인건비로만 지난해 24억 7천만원, 2005년 이후 약100억원 가량 지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1.7월말 현재 7개국에 9개 해외지사(2개 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음. 지난해에만 이들 9개 해외지사에 근무중인 52명(파견 22명, 현지 채용 30명)에 대한 인건비로만 연 24억 6,700만원을 지출함.

- 이를 감안해 보면, 지난 2005년 이후 해외지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만 약100억원 가 량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2. 해외지사 사무실 임대․관리비만 연간 23억원대, 6년간 약 100억원대 지출해

○ 또한 지난해말 기준 환율로 환산해 보면, 이들 9개 해외지사의 월 임차료와 관리비  로만 원화로 대략 연간 약23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역시 대략 추산해 보면 2005년 이후 해외지사 임대료와 관리비만 100억원에 달함 (* 도표 ; 참조)

3. 해외지사 지사장 사택, 최고 월 520만원, 사택임대료만 연 7억 3,600만원 !

○ 한편, 해외지자 직원에게는 불가피하게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지사장과 직원에 대한 사택임대료도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음.

- 지사장 사택의 경우 홍콩지사가 최고 월 520만원에 달하고, 직원사택 임차료까지 감안하면 월 780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9천 360만원에 달함

- ▲ 뉴욕지사가 월 370만원, ▲ 동경지사 월360만원, ▲ 싱가포르지사 월330만원, ▲ 로테르담지사 월340만원 등으로 사택 임차료가 상당한 수준임

- 일반직원 사택의 경우도 뉴욕이 최고 320만원을 비롯해 200～300만원대가 대부분으로 역시 수억원의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음.

- 9개 해외지사 지사장 및 직원에 대한 사택 임차료가 연간 7억 3600만원에 달함

이같은 사택 임차료를 최근 6년간 지출한 규모를 계산해 보면, 약40억원이 넘고 있음.

〈 9개 해외지사 주택 임차료 지원 〉                     (단위:백만원/월)

해외지사	도쿄	오사카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싱가 포르	(방콕)	뉴욕	LA	로테 르담	홍콩
지사장	3.6	2.5	2.8	1.0	2.1	3.3	2.0	3.7	2.7	3.4	5.2
직원	2.8	2.3	2.5	-	2.0	3.1	-	3.2	2.4	3.0	2.6
직원	2.9	-	-	-	2.3	-	-	-	-	-
월 총계	9.3	4.8	5.3	1.0	6.4	6.4	2.0	6.9	5.1	6.4	7.8
연간총계	111.6	57.6	63.6	12	76.8	76.8	24	82.8	61.2	76.8	93.6

4. 수출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이후 5억원이 넘는 특정업무비 지원해 줘

○ 한편, 9개 해외지사에는 지사별로 수출지원 업무 수행시에만 집행가능한 ‘특정업무비’도 배정해 주고 있는데, 지난 2005년 이후 특정업무비로 약 5억 1,400만원을 지출함

- 특정업무비로 2010년에만 9,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해외지사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

5. 각종 운영비 포함시 막대한 비용 투입, 수출지원은 미흡, 일부 업무는 감소해

○ 9개 해외지사 운영에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해외지사 근무직원들에 대한 주택임차료, 각종 특정업무비를 제외하고도 기타 각종 운영비를 감안해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비용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외지사가 당초 개설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수출지원 업무가 미흡하고, 일부 수출지원 업무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2010년도 9개 해외지사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수출정보조사 업무와 ▲ 지방자치단체 수출 지원업무, ▲ 판촉행사지원을 통한 판매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음.

6. 9개 해외지사 수출정보조사 업무 감소추세, 2010년에 전년대비 397건 감소

○ 지난해의 9개 해외지사의 수출정보조사가 2009년에 비해 397건이나 감소하였다.

- 뉴욕사무소의 경우 416건에서 → 283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LA지사의 경우도 436건에서 → 290건으로 줄었고, 동경지사도 714건에서 → 542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다른 해외사무소에서도 고유업무인 수출정보조사 업무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나타남.

7. 2010년도, 지자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판매실적, 전년대비 10분의 1로 감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업무도 크게 줄어들었음,

- 해외지사 지자체의 수출상담회와 바이어초청, 판촉전 등을 지원한 실적도 2009년에 46회, 계약판매금액이 1억 3천 774만불에서 → 2010년도에는 31회, 1천 287만불로 무려 10분의 1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8. 수출상담회․판촉전 개최한 일부 지자체들은 결국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와...

○ 특히, 지난해 ▲ 일본의 동경지사, 오사카 지사, ▲ 미국의 뉴욕지사, ▲ 네델란드 로테르담 지사의 경우 지자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 및 판매실적인 단 한건도 없음.

- ▲ 동경지사의 경우 경남 ▲ 오사카 지사가 충남, ▲ 뉴욕지사는 경북, 광주, ▲ 로테르담 지사가,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부산 등이 수출상담 및 판촉행사를 지원했으나 계약,판매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출상담회와 판촉전을 개최했지만 해외지사의 수출지원 소홀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들은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온 셈임.

연도	사업별	합 계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싱가 포르	뉴욕	LA	로테 르담	홍콩
2009	수출정보조사	3,426건	714	391	369	376	363	416	436	272	89
	지자체 지원 (계약/판매)	46회 137,741천불	4 7.793	2 75,483	3 10,871	3 6,565	3 22,532	16 5,650	9 7,547	3 -	3 1,300
	판촉행사지원 (판매금액)	100회 36,820천불	23회 10.352	11회 2.919	10회 3,697	10회 1,208	16회 3,194	5회 6,260	11회 4,356	4회 1,268	10회 3,566
2010	수출정보조사	3,039건	542	382	359	406	329	283	290	153	295
	지자체지원 (계약/판매)	31회 32,250천불	1 -	1 -	5 3,200	4 100	4 6,326	1 -	8 3,045	6 -	1 204
	판촉행사지원 (판매금액)	119회 32,250천불	21회 3,989	14회 10,296	9회 1,590	14회 2,170	14회 3,476	3회 1,219	16회 4,680	6회 869	22회 3,961

〈 최근 2년간 9개 해외지사의 주요 사업실적 비교 〉 (단위: 건, 천불)

9.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해외지사,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효율성 제고방안 절실

○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지사 운영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연의 수출지원 업무에 소홀해 매년 수출정보조사는 물론 지자체 수출지원 업무, 판매행사지원 등 본연의 업무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입비용에 걸맞도록 수출지원 활동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향후 해외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외지사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