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20 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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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 심각! 자체수입↓ 의존수입↑

조사대상 지자체 87%,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방재정력지수, 서울 제외 모든 지자체 기본행정수요도 감당 못해

- 지방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입 분석 결과 -

○ 지방재정 자립도 평균 51.9%에 그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자체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13개

○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서울 88.4%로 최고, 전남 13.5%로 최저

○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자치단체가 124개(46.3%)

- 서울시 14개 자치구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서대문, 은평, 노원)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해결도 못해

○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추세, 의존수입은 계속 증가

- 자체수입 : ‘09년 80조 8,378억원 → ’10년 79조 4,341억원 → ‘11년 79조3,219억원

- 의존수입 : ‘09년 53조85억원 → ’10년 55조2,510억원 → ‘11년 57조9,813억원

○ 지방재정력지수 1위 서울(1.02)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 당     해년도 기본행정수요 감당 안돼(시․군․구별 현황 별도첨부)

○ 지방채 발행, ‘08년 3.5조 → ’09년 3.7조 → ‘10년 5.1조 대폭 증가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방재정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전체 조사 대상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재정력지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당해연도의 기본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지방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서울은 88.4% 전남은 13.5%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자체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13개에 달해”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은 213개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보다 도가 더 열악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자치구보다 군이 더 열악한 형편이었다.

<재정자립도 분포현황>

(2011년 본예산 기준, 단위 : 단체수)

구 분	합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244	16	73	86	69
10%미만	10	-	1	9	-
10-30%미만	145	7	33	71	34
30-50%미만	58	3	23	6	26
50-70%미만	26	5	16	-	5
70-90%미만	5	1	-	-	4

※ 자료 : 행정안전부

- 특히 모든 군 지역이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9개 군은 10% 미만의 자립도를 보였다.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가 88.4%로서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이 13.5%로 최저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82.8%로 최고였으며, 부산 영도구가 14.0%로 최저였다. 군 지역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47.5%의 재정자립도를 보여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남 신안군이 7.6%로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2011년 본예산 기준, 단위 : %)

구 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51.9	88.8	53.8	33.5	24.9	38.0	17.0	36.6
최 고	-	88.8	65.8	60.1	24.9	69.4	47.5	82.8
	-	서울	인천	경기	제주	경기 용인	울산 울주	서울 강남
최 저	-	-	42.0	13.5	-	9.6	7.6	14.0
	-	-	광주	전남	-	전북 남원	전남 신안	부산 영도

※ 자료 : 행정안전부

■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해결 못하는 지자체 124개(46.3%)”

-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24개(46.3%)나 되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북 김제시 등 38개(15.6%)나 되는  상황이었다.

-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도 14개 자치구(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가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2011년 본예산기준)

구 분	지 방 세 대 비	자 체 수 입 대 비
계	124개 시군구(50.8%)	38개 시군구(15.6%)
시 (73)	18개 시	3개 시
	강원⑶：삼척, 태백, 동해 충남⑷：계룡, 논산, 보령, 공주 전북⑶：김제, 남원, 정읍 전남⑴：나주 경북⑸：김천, 문경, 상주, 영주, 안동 경남⑵：사천, 통영	전북⑶：김제, 정읍, 남원
군 (86)	68개 군	30개 군
	인천⑵：강화, 옹진 강원⑽：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평창, 영월, 횡성, 홍천, 양양 충북⑹：증평, 단양, 괴산, 영동, 옥천, 보은 충남⑺：태안, 예산, 홍성, 청양, 서천, 부여, 금산 전북⑺：부안, 고창,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 전남⒂：신안, 진도, 완도, 장성, 영광, 함평, 무안,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구례, 곡성, 담양 경북⑿：울릉, 울진, 봉화, 예천, 성주, 고령, 청도, 영덕, 영양, 청송, 의성, 군위 경남⑼：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고성, 창녕, 의령	강원⑸：횡성, 영월, 철원, 양양 전북⑸：고창,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전남⑾：신안, 완도, 장성, 영광, 함평, 해남, 강진, 장흥, 고흥, 구례, 곡성 경북(8)：울릉, 봉화, 예천, 청도, 영양, 청송, 의성, 군위 경남⑴：합천
자치구 (69)	38개 자치구	5개 자치구
	서울⒁：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서대문, 은평, 노원 부산⑽：수영, 연제, 금정, 북, 남, 동래, 영도, 동, 서, 중 대구⑸：북, 남, 서, 동, 중 인천⑴：동 광주⑷：북, 남, 서, 동 대전⑶：대덕, 중, 동 울산⑴：중	부산⑶：영도, 동, 서 대구⑴：남 광주⑴：동

※ 자료 : 행정안전부

-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별 명세를 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79조 3,219억원이고, 의존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57조 9,813억원이며, 지방채는 3조 7,362억원이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추세이며, 의존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의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자치단체 연도별․세입재원별 예산규모>

(연도별 본예산 순계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119,864	1,249,666	1,375,349	1,398,565	1,410,393
자체수입		659,241	736,501	808,378	794,341	793,219
	지 방 세	380,732	435,497	470,670	478,785	497,434
	세외수입	278,509	301,004	337,708	315,556	295,784
의존수입		425,673	478,195	530,085	552,510	579,813
	지방교부세	214,083	241,296	265,081	255,505	274,085
	보 조 금	211,590	236,899	265,004	297,005	305,728
지 방 채		34,950	34,970	36,886	51,714	37,362

※ 자료 : 행정안전부

■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 비교, 지역별 재정 격차 여실히 드러나”

- 자치단체의 재정력 평가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정력지수’ 는 더욱 객관적으로 지방재정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재정력지수’란 기본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 기준재정수요액(자치단체 보편․공통적 경비)대비 기준재정수입(기준세율로 산정한 보통세 수입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주’ 기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재정력 지수가 1이라는 것은 당해 해당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요를 기본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재정력 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것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본재정 수입이 기본재정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력지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입이 기본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함을 말한다.

- 재정력지수를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별로는 서울이 1위(1.02), 경기가 2위(0.981), 인천이 3위(0.919)로 나타났으며, 경북 13위(0.425), 전북 14위(0.398), 전남 15위(0.324)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

지방자치단체	2009년	2010년	2011년
서 울	1.011	1.011	1.02
부 산	0.754	0.697	0.688
대 구	0.72	0.697	0.651
인 천	0.955	0.921	0.919
광 주	0.587	0.594	0.569
대 전	0.75	0.72	0.688
울 산	0.843	0.875	0.873
경 기	0.992	0.984	0.981
강 원	0.475	0.454	0.444
충 북	0.497	0.51	0.49
충 남	0.574	0.56	0.571
전 북	0.239	0.393	0.398
전 남	0.193	0.312	0.324
경 북	0.391	0.397	0.425
경 남	0.742	0.795	0.801

※ 제주는 전체 교부세재원의 법정률 3%를 교부하여, 재정력 지수 대상에서 제외

※ 자료 : 행정안전부

※ 첨부 : 전국 시군구별 지방재정력지수 비교

- 또한,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재정력지수 1을 넘지 못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요를 기존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정부 부채, 중앙의 재정정책과 연관된 지방세수입의 격감,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키우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 하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방정부도 지역축제, 각종 박람회 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에 입각해 벌여놓은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