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51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1. 9. 20.		매수 : 총 9 매
		담 당	김지환 보좌관

MB정부 국민혈세로 특정 대기업에 R&D예산 집중지원

- MB정부 대기업 지원 국가R&D예산 108% 증가,

- R&D예산 특정 대기업 퍼주기 갈수록 심각, 상위 10개사 53.1% 독식

- 부자감세에 이은 또 하나의 대기업 퍼주기

이명박 정부 수립이후 국민혈세로 마련된 국가R&D예산중 대기업 지원예산이, 참여정부 말인 2007년과 비교해 무려 108%가 증가 하는 등 MB정부의 R&D예산 대기업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의원(민주당, 충북청원군)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 R&D예산중 대기업 지원예산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5,923억원이었으나, 지난 2010년에는 무려 108%가 증가한 1조2,330억원으로 집계된 면 중소기업 R&D예산은 2007년 10,148억원에서 16,353억원으로 61%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대기업에 대한 R&D예산 증가율은 동기간 전체국가 R&D예산 증가율 53%와 비교해 보아도 무려 55%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 국가 R&D예산대비 평균 점유율 역시 참여정부기간(2003~2007) 대기업 R&D예산은 5.3%에서 9.5%로 대폭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R&D예산은 11.3%에서 11.6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위와같은 자료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발전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MB정부 수립이후 국가 R&D예산 배분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10년	증가율
대기업	5,923	12,330	108%
중소기업	10,148	16,353	61%
국가R&D예산	95,745	136,827	53%

<표1> 대기업 · 중소기업 국가 R&D예산 지원 비교

<표2> 대기업· 중소기업 국가 R&D예산대비 점유율 비교

구분	참여정부 기간 (‘03~’07) 국가 R&D예산대비 점유율	MB 정부기간(‘08~’10) 국가 R&D예산대비 점유율
대기업	5.3%	9.5%
중소기업	11.3%	11.6%

또한, MB정부 수립이후 대기업 지원 내용을 살펴보아도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몰아주기식 지원을 통한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 수립이후 대기업 R&D예산중 상위 10개사의 집중도는 평균53.1%로 참여정부 평균41.1%와 비교했을 때 무려 12%가 증가한 수치로 대기업 R&D예산에서도 특정 대기업이 R&D예산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었다.

<표3> 대기업 정부 연구비 지원 집중도 참여정부 MB정부 비교

참여정부 평균('04~07)		MB정부평균 ('08~'10)		증 감
상위5개사	28.2	상위5개사	39.7	11.5%
상위10개사	41.1	상위10개사	53.1	12.0%
상위20개사	56.3	상위20개사	66.5	10.2 %

* 참여정부평균의 경우, 통계작성상기준의 차이로 인해 2003년을 제외한 4년동안 작성

삼성계열사(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테크원, 삼성탈레스, 삼성종합기술원)에 지원된 R&D정부예산은 참여정부 4년동안 (‘04~07)1,669억원에서 MB정부 3년 사이에 2,077억원 늘어난 3,747억원을 보였다.

실제로 MB정부 3년 동안 삼성SDS와, 한화, 현대자동차 3개 업체가 꾸준히 <표4>와 같이R&D예산지원 상위 5위권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R&D정부예산 특정 대기업 몰아주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표4> MB정부 R&D예산 지원 대기업 상위5위

순위	2008년	2009년	2010년
1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항공우주산업
2	현대자동차	(주)한화	삼성SDS
3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삼성SDS	현대자동차
4	삼성SDS	LIG넥스원(주)	한국전력공사
5	한국항공	현대자동차(주)	한화

특히 (주)한화의 경우 참여정부시절(‘04~’07) 국가연구개발수행 기업 상위20위권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MB정부들어 2008년에는 기업 중 최고금액인 1,850억원의 국가 R&D예산을 지원받았으며, 현정부 3년동안에만 (‘08~10) 3,543억원의 R&D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현대계열사(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현대모비스)는 MB정부들어 참여정부보다 987억원 증가된 2,321억원을 R&D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지원 상위 20위안에 포함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기간에 더 다양한 대기업이 국가R&D예산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MB정부의 특정기업 몰아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5> 정부&D예산 대기업지원 상위 20위 업체 수 비교

MB정부 (총 30개기업)	참여정부 (총 39개기업 )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한주택공사, 두산인프라코어(주),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삼성SDS, 코오롱,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현대로템, 현대모비스(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효성, LG이노텍(주), LG전자, LIG넥스원, SK에너지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종합기계, 대한주택공사,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로템, 만도, 매그나칩반도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 삼성SDI, 삼성SDS, 서울아산병원, 쌍용정보통신, 전력연구원, 코오롱, 포스데이타,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전기공, 한전원자력연료,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효성, KT, LG전자, SK LG전자기술원, LG화학, LG화학기술연구원,

변재일 위원장은 “MB정부 수립이후 고환율 법인세 감세 등  모든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에 대해  국민혈세로 마련된 국가 R&D예산마저 퍼주기해 왔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며 “과연 MB정부가 균형발전 상생발전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또 변위원장은 “현 정부의 R&D배분은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목표치조차 없는 절름발이식 예산배분에 지나지 않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R&D역량강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투자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 위원장은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균형 배분이라는 국정철학 부재한 것이   근본원인"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은 고려하지 않은채 수월성만 강조해  대기업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예산투자를 결정하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홀대정책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끝.

<별첨1> 대기업 정부 연구비 지원 집중도 현황

<별첨2> R&D예산 대기업지원 상위 20위 리스트 (‘04~’10)

<별첨1> 대기업 정부 연구비 지원 집중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참여정부								MB정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정부 연구비 총액	%	정부 연구비 총액	%	정부 연구비 총액	%	정부 연구비 총액	%	정부연구비총액	%	정부 연구비 총액	%	정부 연구비 총액	%
총대기업 수행연구비	245,900		391,400		580,300		592300		962700		1,318,300		1,233,000
상위5개사	57,783	23.5	135,223	34.5	153,975	26.5	167,230	28.2	395,071	41.0	568,712	43.1	431,653	35.0
상위10개사	96,131	39.1	173,188	44.2	235,439	40.6	239,489	40.4	541,125	56.2	736,105	55.8	582,226	47.2
상위20개사	134,444	54.7	219,412	56.1	334,703	57.7	336,045	56.7	657,376	68.3	908,631	68.9	768,670	62.3

<별첨2> R&D예산 대기업지원 상위 20위 리스트 (‘04~’10)

국가연구개발수행 대기업 상위 20개 (2010년)

순위	연구수행기관	금액(백만원)	비중(%)
1	한국항공우주산업	225,008	18.2
2	삼성SDS	58,686	4.8
3	현대자동차	55,070	4.5
4	한국전력공사	48,980	4.0
5	한화	43,909	3.6
6	두산중공업	33,745	2.7
7	한국토지주택공사	32,848	2.7
8	한국수력원자력	31,756	2.6
9	삼성전자	26,521	2.2
10	한국가스공사	25,703	2.1
11	LIG넥스원	24,173	2.0
12	한국도로공사	23,644	1.9
13	효성	23,220	1.9
14	SK에너지	21,886	1.8
15	삼성테크윈	18,552	1.5
16	포스코	16,697	1.4
17	현대로템	16,322	1.3
18	삼성탈레스	14,815	1.2
19	현대중공업	13,972	1.1
20	대우조선해양	13,163	1.1

* 비중은 대기업 수행 연구비 1조 2,330억원 중 차지 비중임

국가연구개발수행 대기업 상위 20개 (2009년)

순위	연구수행기관	금액(백만원)	비중(%)
1	한국항공우주산업(주)	259,726	19.7
2	(주)한화	125,360	9.5
3	삼성SDS	84,579	6.4
4	LIG넥스원(주)	51,404	3.9
5	현대자동차(주)	47,643	3.6
6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45,088	3.4
7	한국토지주택공사	32,746	2.5
8	삼성전자(주)	32,255	2.4
9	한국수력원자력(주)	29,576	2.2
10	두산중공업(주)	27,728	2.1
11	삼성테크윈(주)	25,804	2.0
12	두산인프라코어(주)	22,115	1.7
13	현대로템(주)	20,958	1.6
14	(주)효성	18,065	1.4
15	LG전자(주)	16,233	1.2
16	현대모비스(주)	15,721	1.2
17	한국도로공사	15,540	1.2
18	삼성탈레스(주)	15,484	1.2
19	LG이노텍(주)	11,918	0.9
20	(주)대우건설	10,688	0.8

* 비중은 대기업 수행 연구비 1조 3,183억원 대비 비중임

국가연구개발수행 대기업 상위 20개 (2008년)

순위	연구수행기관	금액(백만원)	비중(%)
1	한화	185,046	19.2
2	현대자동차	53,725	5.6
3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53,422	5.5
4	삼성SDS	51,934	5.4
5	한국항공	50,944	5.3
6	두산중공업	41,250	4.3
7	한국항공우주산업	39,566	4.1
8	LG전자	24,724	2.6
9	삼성전자	20,586	2.1
10	한국수력원자력	19,928	2.1
11	대한주택공사	17,773	1.8
12	삼성테크윈	13,283	1.4
13	한국가스공사	12,269	1.3
14	삼성전기	12,249	1.3
15	효성	12,101	1.3
16	한국전력공사	10,447	1.1
17	코오롱	10,078	1.0
18	LIG넥스원	9,935	1.0
19	한국도로공사	9,399	1.0
20	현대로템	8,717	0.9

* 비중은 대기업 수행 연구비  9,627억원 대비 비중임

국가연구개발수행 대기업 상위 20개 (2007년)

순위	연구수행기관	금액(백만원)	비중(%)
1	전력연구원	41,788	7.1
2	두산중공업㈜	38,620	6.5
3	현대자동차㈜	36,293	6.1
4	한국항공우주산업㈜	33,827	5.7
5	삼성전자㈜	16,702	2.8
6	엘지전자㈜	16,133	2.7
7	한국수력원자력㈜	15,435	2.6
8	한국전력공사	13,664	2.3
9	삼성전기㈜	13,613	2.3
10	㈜엘지화학	13,414	2.3
11	㈜코오롱	11,676	2.0
12	㈜케이티	11,100	1.9
13	㈜만도	10,365	1.7
14	한국가스공사	9,493	1.6
15	㈜대우건설	9,400	1.6
16	한전원자력연료㈜	9,289	1.6
17	㈜효성	9,127	1.5
18	대한주택공사	9,007	1.5
19	한국도로공사	8,788	1.5
20	서울아산병원	8,311	1.4

* 비중은 대기업 수행 연구비 5,923억원 중 차지 비중임

국가연구개발수행 대기업 상위 20개 (2006년)

순위	연구수행기관	금액(백만원)	비중(%)
1	전력연구원	47,306	8.2
2	현대자동차(주)	37,625	6.5
3	(주)삼성SDS	26,701	4.6
4	두산중공업(주)	22,760	3.9
5	(주)엘지전자	19,583	3.4
6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8,638	3.2
7	삼성전자(주)	16,755	2.9
8	한국수력원자력(주)	16,667	2.9
9	(주)포스데이타	15,012	2.6
10	(주)엘지화학	14,392	2.5
11	한국전력공사	13,975	2.4
12	삼성전기(주)	13,469	2.3
13	(주)케이티	11,635	2.0
14	한국가스공사	9,711	1.7
15	(주)대우건설	9,318	1.6
16	대한주택공사	9,197	1.6
17	현대중공업(주)	8,392	1.4
18	(주)코오롱	7,989	1.4
19	삼성SDI(주)	7,923	1.4
20	(주)로템	7,655	1.3

* 비중은 대기업 수행 연구비 5,803억원 중 차지 비중임

국가연구개발수행 대기업 상위 20개 (2005년)

순위	연구수행기관	금액(백만원)	비중(%)
1	(주)한국항공우주산업	79,090	20.2
2	(주)현대자동차	18,872	4.8
3	(주)LG전자	14,487	3.7
4	(주)삼성전자	12,811	3.3
5	(주)삼성SDI	9,963	2.5
6	(주)삼성SDS	9,265	2.4
7	(주)쌍용정보통신	8,038	2.1
8	(주)한국전력기술	7,755	2.0
9	(주)대우건설	6,915	1.8
10	(주)두산중공업	5,992	1.5
11	(주)삼성전기	5,539	1.4
12	(주)현대중공업	5,272	1.3
13	(주)효성	5,204	1.3
14	(주)LG화학	4,927	1.3
15	(주)현대건설	4,756	1.2
16	(주)KT	4,610	1.2
17	(주)로템	4,357	1.1
18	대우조선해양	3,885	1.0
19	두산인프라코어	3,862	1.0
20	(주)SK	3,812	1.0

* 비중은 대기업 수행 연구비 3,914억원 중 차지 비중임

국가연구개발수행 대기업 상위 20개 (2004년)

순위	연구수행기관	금액(백만원)	비중(%)
1	(주)삼성SDI	13,969	5.7
2	(주)삼성전자	13,047	5.3
3	(주)한전원자력연료	11,001	4.5
4	(주)현대자동차	10,900	4.4
5	(주)LG전자	8,866	3.6
6	LG전자기술원	8,693	3.5
7	(주)두산중공업	8,597	3.5
8	(주)현대모비스	7,851	3.2
9	삼성종합기술원	7,196	2.9
10	(주)LG화학기술연구원	6,011	2.4
11	(주)한국항공우주산업	5,109	2.1
12	(주)효성	4,839	2.0
13	매그나칩반도체	4,512	1.8
14	(주)로템	3,996	1.6
15	(주)한전기공	3,689	1.5
16	(주)현대중공업	3,390	1.4
17	(주)만도	3,379	1.4
18	(주)포스코	3,297	1.3
19	(주)대우종합기계	3,085	1.3
20	(주)SK	3,017	1.2

* 비중은 대기업 수행 연구비 2,459억원 중 차지 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