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26(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조진욱 비서

인천지역 학교 CCTV 외부감시용 “0”

-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아동청소년범죄 발생 2,099건

- 아동청소년성범죄자 거주지로 광역시 중 서울, 부산 다음 순위

인천지역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1년 6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무려 2,09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내에서는 남부(363건), 부평(325건), 남동(318건) 등의 수치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검거 및 조치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합계
서울청	1,077	1,059	1,087	1,265	1,562	426	6,476
부산청	332	317	390	664	650	169	2,522
대구청	180	234	247	341	341	93	1,436
인천청	350	410	358	413	437	131	2,099
광주청	258	243	269	283	263	70	1,386
대전청	122	164	244	224	194	67	1,015
울산청	79	148	143	185	155	43	753
경기청	1,143	1,275	1,573	1,528	1,664	448	7,631
강원청	148	171	268	221	213	68	1,089
충북청	143	217	247	208	220	53	1,088
충남청	364	205	229	215	287	81	1,381
전북청	145	233	276	216	253	73	1,196
전남청	217	215	309	311	316	79	1,447
경북청	232	207	275	255	301	75	1,345
경남청	288	280	334	348	387	69	1,706
제주청	90	82	90	105	124	17	508
총계	5,168	5,460	6,339	6,782	7,367	1,962	33,078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서별 발생현황>

인천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총 계	350	410	358	413	437	131
지방청	0	0	0	0	0	0
강 화	6	2	2	6	6	0
계 양	30	55	37	44	59	15
남 동	66	53	56	58	69	16
남 부	45	74	71	72	71	30
부 평	69	107	41	39	49	20
삼 산	0	1	43	43	53	7
서 부	50	47	42	59	69	18
연 수	45	42	40	57	28	19
중 부	39	29	26	35	33	6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인천에는 무려 52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지난 4월 16일 ｢성범죄처벌특례법｣ 개정으로, 공개된 성범죄자 931명중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738개이고, 그중 인천이 8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서울 노원과 인천 남동이 가장 많은 19개, 서울 양천이 18개, 인천 계양이 17개의 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단위 : 명(%))

거주지역	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알선/강요	계
서울	500 (146)	876 (18.9)	107 (12.6)	1,483 (16.6)
부산	213 (6.2)	351 (7.6)	46 (5.4)	610 (6.8)
대구	149 (4.4)	194 (4.2)	30 (3.5)	373 (4.2)
인천	198 (5.8)	314 (6.8)	16 (1.9)	528 (5.9)
광주	117 (3.4)	158 (3.4)	52 (6.1)	327 (3.7)
대전	113 (3.3)	99 (2.1)	27 (3.2)	239 (2.7)
울산	84 (2.5)	128 (2.8)	24 (2.8)	236 (2.6)
경기	643 (18.8)	967 (20.8)	146 (17.3)	1,756 (19.7)
경북	234 (6.8)	242 (5.2)	44 (5.2)	520 (5.8)
경남	266 (7.8)	289 (6.2)	65 (7.7)	620 (7.0)
전북	160 (4.7)	181 (3.9)	84 (9.9)	425 (4.8)
전남	222 (6.5)	278 (6.0)	91 (10.8)	591 (6.6)
충북	138 (4.0)	173 (3.7)	66 (7.8)	377 (4.2)
충남	175 (5.1)	166 (3.6)	35 (4.1)	376 (4.2)
강원	124 (3.6)	161 (3.5)	9 (1.1)	294 (3.3)
제주	82 (2.4)	69 (1.5)	4 (0.5)	155 (1.7)
계	3,418 (100.0)	4,646 (100.0)	846 (100.0)	8,910 (100.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09년)

이처럼 가장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인천의 경우 초·중·고에 총 4,954대의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정작 출입구 등 외부감시용은 단 한 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암수(暗數) 범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통계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할 것” 이라며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1. 각급학교의 CCTV 설치 현황 [기준일 : '11.7.31]
시도명	급별	전체 학교수	교내감시용CCTV대수 (교내,운동장등담장내)	외부 감시용 CCTV대수
				출입구	담장밖
서울	초	591	4,055	406	-
	중	377	3,444	-	-
	고	317	4,291	-	-
	소계	1285	11,790	406	-
부산	초	297	1,794	406	26
	중	171	1,150	193	11
	고	141	1,651	188	6
	소계	609	4,595	787	43
대구	초	215	1,933	80	27
	중	123	1,043	32	5
	고	92	918	26	28
	소계	430	3,894	138	60
인천	초	232	2,225	-	-
	중	131	1,155	-	-
	고	118	1,574	-	-
	소계	481	4,954	-	-
광주	초	147	879	-	138
	중	87	498	-	-
	고	66	518	-	-
	소계	300	1,895	-	138
대전	초	141	1,307	113	10
	중	87	817	64	14
	고	61	775	41	6
	소계	289	2,899	218	30
울산	초	119	914	78	34
	중	61	605	28	6
	고	52	631	26	5
	소계	232	2,150	132	45
경기	초	1156	6915	2354	0
	중	584	3381	1085	0
	고	421	3166	953	0
	소계	2161	13462	4392	0
강원	초	353	1,580	77
	중	163	372	14
	고	117	340	15
	소계	633	2,292	106
충북	초	260	198	447	698
	중	132	457	161	315
	고	83	760	100	85
	소계	475	1,415	708	1,098
충남	초	430	2,243	219	60
	중	194	1,220	119	7
	고	124	1,557	82	17
	소계	748	5,020	420	84
전북	초	414	2,067	293	30
	중	208	811	83	-
	고	132	722	51	15
	소계	754	3,600	427	45
전남	초	429	1,250	289	62
	중	246	524	70	5
	고	156	453	-	-
	소계	831	2,227	359	67
경북	초	491	2,745	355	30
	중	279	1,507	171	18
	고	193	1,799	147	34
	소계	963	6,051	673	82
경남	초	356	1,110	1,121	804
	중	142	607	590	330
	고	148	1,032	1,010	324
	소계	646	2,749	2,721	1,458
제주	초	108	820	-	515
	중	43	324	-	-
	고	30	292	-	-
	소계	181	1,436	-	515
합계	초	5,739	32,035	6,238	2,434
	중	3,028	17,915	2,610	711
	고	2,251	20,479	2,639	520
	합계	11,018	70,429	11,487	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