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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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03회 정기국회_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병헌 의원, “금강산 관광 피해액 1조 7,152억”

- 관광공사 남북 문화교류 재개 노력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의원은 금강산관광중단이후 정부·민간·지자체의 피해금액만 1조 7152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관광공사의 남북 문화교류 재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고성지역 피해사진

▲많이 찾던 금강산 관광객이 끊겨 경영악화로 휴업하고, 넓은 주차장과 건물만이 있는 식당을 겸한 건어물 가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원당리 원당쉼터)(오른쪽) ▲단체관광객으로 북적였던 식당이 관광객이 끊기자 경영난으로 휴업하여, 한산한 음식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금강산 뷔페식당)(왼쪽)

전병헌의원이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왕자 사건(‘08.7.11)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북한의 자산동결조치(’11.4.8)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 7,152억 원(11.8월 기준)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피해 현황을 보면, 현대아산이 1조 1,988억원(시설투자 7,973억원, 매출손실 4,015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강원도 고성군이 1,073억원(월평균 29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관광중단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정부 및 민간기업의 피해규모가 마치 눈 내린 산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한 없이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경제적 손실 이외에 실직세대주 타지역 전출로 결손가정 증가, 지방세 체납 등 자치단체 부담 증가, 어획량 감소 등 지역경제가 치명적으로 무너지면서, 정부차원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보다 진전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특단의 대책 추진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도 했다.

사정은 관광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자산동결, 매출손실금(총 1,006억원 규모)이외에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금강산 개발 과정에 차입한 남북협력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금액만 174억원(원금 114억원, 이자 60억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8조(채무의 조정)를 근거로 금강산 관광재개시까지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일자 조정 노력과 함께 MB정권 남북정책 실패를 근거로 채무감면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뿐 아니라 개성관광 중단으로 인한 민간부분 피해 현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현대아산이 본인들의 개성 관광 피해현황과 협력업체 피해현황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관광으로 인한 민간 소실금 역시 707억원에 달하하고 있는 상태로 정부 정책을 믿고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한 민간기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찾아온 사실상 대북정책 실패의 피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병헌의원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청문회 당시 남북 교류를 재개할 뜻을 밝힌바 있는 만큼 우리 자산과 민간기업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금강산관광 중단 및 자산동결로 인한 손실금액

	시설투자(동결자산)	매출손실(평균치 계상)	계
현대아산 ‘11.7월 기준	토지및사업권 4억 8669만 7000달러 (5704억 888만원 환산)	‘08.7~’11.7 4,015억 8,400만원	1조 1,988억 7,188만원
	각종시설 2268억 7900만원
민간 및 협력업체 ‘11.7월 기준	애머슨, 농협, 일연, 다인, 국순당, 훼미리 마트 등 961억원	숙박업체(일연, 다인 등) 192억 5,600만원 식음업체(국순당, 대가 등) 213억 9,900만원 판매업체(금강산코퍼레이션 등) 278억 2,400만원 위락·여행사·운송·기타업체 839억 6,600만원	2,485억 4,500만원
정부기관 ‘11.8월 기준	관광공사: 900억원 적십자: 598억 6,000만원	온천장: 16억원 문화회관: 31억 9,800만원 온정각·면세점: 58억 6,100만원	1,605억 1,900만원
강원도 고성군 ‘11.8월 기준	〃	직접피해(업소·납품 등) 740억원 간접피해(업소·감원 등) 333억원	1,073억원
총액	1조 7,152억 3588만원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관광 중단기간 중 원리금 상환 유예 현황

○유예액: 약 174억원(원금 114억, 이자 60억)                (백만원)

구 분	원 금	이 자	계	유예조건
2008.9.1일분	1,500	853	2,353	관광재개 3개월 후 납부
2009.3.2일분	1,650	853	2,503
2009.9.1일분	1,650	857	2,507	관광재개 6개월 후 납부
2010.3.2일분	1,650	853	2,503	관광재개 9개월 후 납부
2010.9.1일분	1,650	857	2,507	관광재개 12개월 후 납부
2011.3.2일분	1,650	853	2,503
2011.9.1일분	1,650	857	2,507	관광재개 15개월 후 납부
합 계	11,400	5,983	17,383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이 추정하는 현대아산과 투자 업체 피해 추정

○ 중단 기간 현대아산 관광매출 손실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7월~12월	'09년1월~12월	'10년1월~12월		'11년 1월~7월	계
개 성	1,574	21,873	21,000		11,949	56,396

○ 협력업체(여행사/운송업체포함) 매출손실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손실액
개성	여 행 사	금강산닷컴 등 개성관광 모객대리점	4,733
	운송업체	대화관광, 대원관광 등	9,576
	소 계		14,309

※현대아산, 2011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