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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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20(화)

[농촌진흥청]

- 목 록 -

1.밭농업 경쟁력 강화는 기계화로부터..

○ 2001년부터 10년동안 밭농사 기계화율 3.1% 증가하는 데 그쳐

○ 밭농사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 밭농사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필요

2. 농업 3대 위험산업 분류될 만큼 농작업 재해 심각, 안전관리 예방기술 개발 全無!

○ ILO 농업을 건설업, 광업과 더불어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

○ 농작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08 농진청) : 농업 5~14조

○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농업인 사고피해 100% 부담

3. 농진청의 생명력은 농업기술 성과 및 실용화율을 높이는데 있다

4. 토종벌 다 죽일건가?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대책 및 피해농가 구제책 시급하다

5. 하루평균 8명꼴 농약 음독자살 : 음독자살 우려 농약

패러쾃(그라목손)〕생산중지 하고  대체제 개발 서둘러야

6. FTA대응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진청 기술개발 전략에 달려있다」

밭농업 경쟁력 강화는 기계화로부터..

○ 2001년부터 10년동안 밭농사 기계화율 3.1% 증가하는 데 그쳐

- 2001년 47%에서 2010년 50.1%로 3.1% 증가

- 논농업 기계화율이 91.5%인데 반해 밭농업 기계화율은 50.1%에 불과

○ 밭농사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약 76억의 예산을 들여 88종의 농기계를 개발

- 이중 70.5%인 62종의 밭농사 농기계를 개발 했으나

- 동기간 밭농사 기계화율은 2.9% 상승하는 그침.

○ 밭농사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필요

- 기계화를 위해서는 경지면적 일정 이상 면적 유지 필요

- 기계화 가능하도록 밭에 대한 경지정리 필요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기계 현황

(단위 : 백만원, 대)

연 도	개발 기종수	소요예산	보 급 현 황
			10대이하 보급 기종수	11대∼20대 보급 기종수	21대∼30대 보급 기종수	31대이상 보급 기종수
2006	10	811	8	1	1	-
2007	19	1,564	9	1	2	7
2008	23	1,577	8	2	3	10
2009	19	1,341	8	3	1	7
2010	17	2,339	8	2	3	4
계	88	7,632	41	9	10	28

❏ 연도별 밭농사 농기계 개발 비율

구 분	계	벼	밭	축산	농작업재해
2006	10	1	6	3	-
2007	19	4	13	2	-
2008	23	1	20	2	-
2009	19	1	10	6	2
2010	17	1	13	1	2
계	88(100)	8(9.1)	62(70.5)	14(15.9)	4(4.5)

❏ 밭농업의 기계화율 추이

(단위 : %)

연 도	전 체	주요 농작업					논 농 업
		경운·정지	파종·이식	비닐피복	방 제	수확
1998	41.8	94	0	31	84	0	85.5
1999	44.2	96.3	0	29.2	91.6	3.7	86.5
2000	45.9	94.4	0.03	37.0	90.8	7.3	87.2
2001	47.0	95.2	0.08	43.4	90.0	6.5	88.7
2002	47.0	95.3	0.7	41.9	89.8	7.2	88.9
2006	47.2	97.4	2.5	39.6	88.8	7.7	89.9
2009	50.1	99.7	4.0	43.9	90.7	12.1	91.5

❏ 밭농업의 현황 및 문제점

◦ 밭작물 집단재배 단지의 호당 면적규모 1ha 미만으로 영세

- 콩 0.9ha, 감자 0.9ha, 옥수수 0.6ha

◦ 전체 경지면적 1,782ha 중 밭 면적 712ha로 약 40%를 차지

◦ 밭작물 경영체의 72.8%가 현재 보유중인 농기계에 대해 밭작물 면적이나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족 수준이라고 응답

◦ 밭농업의 기계화율이 낮은 이유는 논에 비해 적정면적에 대한 경지정리가 어려운 한계농지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밭농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노동력이 덜 드는 벼 농사에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됨.

< 질 의 >

1)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사료작물 포함)은 27% 수준이며,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고는 4%대에 머물고 있어 밭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체 경지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밭농업이 논농업 수준으로 기계화율을 90% 이상 끌어 올릴 경우, 식량자급 향상과 함께 소득의 다양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밭농업 기계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무엇인 밝혀라.

2) 농촌의 고령화로 농기계가 보급된다 할지라도 원활한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는데, 농업인의 고령화에 맞춰 손쉽게 조작 가능한 농기계 개발 등 관련분야 연구 및 현황에 대해 답하라.

3) 논농업의 기계화와 달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농업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밭농업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4) 쌀에 의존적인 식량자급률 극복과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유발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논에 타작물 재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작물 생산으로 식량자급률을 향상 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40%에 이르는 밭농업에 대한 기계화로 생산성 높이고 쌀 농사에 준하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밭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없이 논농업에서 밭농업으로 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며 결국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가질 수 없는 만큼, 농촌진흥청은 밭농업을 통한 소득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농업 3대 위험산업 분류될 만큼 농작업 재해 심각, 안전관리 예방기술 개발 全無!

○ ILO 농업을 건설업, 광업과 더불어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

- 농업․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안전 및 재해발생 사회 문제로 대두

- 농작업 재해율 타 산업 대비 높은 편

재해율(`10, 노동부) : 농업 1.38% > 전체 산업 0.69%

사망만인율(`10, 노동부) : 농업 2.36명 > 전체 산업 1.55명

○ 농작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08 농진청) : 농업 5~14조

- 농작업 재해 사전예방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만큼, 예방사업 지원 절대 필요

- 농업인의 고령화, 여성화로 인한 농작업 사고 및 질환 증가

○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농업인 사고피해 100% 부담

- 사고 예방, 보상, 재활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예산당국 반대로 농작업 재해 보장 관련법 국회 계류 중

❏ 농업 부문 재해율 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농산업근로자 수 :46,663명(전체 근로자의 0.3%)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근로자수 (명)	전체	11,059,193	11,688,797	12,528,879	13,489,986	13,884,927	14,198,748
	농업	32,763	31,781	34,528	37,736	42,445	46,663
재해자수 (명)	전체	85,411	89,911	90,147	95,806	97,821	98,645
	농업	400	483	444	527	620	645
재해율 (%)	전체	0.77	0.77	0.72	0.71	0.70	0.69
	농업	1.22	1.52	1.29	1.40	1.46	1.38
사망자수 (명)	전체	2,493	2,454	2,406	2,422	2,181	2,200
	농업	13	8	8	12	11	11
사망 만인율	전체	2.25	2.10	1.9	1.80	1.57	1.55
	농업	4.00	2.52	2.3	3.18	2.59	2.36

◦ 산업재해 통계

❏ 선진국 농작업 재해율 현황

◦ 비사망 산업재해 통계(`08, ILO)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재해율은 부재

- 프랑스(4.65%), 이탈리아(4.41%), 캐나다(1.15%)

- 한국 ‘농작업으로 인한 휴업 4일 이상 재해율’ : 9.9%

◦ 사망 산업재해 통계 (10만명당 사망자수)

- 한국(31.8), 미국(30.4), 프랑스(6), 캐나다(9.1), 이탈리아(11)

< 질 의 >

1) 농진청 조사에 따르면 농작업 재해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5~14조 원으로, 농작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경제적 손실을 줄여 나간다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농업 전체 생산액도 현재 약 43조원에서 50조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작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5년간 56억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4년간 13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재해율의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농진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2) 농작업재해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발생시 농업인이 100%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작업 재해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 예산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인데, 농작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명산업인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 변화가 촉구되며, 농진청은 고령화와 여성화 되어가는 농업인의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기계 개발을 비롯한 관련 기술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에 우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한다.

농진청의 생명력은 농업기술 성과 및 실용화율을 높이는데 있다

- 전문인력 부족․예산 부족도 문제지만 실용화 전략 부족이 문제다

<현황>

□ 최근 3년간 농진청의 농업기술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08	2009	2010
계(건)		3,490	3,615	4,061
정책제안		361	353	374
영농활용		1,207	1,238	1,243
특허출원		252	330	379
논문게재	SCI	646	76	856
	비SCI	1,024	988	1,209

○ 최근 3년간 영농활용, 정책제안 및 산업재산권 성과 현황

○ 그 중 농업기술 실용화와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의 경우, 농진청은 국유특허 2,257건 중 1,174건(52%)을 보유하고 있음 (′10년도 기준)

- 농진청 특허 활용율은 20.4%로 높지 않은 상황임(국유특허 전체 활용율 15.9%)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 있음

<문제점>

□ 실용화 및 산업화율을 높이기 위한 전체적인 전략이 부족

○ 우수 기술 개발을 위한 성과 창출 전략 부재

□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업체 지원, 사후관리 및 보완기술 연구가 부족

< 질 의 >

Ⅰ) 농진청에서 도출되는 성과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성과의 양적인 증가도 필요하겠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Ⅱ)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9년도까지의 특허 활용율은 국유특허 전체보다는 높지만, 20.4%로 그 비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음. 농진청에서는 특허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더 노력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토종벌 다 죽일건가?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대책 및 피해농가 구제책 시급하다

- 전국 토종벌 농가 87% 피해

○ 낭충봉아부패병이란?

토종벌에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와 증식하면서 벌유충 조직이 부풀고 머리부분이 검게 변색되어 토종벌을 폐사에 이르게 하는 만성질병으로 80~90년대 대발생 이후 동남아에 잠재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벌 괴사병을 말함.

○ 토종벌 산업현황 (′09. 토봉협회)

<사육현황>

구분	1-30군이하	31-50군이하	51-100군이하	101-500군	501군이상	계
농가호수	10,830	1,210	1,540	523	40	14,143
사육군수	79,180	75,650	89,080	72,550	20,320	336,780

구분	생산량			비고
	되	되/2.4	㎏
고품질 자가판매	247,400	2.4	593,760	년간 1회 채밀
봄 토종꿀	67,800	2.4	162,720	장마전 채밀
가을 토종꿀	774,000	2.4	1,857,600
토종 벌집	1,350,000	2.4	3,240,000
계	2,439,200		5,854,080

<연간 생산량>

<피해상황 및 정부대책현황>

1] ′10년 전국 418천군 중 317천군(75.8%)피해, ′11년 지속발생 (′11.4, 27%)

- 제 2종 가축전염병 지정(′10.12), 주의보 발령(′11.3)

＊토봉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토종벌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운영 중

2] 약제효과 미흡 및 종 보전․육종사업 차질

- 벌통 내부환경 불량으로 티몰 등 추천약제(검역본부) 방제효과 미흡

＊ 폐사벌통 소각 : 317천군, 소독약(티몰, 이산화염소)지원 :450백만원

- 종 보전사업 대상농가에서 질병 재발․폐사하여 사업 차질

< 질 의 >

1.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상 약제방제가 불가하다는 판단에 생태적 관리기술보급 통한 예방 조치, 즉 개량벌통 이식 및 애벌레(바이러스숙주) 공급중단, 여왕벌 격리 방법 등 예방 및 치료방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토종벌 농가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태국․베트남 등 후진국 예방법 보급만을 고집하면서 우리 풍토와 토종벌 농가에 맞는 약제와 백신개발 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임.

청장! 토종벌 바이러스 면역증강제 등을 조기에 개발 실용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진청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2. 2010~2011년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을 “구제역” 차원처럼 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대책을 말씀 바람.

하루평균 8명꼴 농약 음독자살 : 음독자살 우려 농약

패러쾃(그라목손)〕생산중지 하고  대체제 개발 서둘러야

- ′09년 농약사망자(3,170명)중 농약 음독 자살자(2,743명)는 87%로 심각한 수준

-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음독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 패러쾃 농약 생산량 줄이거나 생산 중지하고 대체제 개발 서둘러야 한다.

<현황>

1. ′09년 농약 사망자(3,170명) 중 음독 자살자(2,743명)는 87%로 심각한 수준

○ 사망자 중 68%가 생활비관 비농업인으로 의도적인 음독자살임

○ 주요 원인물질 : 제초제(패러쾃 등)67%, 살충제(디디브이피 등)11%

＊ 농약 중독사고 추이 : (′06)3,201→(′07)3,350→(′08)3,296→(′09)3,170

2. 농약 중독 사망자 통계 ［통계청 2009년 사망원인 통계 분석결과임］

직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어업인	1,063	1,007	963	987	919	943
비농어업인	2,766	2,466	2,160	2,240	2,233	2,147
미상	61	54	78	123	144	80
합계	3,890	3,527	3,201	3,350	3,296	3,170

□ 직업별 분석: 농업인 보다 비농업인(68%)이 높은 수준

＊비농업인 :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근로자, 노무직, 학생, 가사, 군인,무직

○ 전체사망자수 및 자살자수

연도	사망자수 (A)	1일평균 사망자수	자살자수 (B)	1일평균 자살자수	농약 사망자수
					전체 사망자(C)	비율 (C/A)	농약 자살자(D)	비율 (D/B)	1일평균 농약자살자
1999	245,364	672	7,075	19.4	1,890	0.77	1,459	20.6	4.0
2000	246,163	673	6,444	17.7	1,790	0.763	1,487	23.1	4.1
2001	241,521	662	6,911	18.9	2,126	0.88	1,712	24.8	4.7
2002	245,317	672	8,612	23.6	2,875	1.17	2,631	30.6	7.2
2003	244,506	670	10,898	29.9	3,591	1.47	3,301	30.3	9.0
2004	244,217	667	11,492	31.5	3,890	1.59	3,536	30.8	9.7
2005	243,883	668	12,011	32.9	3,527	1.45	3,126	26.0	8.6
2006	242,266	664	10,653	29.2	3,201	1.32	2,747	25.8	7.5
2007	244,874	671	12,174	33.4	3,350	1.37	2,935	24.1	8.0
2008	246,113	672	12,858	35.2	3,296	1.34	2,800	21.8	7.7
2009	246,942	677	15,413	42.2	3,170	1.28	2,743	17.8	7.5

3. 그동안 패러쾃 농약 특별 관리 대책

○ 제조․판매․구입 등 유통단계별 취급제한기준 설정(′99)

＊구토제․악취제 혼입,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 의무화, 중독증상 등 라벨표기 강화

○ 패러쾃 농약을 안전성 개선 제품으로 교체, 기존제품 회수(′05)

＊안전성 개선 제품 : 음독시 겔(gel)화 되어 체내 배출되도록 개선(제조회사)

○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시범사업 추진(′06~′09) : 2,880농가

○ 농약 안전마개 장착 의무화,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 개선(′09.6)

○ 패러쾃 농약 연간 출하한도량 30%감축(′10.4) : 1,340톤→938톤

<질의>

1. 농진청에서 농약음독 자살자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농약음독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 명확하게 패러쾃(그라목손)농약의 성분과 특성은 무엇이며 정부가 서둘러 외국의 규제조치 내용 등을 정밀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재평가를 통해 생산을 중지시키고 대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농약음독사고를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그동안 정부가 패러쾃 농약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제조․유통․판매․구입․보관 등 유통단계별 취급제한 기준 설정 및 사후관리를 너무 소홀히 함으로써 매년 농약음독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사료됨.

금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패러쾃 농약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FTA대응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진청 기술개발 전략에 달려있다」

-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우리농업이 살길은 「기술개발」뿐

<현황>

□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인도, EU등 7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미국과는 협상이 타결되었고, 앞으로도 7건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생산물의 66%, 과수 생산물의 27%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축산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FTA 대응을 위해서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Ⅰ] 청장!

농진청에서는 외국 농축산물․과수생산물 수입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 등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한․미, 한․EU FTA등 출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고, 품목별 민감도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진청의 사업이 어떻게 수정 되었나요?

Ⅱ] 특히 한․미, 한․EU FTA가 체결됨으로써 가격차가 큰 과수 및 축산분야에서 전체 피해액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 2008년부터 농진청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연구비는 449억원으로 피해품목 위주로 집중되지 않고 19개 품목에 균등 분산된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피해품목위주로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농진청에서 FTA대응 경쟁력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그간의 경쟁력 향상 정도와 경제적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Ⅲ] 앞으로 미국과 유럽 등 신규 농산물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진청의 전략은 무엇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