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차관 지방교육자치 훼손 발언 관련

- 9월 21일 검찰이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구속 기소하자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서울교육청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음모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설동근 교과부 차관 중앙일보 인터뷰

- 21일 중앙일보와의 보도, 설동근 교과부 차관 인터뷰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 망가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 주 임 권한대행을 불러 곽 교육감이 한 것을 승계해선 안 되고 교육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겠다”

“문제 있는 일부 학생들의 인권만 생각하면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키느냐”며 “바이러스처럼 전국으로 확산된 무너진 교육현장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 설동근 교과부 차관 발언의 문제점

- 설동근 교과부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지방교육, 서울시 교육에 대한 사무가 서울교육감에게 있고

구속 기소시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설 차관의 이 발언은 지방교육자치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설 차관은 서울교육에 대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정치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개혁정책을 좌초시키려는 공세, 이 정권과

교육 마피아 세력이 서울교육감을 구속기소하려 했던 진짜 목적을 드러낸 셈

▲ 설 차관의 개인적 야심이 드러난 발언, 청와대와 보수세력이 곽노현의 교육개혁       정책을 좌초시키는 임무를 부여한 것을 충실히 수행

○ 청와대와 교과부의 서울교육 장악음모 좌초될 것

-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념공세 강화, 교육개혁 정책을 좌초하려는 목표

- 그러나 대다수 서울시민이 희망했던 교육개혁을 가로막으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