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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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19(월)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1. 혈세가 줄줄 센다, 산하기관에서 수억원의 출장비 · 공금횡령 심각!

- 출장비 유용 적발 건수 매년 증가추세, 국고금 횡령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2008년 이후 농식품부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 집행액, 1억 3천만원이 넘고 있어

- 국고보조금 횡령은 없다고 발뺌하나,수산과학원과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사건발생

- 어느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지급 직원의 징계 최고 정직 6개월, 반면 2억원 국고횡령 관련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농식품부는 산하기관 횡령사고를 구두보고로 종결

- 산하기관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대책강구해야

2. 연구비 관리 부실로 수십억 혈세가 날릴 판, 농식품부는 수수방관!

- 연구비 부당집행 85개기관 148과제, 2개과제이상 적발도 24곳, 연구 중도포기 7건

- 농식품부 발주 연구과제 중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사용 85개 기관, 273건, 3억 6천여만원

- 한국식품연구원 13건, 충남대 10건,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5건 등, 허술한 관리로 혈세날려

- 농식품부 발주과제 중 7건(지원액 25억4655만원)은 아예 중도포기, 소중한 연구비 날릴 판

- 타부처 기 수행기관(8억원 지원), 업무능력 미비 기관 등은 사전검증해 충분히 걸러냈어야

- 철저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관리를 통해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 집행 효율성 높여라

3. 불안한 수입산 쇠고기, 검역결과 불합격 판정이 4년간 397건 !

- 호주산 198건, 미국산 158건 불합격 조치 내려져, 국민건강 위해선 철저히 검역필요

- 미국산 쇠고기 '현물과 검역증 상이‘ 90건으로 최다, 미국내에서의 검역절차 불신초래

- ‘08년 이후 전체 검역대상 수입산 쇠고기 물량 가운데 397건, 395톤 불합격처분!

- 주요 불합격요인, 포장상태 불량과 서류상의 내용이 실제 현물과 달라 불합격사례

- 변질,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위배, 검역증 미첨부, 이물질 검출 등 사례도 다행!

- 포장불량은 호주산 62건 최다, 검역증과 현물이 다른 경우는 미국산이 90건 최다

- 광우병 발생국가였던 ‘캐나다산’까지 조만간 수입시, 수입산에 불안 느낄 수 있어

- 특정위험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위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산,호수산은 물론 향후 캐나다산까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역 필요해...

4.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가운데 0.1%만 심리적, 정신적 치료지원!

- 매몰지 관리에만 급급, 자식같은 가축을 생매장한 농민과 살처분 참여자 고통은 외면

- 자식처럼 키운 가축 눈앞에서 생매장한 축산농가와 살처분 참여자, 극심한 정신적 충격

- 구제역 가축살처분 참여자 96,328명 및 살처분 농가 6,241농가(약 2만5천명) 가운데  겨우 133명(0.1%)만 전문가 상담, 그나마 추가진료는 한명도 없어, 정부가 방치해

- 전담치료기관 지정해야 하나, 부산, 인천, 울산, 경북, 충남은 한곳도 지정 안해

- 음지에서 심각한 충격을 감내하고 있는 축산농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해야

- 살처분지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살처분 참여자․축산농가의 심리적 치료도 필요해...

5. 구제역 감염의심육류 1,342톤 재유통, 소비자 식탁에서 사라져

- 전국적인 감염의심육류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없이 농식품부는 문제없다고 해명에만 급급!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적발육류, 대량으로 시중에 재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 시중에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된 구제역 감염․의심 육류는 총2,348톤에 달해

- 적발된 2,348톤 가운데 42.8%(1,006톤)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시중에 재유통

- 적발되었던 구제역 의심육류의 57.2%(1,342톤), 소비자의 식탁에서 사라져

- 재유통된 의심육류의 최종소비지, 결국 학교급식, 군장병 등 단체급식 가능성

- 적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되는 구제역 감염육류도 존재가능성, 대책 절실

-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의 유통실태,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6. 원산지 표시법 시행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무려 9,139개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농협까지 원산지 거짓표시하다 적발, 소비자 우롱처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9천여업체

-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7,490개소, 수산물은 1,649개 업체!

- 농축산물 위반,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순으로 많고, 수산물은 넙치와 농어 순..

- 백화점, 농협 등 대형유통업체들도 원산지 위반하다 들통, 상당수는 직영매장에서 발생

- 대형유통업체의 원산지표기 위반, 신선식품이 다수, 먹거리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혈안

- 농림부 자체평가 결과, 원산지 표시제‘다소우수’로 평가해, 부풀리식 자체평가 !

- 법 시행이후에도 원산지 표시위반이 수두룩한데도 유독 농림부만 잘했다고 자화자찬

-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국민 계도·홍보해야

7. HACCP(해썹), 인증만 해놓고 관리는 부실, 525개 업체 인증 취소돼

- 폐업· 경영위기로 인해 인증취소 업체 상당수 발생, 농가 컨설팅에 대한 국비지원 늘려야..

-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88개 업체가 해썹(HACCP)을 인증받아,

- 6.9%(294개) 업체는 인증취소,시정명령 받은 업체포함시 12.2%(525개 업체)에 달해...

- HACCP 인증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소홀, 헤썹업체 중 상당수가 인증혜택 못받고 망해

- 해썹인증 취소된 업체들 대부분이 폐업과 경영난 때문, 정부의 사후지도관리 부족결과!

- 해썹 인증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과 지방비 부담률 높아 영세한농가 입장에서는 어려움 있어, 해썹에 대한 국비지원 확충 방안 적극 검토해야

8. 어민만 봉(鳳)인가? 세금 및 전기료까지 차별받아서야..

- 농작물 재배소득은 전액 비과세, 유독 어업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으로

- ‘전기료’는 농업에 비해 최소 기본료 4배, 사용료 2배 이상 더 납부해....

- ‘농업’에 비해 ‘수산업’의 조세 및 전기료 부과 체계 불평등한 부분 많아..

- 논·밭을 이용하는 작물재배 소득은 비과세, 어업소득은 전액 과세

-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과세, 반면 농업분야 유사의 경우 취득세 50% 경감

- 전기료는 수산분야는 산업용 전기로 분류, 기본료 4배, 사용료는 2배이상 더 납부

- 농산물 저온보관은 농사용, 수산물 저온보관은 ‘산업용’으로 구분돼

- 해면양식어업은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임에도, 양식어업활동을 위한 굴 박신장(껍질제거 작업장)은 산업용으로 분류해

- 농업의 양배수 펌프는 제일 싼 농사용(갑)이지만, 양식업은 농사용(병)

- 냉동제빙시설의 경우, 단독 소유운영시만 혜택받고, 수협, 어촌계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농사용 전력으로 인정 못 받아

- 어족 자원고갈로 인한 어가부채 증가와 FTA체결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을 위해서는 농업분야와의 균형있는 과세체계 및 사용료 부과 필요해

9. 20배나 비싼 LED등(燈), 어획량 감소해 사업포기 속출!

- 기존 메탈등 사용어선에 비해 어획량 비교 6% 감소, 사업포기는 40%

- 유류비 절감장치 지원사업, 최근 3년간 평균집행률이 56%에 불과해....

특히 LED등(燈)보급은 겨우 45%에 불과해

- LED등 가격은 개당 100만원으로 기존의 메탈등에 비해 무려 20배나 비싸...

- LED등 장착 갈치채낚기 어선의 어획량은 기존 메탈등 장착어선에 비해 어획량이 6%나 감소해, 사업을 포기하는 비율은 무려 40%에 달해

- 어종 맞춤형 LED등 기술개발과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절감장치 지원사업의 사업집행률을 제고해야.....

10. 고래포획 전면금지에도 불법포획 등으로 수천마리 잡혀

- 불법포획돼 시중유통된 고래 115마리 적발, 혼획․좌초 고래도 5,200마리!

-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불법포획돼 시중유통된 고래 115마리 적발, 올들어 급증추세

- 지난 10년간 혼획․좌초된 고래 5,200마리 가운데 참돌고래가 전체의 38.4%(1,998마리)

-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IWC),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고래포획 전면금지 결정해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작살로 포획한 고래 40마리

- 작년 2월이후 금년말까지 2년간 과학조사용 목적으로 포획허가 고래, 150마리로 급증

- 2011.1.3일자로 발효된 고시에 따라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286건

- 멸종위기종 고래의 불법포획과 유통이 지속될 경우 국제적 비난우려...철저한 단속필요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 예산은 고작 6억!!

- 전략수립을 위한 관련 연구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불과..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집중호우 및 이상고온 등의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임

- 기후변화는 전통적으로 기후 의존적 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부처 공동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후 농식품부 2011년 예산은 고작 6억에 불과하고, 연구과제는 진행 중인 것만 2건에 불과한 실정

- 기후변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1. 혈세가 줄줄 센다, 산하기관에서 수억원의 출장비 · 공금횡령 심각 !

- 출장비 유용 적발 건수 매년 증가추세, 국고금 횡령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2008년 이후 농식품부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 집행액, 1억 3천만원이 넘고 있어

- 국고보조금 횡령은 없다고 발뺌하나,수산과학원과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사건발생

- 어느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지급 직원의 징계 최고 정직 6개월, 반면 2억원 국고횡령  관련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농식품부는 산하기관 횡령사고를 구두보고로 종결

- 산하기관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대책강구해야

□ 산하기관의 출장비 부당집행 및 공금횡령의 반복적인 발생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출장비 부당집행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 2008년 4건, 7,944,020원, ▲2009년 8건 39,846,896원, ▲ 2010년 11건 80,302,020원,

▲ 2011년 8월말 2건 등 최근 4년간 총 25건에 약 1억 3,268만원        (132,680,920원)에 이르고 있음.

o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산하기관의 국고금 횡령·유용사건이 최근 5년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의 국고금 횡령과 ▲2011년 농림수산정보센터 직원의 보조금 유형사건이 발생함

-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고금 횡령에 대해 은폐하려 했거나 아니면  아예 산하기관의 횡령사고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됨.

< 문 제 점 >

1. 산하기관 직원들의 반복적인 출장비 허위지급, 도덕적 해이 전형 !

- 해마다 횟수와 금액 늘어나고 있어,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루어져야

o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의 출장비 부정지급 적발된 사례를 보면,

▲ 상급자 동행 출장시 하위직급 직원의 일비를 상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출장일수 초과하고 관련 증빙자료 없이 집행, ▲ 출장비 지급 사유 아님에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농식품부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지급 현황 >

	산 하 기 관 명	지 적 사 항	금액(원)
2008년	한국어촌어항협회	국내출장여비지급부적정	2,294,000
	농림기술관리센터	농림기술개발과제 출장비 정산 부적정 (서울대/진주산업대/한국농업대/동우대)	5,650,020
	수협중앙회	출장비 이중지급
	수협중앙회	출장비 이중지급 및 여비과다지급
계	4건		7,944,020
2009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허위출장 등 복무태만	2,549,896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여행 숙박비 과다 지급	$1,365 (1,638,000)
	농협중앙회	출장비집행부적정	-
	경인북부수협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은 임직원의 당일 출장비 지급 부적정	23,621,000
	근해안강망수협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3,094,000
	고창군수협	차량비(유류비) 및 출장비 지급 부적정	961,000
	부산동부수협	국내여비 부당 집행	7,983,000
	수협중앙회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
계	8건		39,846,896
2010년	국립수산과학원	출장기간 임의변경	23,097,390
	국립수산과학원	출장여비 부당 지급	5,930,530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강의료와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	1,959,000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출장여비 중복 지급	1,219,000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해외 출장여비 과다 지급	4,926,450
	(사)한국수산회	출장비·회의비 지급 부적정	2,720,000
	(사)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해외출장일수 과다산정	423,440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9,564,640
	수산물품질검사원	국외출장비 과다 지급	1,564,550
	수협중앙회 기획관리부	출장여비 및 차량비 집행 부적정	897,000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28,000,000
계	11건		80,302,000
2011년 8월말	국립종자원	출장기간단축 직원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국립종자원	해외출장자에 차량임차료 지급 부적정	-
계	2건
총계	25건		132,680,916

o 이처럼 산하기관에서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임.

2. 농식품부의 허술한 산하기관 관리· 감독으로 공금횡령 사건 연속적 발생

-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조치로 그쳐, 처벌기준도 들쭉날쭉 !

o 공금횡령이 발생한 기관에서 횡령관련 직원에 대해서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의 횡령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 정직 3개월,

- 농림수산정보센터 직원 ; 감봉 2개월 및 감봉 1개월(주모자 1인은 면직처리)

o 특히, 농림수산정보센터의 경우, 지난 7월경 국고(2억원) 횡령에 가담한 직원징계가 감봉에 그쳤으나, 시내·외 출장비 부당 수령(약190만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정직 6개월에 내려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한 실정임

< 농림수산정보센터 직원 징계 현황 >

구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회수금액	면직	징계	경고	주의
출장비 허위 청구	1,906,800원	-	류00 정직6개월 이00 정직3개월 정00 정직1개월 김00 감봉2개월 서00 견책	3	9
국고보조금 횡령	2억원	최00	김00 감봉2개월 김00 감봉1개월	1	-

< 질  의 >

□ 산하기관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o 농식품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출장비 부당지급 사례에 더해 국고금 횡령까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농어업인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장관께서 불미스러운 일들에 공식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o 산하기관에서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횡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농식품부가 파악은 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보고받거나 실태를 파악한 사실은 있는지? 더구나 이처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에도 봐주기식의 징계로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벌로 일관 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o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해 농림수산식품부도 산하기관의 여비규정도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출장비 부당지급을 물론 횡령사고가 빈발하는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전반적인 점검이나 특별감사를 실시한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혈세인 국고 횡령 및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예산집행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2. 연구비 관리 부실로 수십억 혈세가 날릴 판, 농식품부는 수수방관 !

- 연구비 부당집행 85개기관 148과제, 2개과제이상 적발도 24곳, 연구 중도포기 7건

- 농식품부 발주 연구과제 중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사용 85개 기관, 273건, 3억 6천여만원

- 한국식품연구원 13건, 충남대 10건,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5건 등, 허술한 관리로 혈세날려

- 농식품부 발주과제 중 7건(지원액 25억4655만원)은 아예 중도포기, 소중한 연구비 날릴 판

- 타부처 기 수행기관(8억원 지원), 업무능력 미비 기관 등은 사전검증해 충분히 걸러냈어야

- 철저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관리를 통해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 집행 효율성 높여라

□ 농식품부 연구과제에 대한 허술한 관리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식품부 발주 연구과제 중 연구비를 부당사용하다가 적발된 과제가

- 최근 5년간, 85개 기관 273건, 부당집행액만 3억 6천여만원에 달함

o 또한 농식품부의 발주 연구과제 가운데 7건(지원액 25억 4,655만원)은 아예 중도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 상당액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태임

- 이들 중도포기한 연구과제 가운데 ▲ 2건이 2억74백만원을 회수대상

액으로 결정되어 2억80만원 회수, ▲ 3건은 정산 진행중, ▲1건은 행정

소송 ▲나머지는 1건은 연구책임자 사망으로 회수대상액 없는 실정임

< 문 제 점 >

1. 빈발하는 연구비 부당집행, 혈세가 날아가는데도 농식품부 관리감독 소홀 !

o 농식품부가 발주한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 2개 연구과제 이상 적발된 기관이 무려 24곳(28.2%)이며, 특히 5개 과제이상 적발된 기관도 6곳에 달하는데 상습적으로 보여짐 <표1참조>

-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협약종료 1개월전에 장비를 구입했고(908만1천원), 협약종료 후에도 연구비를 집행(186만5천원)하는 등 가장 많은 13개 연구과제에 연구비(1,554만3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연구과제 3건. 연구비 454만5천원 부당집행

- 학술기관으로는 충남대학교가 협약종료 1개월전에 재료비를 사용(642만4천원)하고, 협약종료 후에도 연구비 집행(497만4천원)하는 등 최다인 10개 연구과제에서 1,681만 6천원의 연구비를 부당집행함

※ 전남대 ; 연구과제 9건, 연구비 1,346만 8천원을 부당집행

- 일반기업으로는 매일유업 중앙연구소가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200만8천원) 등으로 최다인 5개 연구과제에서 360만3천원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o 이처럼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를 매년 부적정 혹은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이 매우 소홀함

2. 발주한 연구과제의 중도포기로 혈세인 연구비 25억원 중 상당액 사라질 판

o 한편, 농식품부가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중도포기된 과제가 상당함.

- 해당 연구기관 경영악화, 연구책임자 퇴직, 사업부서 폐지 등의 사유로 중도포기된 연구과제는 7건, 연구비만 총25억원에 달함 <표2 참조>

- 총 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식물에 의한 인플레인저 백신 생산 연

구’ 과제는 과제 수행기관 선정 절차 중에 보다 면밀한 판단이 있었다

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 결국 농식품부의 연구과제 관리부실로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임.

< 질 의 >

o 농식품부의 연구과제 수행기관 가운데 2개 과제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기관이 24곳에 달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유도 유사함

※ 연구협약 종료 1개월전 및 종료후 사용,출장일수 초과,비연구원 연구비 지급 등

특히, 5개 과제 이상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기관이 6곳에 달

함 이같은 행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관리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임,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장관의 견해는?

o 더구나 농식품부 연구과제 중 7개 과제가 중도포기되어, 혈세로 조성된 수중한 지원연구비 25억원 대부분이 공중으로 날아갈 처지임.

경영능력이 없거나, 이미 타 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농식품

부가 사전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장읜

견해는 ? 아울러 향후 연구기관 선정시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이에 농식품부의 개선대책과 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발주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 〉

주관연구기관	건수	회수금액 (천원)	주관연구기관	건수	회수금액 (천원)	주관연구기관	건수	회수금액 (천원)
한국식품연구원	13건	15,543	파이오니아	1건	477	서울여자대학교	1건	1,690
충남대학교	10건	16,816	풀꽃나라	1건	150	선문대학교	1건	2,305
전남대학교	9건	13,468	하나바이오텍(주)	1건	644	순천대학교	1건	12,409
건국대학교	7건	24,434	하나종묘	1건	235	순천향대학교	1건	536
서울대학교	5건	3,521	(주)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1건	315	안동대학교	1건	3,588
매일유업㈜	5건	3,603	(주)아이센스	1건	6,596	연세대학교	1건	383
목포대학교	3건	46,182	(주)엔비오	1건	9,253	오영산업(주)	1건	300
경북대학교	3건	1,007	(주)유니크	1건	8,235	원광대학교	1건	1,252
한국농어촌공사	3건	4,545	(주)지니스	1건	1,177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	1건	869
(주)비케이바이오	2건	259	(주)파이토코	1건	28,067	전북대학교	1건	100
(주)한빛코리아	2건	2,436	(주)HVLS	1건	15,838	㈜고추와육종	1건	6,740
강원대학교	2건	2,782	강릉원주대학교	1건	15	㈜그린아그로텍	1건	6,566
단국대학교	2건	18	경상대학교	1건	412	㈜동부하이텍	1건	3,005
서울향료(주)	2건	195	경원대학교	1건	7,872	㈜리젠코리아	1건	1,158
성균관대학교	2건	3,111	경희대학교	1건	243	㈜메드빌	1건	539
인제대학교	2건	5,846	고려대학교	1건	150	㈜메타볼랩	1건	130
정피엔씨연구소	2건	2,194	국립농업과학원	1건	8,555	㈜바이오브리딩연구소	1건	800
제주대학교	2건	5,18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건	3,587	㈜바이오쉴드	1건	3,172
조선대학교	2건	571	국립축산과학원	1건	374	㈜바이오텔	1건	126
㈜고센바이오텍	2건	467	남도대학	1건	78	㈜승화이엔씨	1건	2,792
㈜바이오토피아	2건	602	농업회사법인 일종묘농산	1건	6,042	주식회사 정풍	1건	104
농협NH종묘센터	2건	12,582	대구가톨릭대학교	1건	150	㈜에이치엔엘	1건	247
충북대학교	2건	2,328	대구한의대학교	1건	780	㈜오비티	1건	4,438
한경대학교	2건	10,080	동국대학교	1건	2,642	㈜자연과환경	1건	1,550
한국농업대학	2건	474	동신대학교	1건	112	㈜팜텍21	1건	5,815
헬퍼로보텍(대동ENG)	1건	1,500	맑은물농장영농조합법인	1건	900	㈜HK바이오텍	1건	7,017
한국교원대학교	1건	670	부산대학교	1건	199	중앙대학교	1건	7,500
콧 데	1건	2,825	상지대학교	1건	100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비 부당집행 총계							148건	361,570

< 표 2 > 농식품부 발주과제 중 중도포기 현황           (단위 : 천원)

과제명	지원액	회수대상액	회수액	포기사유
아임계 그린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농산가공부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의 고부가 식품소재 개발	440,000	124,000 (주관기관 사용분 전액)	82,800	사업부서 폐지, 연구책임자 퇴직
한국 전통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연구	200,000	사용잔액	정산 진행 중	주관연구기관 경영악화
천해역 갯녹음 극복형 바다늪 조성 기술 개발	326,450	회수대상금액 미확정	행정심판 진행중	주관연구기관 경영악화
해양생물소재를 이용한 발체질 처방형 항비만 발효제품의 상용화 기술개발(11년 포기)	180,000	150,000 (정부출연금중주관연구기관사용분전액)	20,000	경영악화, 연구책임자 퇴직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제거장치 개발	160,000	0	해당사항 없음	연구책임자사망 (1차년도 과제수행 완료후 책임자 사망)
식물을 이용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연구	800,000	사용잔액	정산 진행 중	타부처 규정에 의한 연구수행포기
식물, 미생물, 담체를 이용하여 대기의 이산화탄소저감과 농촌 하천수의 질소, 인산, 농약 및 중금속 제거 시스템개발	440,000	사용잔액	정산 진행 중	주관연구기관 경영악화
계	2,546,450		102,800

3. 불안한 수입산 쇠고기, 검역결과 불합격 판정이 4년간 397건 !

- 호주산 198건, 미국산 158건 불합격 조치 내려져, 국민건강 위해선 철저히 검역필요

- 미국산 쇠고기 '현물과 검역증 상이‘ 90건으로 최다, 미국내에서의 검역절차 불신초래

- ‘08년 이후 전체 검역대상 수입산 쇠고기 물량 가운데 397건, 395톤 불합격처분!

- 주요 불합격요인, 포장상태 불량과 서류상의 내용이 실제 현물과 달라 불합격사례

- 변질,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위배, 검역증미첨부, 이물질 검출 등 사례도 다행!

- 포장불량은 호주산 62건 최다, 검역증과 현물이 다른 경우는 미국산이 90건 최다

- 광우병 발생국가였던 ‘캐나다산’까지 조만간 수입시, 수입산에 불안 느낄 수 있어

- 특정위험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위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산,호수산은 물론 향후 캐나다산까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역 필요해...

□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수입 쇠고기 검역검사 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수입된 쇠고기 72,708건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수입산 쇠고기 검역실시 현황 〉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8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호주	11,281	130,099,395	10,035	116,501,236	11,086	121,608,714	8,321	96,472,174
멕시코	596	3,042,291	213	1,010,827	382	1,780,051	336	2,354,567
뉴질랜드	4,252	37,039,625	3,146	29,807,430	3,529	30,574,239	2,874	26,673,140
미국	3,360	53,383,212	3,179	49,944,818	5,532	90,485,032	4,586	75,427,522
합계	19,489	223,564,523	16,573	197,264,312	20,529	244,448,036	16,117	200,927,402

< 문 제 점 >

1. 2008년 이후 수입산 쇠고기 397건 불합격, 호주 198건·미국 158건 순서

- 지난해부터 불합격 건수·물량 늘어나, 현물과 검역증 내용이 달라 불합격 된 경우 많아...

o 2008년 이후 수입된 쇠고기의 검역결과, 총397건, 395톤이 불합격됨.

- 국가별로 보면 ▲ 호주산 쇠고기가 198건 불합격되어 가장 많고,

▲ 미국산이 158건, ▲뉴질랜드산 36건, ▲ 멕시코산 5건 등의 순서임.

-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2010년과 2011년 불합격 건수와 물량의 경우,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등 증가추세임

-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검역증과 실제 현물이 다른 경우가 90건으로 최다를 차지, 미국내 검역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밖에도 유통기 경과, 변질, 위생조건위배, 검역증 미첨부 등도 다수임

< 수입 쇠고기 검역 불합격 현황 >

국가명	불합격사유	건수 합계	2008		2009		2010		2011.8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건수	중량(Kg)
호주 (198건)	검역증미첨부	40	2	22,800	2	2,987	15	45,780	21	1,583
	위생조건위배	12	-	-	-	-	9	4,786	3	1,226
	유통기한경과	10	4	175	2	114	3	907	1	12,855
	현물과검역증 상이	50	3	689	10	313	22	570	15	283
	변질	5	-	-	2	2,327	1	71	2	117
	해동	3	-	-	-	-	2	602	1	16,932
	기타(현물검사)	9	3	42,186	2	974	3	133	1	21,996
	표시기준위반	4	-	-	-	-	2	245	2	1,703
	포장상태불량	62	-	-	-	-	27	1,062	35	1,797
	이물검출	3	-	-	-	-	-	-	3	235
	계	198	12	65850	18	6715	84	54156	84	58727
멕시코 (5건)	검역증미첨부	1	-	-	1	13	-	-	-	-
	위생조건위배	2	-	-	2	1,510	-	-	-	-
	유통기한경과	1	-	-	1	9	-	-	-	-
	현물과검역증 상이	1	1	5	-	-	-	-	-	-
	계	5	1	5	4	1532	0	0	0	0
뉴질랜드 (36건)	검역증미첨부	11	2	171	-	-	2	60	7	139
	위생조건위배	2	-	-	-	-	2	88	-	-
	유통기한경과	6	2	365	2	44	2	3,747	-	-
	현물과검역증 상이	11	-	-	2	44	6	129	3	66
	기타(현물검사)	3	1	14,165	-	-	2	51	-	-
	표시기준위반	3	-	-	-	-	-	-	3	61
	계	36	5	14701	4	88	14	4075	13	266
미국 (158건)	검역증미첨부	6	2	16,382	-	-	1	780	3	143
	위생조건위배	8	4	12,211	1	73	3	21,829	-	-
	유통기한경과	3	-	-	2	3,558	-	-	1	38
	현물과검역증 상이	90	37	1,493	26	1,358	15	20,340	12	344
	변질	10	4	60,189	1	18,601	5	8,442	-	-
	기타(현물검사)	3	-	-	2	898	1	21,008	-	-
	표시기준위반	3	-	-	1	738	1	32	1	28
	포장상태불량	17	-	-	-	-	4	114	13	319
	이물검출	18	18	329	-	-	-	-	-	-
	계	158	65	90604	33	25226	30	72545	30	872
품명계 (총 중량395,363kg=395톤)		397	83	171,162	59	33,560	128	130,776	127	59,865

< 질   의 >

□ 조만간 캐나산 수입재개, 쇠고기 수입시 철저한 검역으로 국민건강 지켜야

o 호주,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수입산 쇠고기의 검역결과 불합격조치가 상당함, 조만간 광우병 발생국가였던 캐나다산까지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음, 불합격 사유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 변질, 위생조건 위배, 이물질 검출 등 사유도 다양한데 농식품부는 그동안 이들 수입국가에 대해 어떤 조치나 요구를 했는지, 소상히 답변바람

o 광우병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축질병 발생국가 등에서 뼈조각 등 특정위험물질 등이 섞여서 들어올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음. 검역과정에서 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뭐냐?

4.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가운데 0.1%만 심리적, 정신적 치료지원 !

- 매몰지 관리에만 급급, 자식같은 가축을 생매장한 농민과 살처분 참여자 고통은 외면

- 자식처럼 키운 가축 눈앞에서 생매장한 축산농가와 살처분 참여자, 극심한 정신적 충격

- 구제역 가축살처분 참여자 96,328명 및 살처분 농가 6,241농가(약 2만5천명) 가운데

겨우 133명(0.1%)만 전문가 상담, 그나마 추가진료는 한명도 없어, 정부가 방치해

- 전담치료기관 지정해야 하나, 부산, 인천, 울산, 경북, 충남은 한곳도 지정 안해

- 음지에서 심각한 충격을 감내하고 있는 축산농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해야

- 살처분지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살처분 참여자․축산농가의 심리적 치료도 필요해...

□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와 축산농가의 정신적·심리적 치료관련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지난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이후 2011년 3월 24일 구제역 종식 선언시까지 ▲공무원 61,301명 ▲민간인 35,027명 등 총 9만 6,328명이 구제역 감염 및 의심가축의 살처분에 참가함

※ 구제역 살처분 현황

: 11개 시·도, 75개 시·군, 6,241농가(약 25천명), 3,480천두(소151, 돼지3,318 등)

o 구제역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 살처분 및 매몰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 또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효과적인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신설,

- 2011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25일 시행)

< 문 제 점 >

o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의심가축은 무조건 살처분 조치를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살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가축을 생매장 시켰음

- 당시 자식처럼 키운 가축들이 축산농가는 물론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눈앞에서 발버둥치며 대부분 살아 있는 채로 매장함께 따라 살처분 참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줌

o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이후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지원한 실적은 ▲강원도 38명 ▲충남도 2명 ▲전남도 2명 ▲ 경북도 91명 등 총 133명뿐으로 이는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및 소유농 등 12만명 중 0.1%에 불과한 실정임

※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충북은 아예 전문가 상담지원 실적 전무함

- 게다가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 6,241농가 (4인 농가기준 :약 2만5천명)에 대한 지원실적은 정부가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o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가 심리적 상담치료를 요청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 현재까지 전담의료기관은 구제역 발생지인 11개 시도 중 전국에 74곳  이 지정되었으나, 구제역 최초발생지인 경북을 비롯해 구제역 발생지였던 부산,인천,대전,충북은 단 1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음. <표1 참조>

<표 1> 시도별 심리치료 전담지정병원 현황

	시·도	구제역발생 농가수	심리치료전담 지정병원수	정신적 치료실적
구제역 발생	서울		1	-
	대구		1	-
	경기		38	-
	강원		4	38
	충남		21	2
	경남		6	-
	부산		미지정	-
	인천		미지정	-
	대전		미지정	-
	경북		미지정	91
	충북		미지정	-
구제역 미발생	전남		1	2, (AI 발생지)
	제주		1
	전북		미지정	(AI 발생지)

- 더구나 심리적 상담 및 치료를 받은 133명 중 1명도 추가치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추가치료시 지자체, 치료자 치료비 50:50 부담)

< 질 의 >

o 정부는 그동안 침출수 유출방지 등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만 급급해 실제 자식 같은 가축을 눈앞에서 생매장 당하는 것을 본 축산농가와 구제역 살처분 참가들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보듬어 주는 것은 사실상 외면해 옴, 정부가 왜 이들 치료에 소홀했는지 장관의 견해는?

o 1차적인 전문가 상담치료는 국가와 지자체(50:50)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제라도 음지에서 심각한 충격을 감내하고 있을 축산농 및 살처분 참여자들에게 전문가 상담과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보건당국과 협의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바람

국가가 전담치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지정병원이 없는 시도에 전담치료병원을 지정해야 함.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5. 구제역 감염의심육류 1,342톤 재유통, 소비자 식탁에서 사라져

- 전국적인 감염의심육류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없이 농식품부는 문제없다고 해명에만 급급 !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적발육류, 대량으로 시중에 재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 시중에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된 구제역 감염․의심 육류는 총2,348톤에 달해

- 적발된 2,348톤 가운데 42.8%(1,006톤)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시중에 재유통

- 적발되었던 구제역 의심육류의 57.2%(1,342톤), 소비자의 식탁에서 사라져

- 재유통된 의심육류의 최종소비지, 결국 학교급식, 군장병 등 단체급식 가능성

- 적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되는 구제역 감염육류도 존재가능성, 대책 절실

-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의 유통실태,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의 불법유통 관련하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기 7일전부터 출하된 가축 및 이러한 가축과 동일한 날짜·작업장에서 도축된 가축의 지육은 폐기처리해야 함

o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에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이후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되었으나 일부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재유통되었음.

< 문 제 점 >

o 구제역 발생이후 시중에 유통되다가 올 7월말까지 적발된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는 2010년 465톤, 2011년 1,884톤 등 총2,348톤에 달함

※ (표1 참조) 시중 유통되다 적발된 구제역 감염 또는 의심육류 처분내역

▲경기도 약1983톤 ▲충북 약224톤 ▲서울 약52톤 ▲경북 약51톤 ▲인천 약27톤 ▲경남 약7톤 ▲대전 약4톤 등의 순으로 상당한 규모가 적발됨

o 하지만, 이들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으로 적발된 육류 가운데 42.8%인 1,006톤만 폐기하고, 나머지 적발된 육류의 57.2%(1,342톤)는 폐기하지 않은 채 다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남.

o 시중유통 중 적발된 구제역 감염․ 의심육류의 폐기 및 재유통 실태는

▲ 경기도는 적발된 육류의 42.4%인 약 840만톤(11년 628톤, 10년 212톤) 폐기시켰고, 나머지 57.6%(약 1,143톤)을 재유통시켰으며

▲ 충북은 30.8%인 약69톤만 폐기했고 ▲ 경상북도는 11.8%인 약6톤

▲ 전라북도는 87.2%인 약 490kg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처럼 어느 지역은 전량 폐기하고 어느 지역은 시중에 재유통시켰는데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의 시중 재유통에 대해 안정성 여부가 논란되나, 농식품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o 지난 9월 4일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최초로 제기한 이후, 바로 다음날 농식품부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함

< 농식품부 9월 5일 해명자료 중>

○ 이미 일반 가정으로 판매되어 소비가 끝나 버린 1,342톤은 회수가 불가능하였음

○ 도축장으로 출하된 가축은 당일 또는 익일까지 도축되어 3일 이내에 판매점까지 도착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발생농장에서 발생 확인 7일전부터 출하된 가축의 지육을 100% 회수·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함

o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감염 및 의심 육류의 대량 시중유통 적발 사실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그 실상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함

- 시중에 다시 유통시킨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가 면밀한 검증절차 없이 학교급식은 물론 군 장병, 직장 단체급식은 물론 소비자 가정의 식탁에 버젓이 올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우려스러움

o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뒤 보름(9월4일~9월19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육류의 유통실태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유통된 시·도의 관련 자료는 제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o 지난 9월4일 본의원이 문제점을 최초로 제기한 이후, 정확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음. 어떤 근거로 문제 없는 식으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 구제역 의심 육류가 국민들에게 소비되었는지 자세한 유통경로 및 최종소비처 등에 대해 자료와 함께 답변바람

o 자칫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구제역 재확산의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당국의 철저한 검증과 단속이 필요함.

구제역 확정판정 이전에 도축된 구제역 의심 육류는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것에서도 볼수 있듯이 앞으로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의 유통시이를 빠른시간내에 적발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표 1 〉시중에 유통되어 적발된 구제역 감염 또는 의심 육류 처분 내역

년 도	시도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 적발	조치 사항 (폐기)	유통	비 고
2011.7말	서울시	22,469kg	22,469kg	-
	부산시	96.6kg	96.6kg	-
	인천시	25,630kg	25,630Kg	-
	대전시	321kg	321Kg	-
	경기도	1,762,134kg	627,756kg	1,134,378kg
	강원도	826kg	826kg	-
	충북도	39,294kg	36,603kg	2,691kg	우육 10,221kg, 돈육 26,382kg
	전북도	129.6kg	57.4kg	72kg
	경북도	29,292Kg	1,849Kg	27,443kg
	경남도	3,554kg	3,554kg	-
	합계	1,883,746.2kg	719,162kg	1,164,584.2kg
2010	서울시	29,033kg	29,033kg	-
	인천시	1,246Kg	1,246Kg	-
	광주시	25.25kg	25.25kg	-
	대전시	3,323Kg	3,323Kg	-
	울산시	506.5kg	506.5 kg	-
	경기도	220,463kg	212,684kg	7,779kg
	충북도	184,759kg	32,833kg	151,926kg	우육 3,357kg, 돈육 29,476
	전북도	433kg	433kg	-
	경북도	21,605Kg	3,675Kg	17,930kg
	경남도	3,176kg	3,176kg	-
	합계	464,569.75kg	286,934.75kg	177,635kg
총계		2,348,315.95kg	1,006,096.75kg	1,342,219.2kg

6. 원산지 표시법 시행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무려 9,139개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농협까지 원산지 거짓표시하다 적발, 소비자 우롱처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9천여업체

-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7,490개소, 수산물은 1,649개 업체!

- 농축산물 위반,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순으로 많고, 수산물은 넙치와 농어 순..

- 백화점, 농협 등 대형유통업체들도 원산지 위반하다 들통, 상당수는 직영매장에서 발생

- 대형유통업체의 원산지표기 위반, 신선식품이 다수, 먹거리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혈안

- 농림부 자체평가 결과, 원산지 표시제‘다소우수’로 평가해, 부풀리식 자체평가!

- 법 시행이후에도 원산지 표시위반이 수두룩한데도 유독 농림부만 잘했다고 자화자찬

-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국민 계도·홍보해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운영실태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2010년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음.

-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원산지 표시위반이 상당한 실정임.

법 시행이후 올 7월말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업체

적발업체가 무려 9천 139개 업체에 달해 제도가 미정착된 것으로 보임

- 제출자료를 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미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7,490개소에 달하며 이 중 64.6%가 형사입건·고발되었음.

<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현황 >

기간	지도․단속 업체수	위반업체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계	형사입건	고발	과태료부과
	업소수	업소수	업소수	업소수	업소수	업소수
‘10. 2 .4 ~ 12. 31	374,728	4,399	2,792	2,716	76	1,607
’11. 1. 1. ~ 7. 31.	179,147	3,091	2,052	2,013	39	1,039
합계	553,875	7,490	4,844 (64.6%)	4,729	115	2,646

- 수산물의 경우 1,649개 업체가 적발돼 15.5%가 형사입건·고발조치됨

< 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현황 >

기간	지도․단속 업체수	위반업체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계	형사입건	고발	과태료부과
	업소수	업소수	업소수	업소수	업소수	업소수
‘10. 2 .4 ~ 12. 31	17,988	973	143	133	10	830
’11. 1. 1. ~ 7. 31.	11,167	676	113	113	-	563
합계	29,155	1,649	256 (15.5%)	246	10	1,393

< 문 제 점 >

1.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 원산지 위반 줄어들지 않아..

-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넙치 등 국민 먹거리들이 원산지 표기위반 사례 많아

o 정부도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제제를 통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줄어들지 않음.

- 올해 7월까지 농수축산물의 품목별 원산지 표기 위반 현황을 보면,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고, 수산물은 넙치, 농어 순으로 식탁에 자주 오르는 먹거리들이 대부분임

- 선호도와 안전성 등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선택할 수 있도록 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했음에도 원산지 허위표시가 여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안하고, 결국 선량한 농민과 생산자들도 피해를 입게 됨.

2. 백화점 등 대형유통회사까지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다가 결국 들통나

-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매장 위반 사례가 많아..., 대부분이 신선식품 위주

o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올들어 7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표기 위반 업체 가운데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위반사항도 12건에 달함

* 12곳 ;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농협농산물유통센터,경안대백마트 등

- 특히, 이들 대형유통업체 12곳 중 10군데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매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놀랍고 우려스러움.

-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 두부류, 키위 등 채소류와 과일류 등 신선식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o 또한 ‘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됨

- 국민들의 먹거리들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서까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들 대형유통업체들과 농협의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

3. 농림부 자체평가결과 원산지표시제‘다소우수’ 부풀리식 평가 !

- 법 시행이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수두룩한데 농림부만 잘했다고 자화자찬

o 이처럼 법 시행이후에도 원산지 표시위반이 수두룩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농협 등에서까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 농식품부만 유독, 원산지표시제를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o 농식품부는 지난해 주요정책과제별 자체평가결과,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사업에 대해 ‘다소우수’의 높은 등급 평가를 해 놓고 있음

이는 자체평가 등급에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부풀리식 평가로 생각됨

※ 농림부 자체평가 등급 : 우수 > 다소우수 > 보통 > 다소미흡 >미흡 순임.

- 농식품부는 자체평가를 하면서 ▲원산지표시제 정착여부에 대해 큰

문제가 없으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 정책영

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o 하지만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농식품부의 자체평가결과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난무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임

< 질 의 >

1. 원산지표시 위반증가로 먹거리마저 불안한 현실, 담당부처 책임 !

o 원산지표시제 위반 업소가 줄어들기는 커녕 올해는 연말까지 전년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이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농식품부는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나?

o 원산지 표시위반은 주로 돼지고기, 쇠고기 등 국민이 즐겨먹는 먹거리들이 대부분인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매일같이 가정의 식탁에 올려지는 먹거리들마저 안심하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담당부처인 농식품부의 책임 아닌가? 주무장관으로서 견해는?

2. 대형유통업체와 농협의 원산지위반, 보다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o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심지어 농협까지 원산지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기업과 농협의 부도덕한 상술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농림부 대책은 뭐냐?

o 이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조기에 바로잡지 못할 경우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결국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 입게될 피해가 막대할 것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3. 현실을 외면한 부풀리식 자화자찬을 지양하고, 제도를 조기정착시켜야

o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농림부의 자체평가 결과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사유가 무엇인지? 법 시행 2년만에 약1만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는데도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식 부풀리기 평가라고 봄, 장관의 견해는?

원산지표시제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계도와 홍보를 통해 업소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뭐냐?

7. HACCP(해썹), 인증만 해놓고 관리는 부실, 525개 업체 인증 취소돼

- 폐업· 경영위기로 인해 인증취소 업체 상당수 발생, 농가 컨설팅에 대한 국비지원 늘려야..

-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88개 업체가 해썹(HACCP)을 인증받아,

- 6.9%(294개) 업체는 인증취소,시정명령 받은 업체포함시 12.2%(525개 업체)에 달해...

- HACCP 인증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소홀, 헤썹업체 중 상당수가 인증혜택 못받고 망해

- 해썹인증 취소된 업체들 대부분이 폐업과 경영난 때문, 정부의 사후지도관리 부족결과!

- 해썹 인증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과 지방비 부담률 높아 영세한

농가 입장에서는 어려움 있어, 해썹에 대한 국비지원 확충 방안 적극 검토해야

□ 해썹(HACCP) 인증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 HACCP)’을 만들어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o 농림부 제출자료를 보면 관련 법 제정이후인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88개 업체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해썹 인증 현황 > (2011. 7. 31 현재)
연도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 가공업	알가공업	집유업	식육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돼지	한우	젖소	산란계	육계	오리	배합 사료	식용란	합계
1997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998	2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1999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00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001	2	8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2002	2	6	3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2003	3	2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32
2004	1	48	9	0	0	0	0	0	0	0	0	0	0	0	0	0	58
2005	0	65	21	1	0	2	0	0	0	0	0	0	0	0	35	0	124
2006	4	76	17	2	0	0	0	0	0	0	0	0	0	0	21	0	120
2007	2	136	39	5	2	15	0	0	58	7	1	0	0	0	12	0	277
2008	6	161	51	6	16	68	2	0	137	64	32	25	12	0	8	0	588
2009	8	137	44	3	7	102	0	8	151	233	104	96	63	1	5	0	962
2010	13	154	55	7	1	90	4	8	170	503	162	125	107	16	5	0	1420
2011	6	90	33	3	0	26	1	5	79	231	37	67	50	22	1	8	659
합계	70	901	285	27	26	303	7	21	595	1038	336	313	232	39	87	8	4288

< 문 제 점 >

1. 해썹(HACCP) 지정업체 가운데 525개(12.2%) 업체가 시정명령·지정취소 당해

-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제도정착보단 해썹 인증 확충에만 관심 가지는 듯...

o 하지만 제출한 ‘해썹 지정업체의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2010년까지 지정된 3,549개 업체 중 231개 업체가 ‘해썹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지난해까지 총 294개 업체(6.9%)가 해썹인증이 취소되었음.

- 해썹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231개업체와 해썹인증이 취소된 294개 업체를 포함하면 총 525개 업체. 전체 인증업체의 12.2%에 달함

- 해썹인증 취소업체들의 취소된 주요 사유를 보면 ‘폐업’과 ‘경영악화로 인한 인증 자진반납’이 가장 많은 120개 업체(40.8%)에 달하고 있음.

o 이처럼 많은 인증업체들이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된 것은 농림부가 해썹 인증 확대위주의 정책만 시행하고,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 사후 관리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농가에 대한 해썹 인증 전문가 컨설팅 비용 과다, 국비지원 확대해야

- 컨설팅 비용 중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농가 및 지자체 부담 커

o 현재 농업인이 해썹 인증을 위한 모든 단계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가의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해썹 적용을 위한 농가 컨설팅 비용지원 비율과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전국 300개소에 개소당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지원비율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국비보조가 총 7억2천만원에 불과함

-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재정상황도 열악해 지원 비율에 따른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해썹 적용 위한 농가 컨설팅 비용 지원 비율 및 예산현황 >

구분	'07	'08	'09	'10	'11
단가	10백만원	9백만원	8백만원	8백만원	8백만원
개소수	60개소	175개소	320개소	400개소	300개소
지원율	국비 50% 자부담 50%	국비 4백만 지방비 2백만 자부담 3백만	국비 3백만 지방비 2백만 자부담 3백만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예산 (국비보조)	300백만원	700백만원	960백만원	960백만원	720백만원

< 질 의 >

o 적극적인 해썹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인증업체가 부도․폐업하면 의미가 없음. 전체 헤섭 인증업체 가운데 12.2%에 달하는 업체가 인증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결국 사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의미함, 인증 확대도 중요지만 인증해 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o 해썹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많으나 높은 자부담율과 지방비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농가의 불만이 높아 국비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농림부 대책은 무엇인가?

해썹 인증제도가 시행된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정착이 안되고 있음,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함.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책은 뭐냐?

8. 어민만 봉(鳳)인가? 세금 및 전기료까지 차별받아서야..

- 농작물 재배소득은 전액 비과세, 유독 어업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으로

- ‘전기료’는 농업에 비해 최소 기본료 4배, 사용료 2배 이상 더 납부해....

- ‘농업’에 비해 ‘수산업’의 조세 및 전기료 부과 체계 불평등한 부분 많아..

- 논·밭을 이용하는 작물재배 소득은 비과세, 어업소득은 전액 과세

-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과세, 반면 농업분야 유사의 경우 취득세 50% 경감

- 전기료는 수산분야는 산업용 전기로 분류, 기본료 4배, 사용료는 2배이상 더 납부

- 농산물 저온보관은 농사용, 수산물 저온보관은 ‘산업용’으로 구분돼

- 해면양식어업은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임에도, 양식어업활동을 위한 굴 박신장(껍질제거 작업장)은 산업용으로 분류해

- 농업의 양배수 펌프는 제일 싼 농사용(갑)이지만, 양식업은 농사용(병)

- 냉동제빙시설의 경우, 단독 소유운영시만 혜택받고, 수협, 어촌계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농사용 전력으로 인정 못 받아

- 어족 자원고갈로 인한 어가부채 증가와 FTA체결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을 위해서는 농업분야와의 균형있는 과세체계 및 사용료 부과 필요해

□ ‘수산분야 조세 및 전기료 불균형’실태와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과거에 비해 수산업 부문은 농업과 비교해 각종 지원이 일부 개

선되기는 하였지만, 과세체계 및 전기사용료 부분 등 각종 부문에서 농

업과 비교해서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문 제 점 >

o 수산분야에 대한 각종 불균형 사항을 보면, 타산업에 비해 얼마나 수산업이 홀대받고 차별받는지 알수 있음

1. 논밭을 이용하는 작물재배소득은 전액 비과세, 어업소득은 전액과세

o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되지만, 반면,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작물재배업)은 동법 12조에 의하여 전액 비과세됨

2.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과세, 농업분야 유사부분 취득세 50% 경감

o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을 위한 어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전액이 과세되지만, 반면 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건축물(버섯재배용, 온실, 축사 등)등은 취득세 50%가 경감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3. ‘전기료’는 농업분야에 비해 기본료 4배, 사용료 2배 이상 더 납부해

o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에 의거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고 있는 저온보관시설의 경우 농산물은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지만, 수산물은 산업용전력으로 적용받고 있음.

o 또한 수산물 양식업은 농사용전력(병) 적용대상임에도, 굴양식업의 경우에는

- 채취한 굴의 탈각은 양식어업으로 분류되며, 굴 박신(껍질제거)사업장은 양식어업으로 분류된다는 통계청의 산업분류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주)은 수산물 가공업으로 분류해 산업용전력을 적용함

o 농사용전력(병)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산업용전력을 적용받을 경우 전기요금은 최소 기본료는 4배, 사용료는 2배 이상 더 납부함

	농사용(병)	산업용(갑)	차이
기본료(원/KW)	1,070	4,720	4.4배
사용료(원)	36.4	70.0	1.9배
* 산업용(을), (병) 적용시 각 5배, 4배 차이 발생 가능

o 또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양배수 펌프 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농업은 제일 싼 농사용(갑)이지만, 양식업은 농사용(병)을 적용 받고,

o 제빙, 냉동시설의 경우도, 단독으로 운영해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고 수협 또는 어촌계가 공동소유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분류하고 있음

* 소규모 어촌계가 모여 공동사용 또는 수협 신설시 혜택을 받지 못함

< 질 의 >

o 이처럼 예산부분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분은 물론 전기요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농업에 비해 수산업이 얼마나 소외되고 차별받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농업에 비해 수산업에 대해서는 왜 이런 차별적인 조치와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어족 자원고갈로 인한 어가부채 증가와 FTA체결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을 위해 농업분야와 균형있는 과세체계 및 전기요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봄,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산분야가 농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견해와 대책은?

9. 20배나 비싼 LED등(燈), 어획량 감소해 사업포기 속출!

- 기존 메탈등 사용어선에 비해 어획량 비교 6% 감소, 사업포기는 40%

- 유류비 절감장치 지원사업, 최근 3년간 평균집행률이 56%에 불과해....

특히 LED등(燈)보급은 겨우 45%에 불과해

- LED등 가격은 개당 100만원으로 기존의 메탈등에 비해 무려 20배나 비싸...

- LED등 장착 갈치채낚기 어선의 어획량은 기존 메탈등 장착어선에 비해 어획량이 6%나 감소해, 사업을 포기하는 비율은 무려 40%에 달해

- 어종 맞춤형 LED등 기술개발과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절감장치 지원사업의 사업집행률을 제고해야.....

□ ‘유류비 절감장치 지원사업’과 효율성 제고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수산식품부는 어업경영 개선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유류비 절감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사업으로는 ▲에너지 절감형 LED등(燈) 보급과, ▲저효율 노후기관․장비개량 사업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문 제 점 >

1. 최근 3년간 평균집행률 56%에 불과, LED등(燈)보급 겨우 45%에 불과

o 하지만 지난 2009년 사업개시 후 올해 8월말까지 유류비절감 장치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은 56%에 불과하며, 특히 LED등(燈) 보급사업의 예산집행률은 45%로 매우 저조함

<2009~2011.8까지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유류비 절감 장치지원	LED등 보급	노후기관장비개량
2009 ~ 2011. 8	예산	25,308	6,142	19,166
	집행	14,174	2,756	11,418
	집행률	56.0%	44.9%	59.6%
사업비는 국비 : 지방비 비율 5 : 5

2. 20배나 비싼 LED등(燈), 오히려 어획량은 감소해 사업포기 속출

o 한편 LED등의 가격은 개당 100만원에 달해 기존 메탈등(5만원)에 비해 20배나 비싸지만,

- LED등 장착 갈치채낚기 어선의 경우, 조업일수 대비 일일평균어획량은 238kg으로 기존 메탈등 장착어선의 어획량과 비교하여 6%감소함

구분	광력(KW)	조업일수	어획량(kg)	일평균어획량(kg)	가격(만원)
기존 메탈등	60	36	9,121	253.4	5
LED 집어등	29.4	30	7,141	238.0	100

o 특히, LED등 장착 어선이 기존 메탈등에 비해 저조한 어획량으로 인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이르는데 지역별로는 ▲충남 100%, ▲부산 99%, ▲강원은 89%임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부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2009년	예산	1,188	198	162	-	-	828
	포기	540	198	144	-	-	198
	포기률	45.5%	100.0%	88.9%	-	-	23.9%
2010년	예산	539	16	-	133	150	240
	포기	147	14	-	133	0	0
	포기률	27.3%	87.5%	-	100.0%	0.0%	0.0%
계	예산	1,727	214	162	133	150	1,068
	포기	687	212	144	133	0	198
	포기률	39.8%	99.1%	88.9%	100.0%	0.0%	18.5%
예산 = 선정+포기의 합, 전남(6), 경남(36) 미집행 제외

< 질  의 >

o 이처럼 농식품부의 유류비 절감장치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o 개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돈을 LED등 구입에 투자하고도 오히려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사업신청 후 중도 포기하는 어민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o 또한, 갈치나 오징어 등 개별어종에 적합한 맞춤형 LED등 개발을 위한 노력과 정확한 수요 예측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함.

o 이처럼 ‘유류비 절감장치 지원사업’ 집행률이 부진하고, 성과도 미흡하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함, 최근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이 냉동팬 재질을 철에서 스텐으로 교체하고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냉동팬 교체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10. 고래포획 전면금지에도 불법포획 등으로 수천마리 잡혀

- 불법포획돼 시중유통된 고래 115마리 적발, 혼획․좌초 고래도 5,200마리!

-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불법포획돼 시중유통된 고래 115마리 적발, 올들어 급증추세

- 지난 10년간 혼획․좌초된 고래 5,200마리 가운데 참돌고래가 전체의 38.4%(1,998마리)

-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IWC),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고래포획 전면금지 결정해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작살로 포획한 고래 40마리

- 작년 2월이후 금년말까지 2년간 과학조사용 목적으로 포획허가 고래, 150마리로 급증

- 2011.1.3일자로 발효된 고시에 따라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286건

- 멸종위기종 고래의 불법포획과 유통이 지속될 경우 국제적 비난우려...철저한 단속필요

□ ‘포획이 전면금지된 고래의 불법포획’과 관련하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고래포획이 전면 금지된 상태임에도 불법포획하거나 이를 불법시중 유통하는 고래고기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조업시 그물에 혼획되거나 선박 등에 좌초된 고래도 수천마리에 달하고 있음,

- 지난 2004년 이후 올 8월말까지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불법포획해 시중유통시키다가 적발된 고래는 68건, 115마리에 달함

- 특히, 올해 들어 고래불법 포획이 급증해 지난해 13마리에 불과했던 것이 올 8월말까지 벌써 2배가량 늘어난 24마리에 달함.

〈 2004년 이후 불법 포획 및 고래의 불법유통 적발실적 및 조치내용 〉

연 도	발 생		검 거		처 리		조사 진행중	내사종결
	건	고래(마리)	건	피의자(명)	구속	불구속
’11. 8월	9	24	4	38	13	25	3	2
’10년	12	13	8	25	21	4	-	4
’09년	14	16	13	37	12	25	-	1
’08년	7	12	7	24	9	15	-	-
’07년	12	20	12	55	25	30		-
’06년	4	12	4	15	6	9		-
’05년	4	9	4	18	10	8		-
’04년	6	9	6	24	8	16		-
계	68건	115마리	58건	236명	104명	132명	3	7

< 문 제 점 >

o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고래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불법포획에 그치지 않고, 조업 중 각종 어구에 혼획되거나 좌초․표류한 고래도 지난 10년간 상당한 숫자임.

- 지난 2001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전국 해역에서 그물 등에 혼획되거나 좌초되어 잡힌 고래가 5,200마리에 달함

- 고래가 가장 많이 혼획․좌초된 곳은 ▲ 경북지역 해역으로 전체의 45.0%(2,341마리)에 달하고, ▲ 강원도가 26.7%(1,388마리), ▲ 전라남도가 10.5%(544마리)로 나타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

- 그물 등에 혼획된 고래가 가운데 가장 많이 잡힌 어구는 ▲ 자망으로 전체의 30.1%(1,563마리)였고, ▲ 정치망 26.4%(1,371마리), ▲ 저인망류 11.6%(601마리) 순으로 나타남,

- 선박 등에 좌초된 고래도 전체의 4.1%(211마리), 해안가 등에서 표류하다가 잡힌 고래도 4.8%(250마리)에 달함

o 특히, 가장 많이 혼획․좌초된 고래종류는 ▲ 참돌고래로 전체의 38.4%(1,998마리)에 달하고, ▲ 상괭이가 23.2%((1,205마리), ▲ 밍크고래 17.8%(923마리), ▲ 쇠돌고래 9.6%(501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 2001년 이후 지역별 고래 혼획 ․ 좌초현황 〉                   (단위:마리)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인천	충북	대마도	미상	계
2001	231	1	14	142	2	10	7	2	2	2	-	-	-	-	413
2002	125	-	2	131	3	8	-	-	-	13	1	-	-	-	283
2003	159	-	2	157	4	11	28	3	4	57	-	1	-	-	426
2004	92	1	12	101	8	15	13	1	13	3	2	-	-	-	261
2005	196	-	22	260	8	17	22	10	10	3	2	-	-	-	550
2006	168	-	27	354	7	11	15	2	4	6	1	-	-	1	596
2007	103	-	7	394	35	15	17	2	22	9	-	-	-	5	609
2008	76	-	100	296	16	15	225	4	7	9	2	-	-	-	750
2009	134	3	97	287	17	16	68	-	19	8	7	-	-	-	656
2010	104	2	104	219	15	17	149	4	13	5	16	-	6	1	656
계	1,388	7	387	2,341	115	135	544	28	94	115	31	1	6	7	5,200

o 한편, 과학조사용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고래포획을 허가한 규모도 늘어남,

-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동안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40마리를 포획허가했지만 최근 연구목적 고래포획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

- 농식품부장관의 돌고래 포획 승인규모가 최근 2년간(2011-2012) 150마리(참돌고래 70마리, 낫돌고래 40마리, 큰머리돌고래 10마리, 큰돌고래 20마리, 상괭이 10)마리에 달함,

- 더구나 작살어구로 잔인한게 포획해와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식이  미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음

o 지난 2011년 1월 3일자로 전부개정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 모든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고 ▲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한 ”고래 유통증명서“ 없이는 매매․유통을 금지하고, ▲ 모든 고래의 ‘DNA 시료채집 의무화”, ▲위판․매각․해체는 “수협위판장에서 처리’하도록 함.

- 올 1월 3일자로 발효된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해양경찰서가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는 총 28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 45.5%(130건)이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급되었고, ▲ 인천지역이 15.7%(45건), 강원지역이 14.7%(42건)으로 나타남

o 또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발급제도 이후 고래의 DNA 샘플을 채취한 실적은 올 8월말까지 전국에서 139개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이 90.6%(126건)을 차지함.

-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는 약 35종(대형고래 9종,중소형 13종,돌고래류 13종)의 고래류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한편 CITES(국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에서는 고래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음.

< 질  의 >

o “올 1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고래자원의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포획이 크게 늘어나 우려스러움, 이처럼 정부 고시 전부개정 이후에 오히려 포획이 전면 금지된 고래의 불법포획 및 불법유통이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인가?

o 불법포획에 못지 않게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고래도 매년 상당한 수준이고,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래자원 조사라는 명분하에 과거에 비해 고래포획허가를 대폭 늘려 자칫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고래의 자원이 급격히 줄어 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o 현재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고래포획을 전면금지하고 있고, 국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CITES)에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래를 불법포획해 시중에 불법유통시키는 행위가 늘어나고 지속될 경우 자칫 국제적인 비난 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함.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대책은 무엇인가?

o 따라서 정부는 향후에도 국제적 결정과 추세에 따라 엄격한 멸종위기종의 보호냐, 아니면 국내 어업현실과 일부 국내의 기호도를 반영해 일부 고래포획에 정책적 변화를 줄 것인지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 관련예산은 고작 6억 !

- 기후변화 전략수립을 위한 관련 연구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불과..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집중호우 및 이상고온 등의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

- 기후변화는 전통적으로 기후 의존적 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부처 공동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후 농식품부 2011년 예산은 고작 6억에 불과하고, 관련 연구과제는 진행 중인 것만 2건에 불과한 실정

- 기후변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농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이상기온 집중호우, 태풍이 빈번하여 피해복구액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 농작물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한류성 어종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2001～2011.8까지 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복구액 : 8조 6천억원

* 감귤이 전남․전북에서 재배되고, 사과재배적지가 대구에서 영월로 이동

* 명태․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 급감(오징어등 난류성 어종은 증가)

-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통적으로 기후 의존적 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o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정부는 2010년 10월에 부처 공동으로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관련 예산이나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문 제 점 >

1.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예산은 6억, 연구과제 실적은 2건에 불과

o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의 2010년 예산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 6억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o 관련 연구실적은 금년 11월 완료 예정인 겨우 2건 밖에 없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전략수립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분야 탄소상쇄 사업 검인증체계 및 사업화방법론 구축방안(실용화재단)

< 질 의 >

o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분야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예산 및 연구과제 실적을 보면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을지 의문임.

이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o 농수산물 생산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한반도는 더 이상 기후변화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정책적․제도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부문과 수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부문별 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o 기후변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예산 규모의 확대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임.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과 농식품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