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대상 자발적 기부 활성화 방안

- ’11.7월 기준 289만 연금수급자 1천원 단위 기부 시 연간 160억원에 달해 -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기부에 대한 인식

o ’07.5.28~6.8일 연금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연금수급자 1,838명(연금기부 관련 응답자 1,756명) 중 연금기부 동참에 대한 긍정적 응답 62%(1,089명), 부정적 응답 38%(667명)

o 연금수급자 10명 중 6명은 연금수령액 중 일부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질의

o 연금 기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o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면)질의한 바 있는데, (최근 실시한 조사가 없어서)지난 2007년 6월에 실시된 조사를 보면 연금수급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연금액 중 일부를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금수급자 1,838명(연금기부 관련 응답자 1,756명) 중 연금기부 동참에 대한 긍정적 응답 62%(1,089명), 부정적 응답 38%(667명))

o 나눔/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민적 인식이 더 개선됐기 때문에 기부의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 지난해 제가 제안한 연금수령자 대상 기부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요?

o 공단에서 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행복한 연금나눔’ 캠페인을 4월부터 91개 지사, 49개 상담센터를 통해 홍보(포스터, 리플릿, 거치대 등)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월말까지 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 27분이 기부하여 연간 예상기부액이 1482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o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o 공단을 통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289만(6,533명)의 연금수급액 중 1천원 단위(예를 들면 20만1,500원을 받고 있다면 1500원)를 기부할 경우 추정치를 계산한 결과, 연간 160억(7,575만원)의 정성이 모일 수 있습니다.

※ 기부액 추정치 현황 2011.7월말 현재

구 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수 (명)			2,397,487	69,989	429,057
평균연금월액 (원)			277,690	397,040	230,760
기부액 추정치 (원)	1단위	0	0	0	0
	10단위	144,826,650	119,874,350	3,499,450	21,452,850
	100단위	1,448,266,500	1,198,743,500	34,994,500	214,528,500
	1,000단위	14,482,665,000	11,987,435,000	349,945,000	2,145,285,000
	계	16,075,758,150	13,306,052,850	388,438,950	2,381,266,350

※ 기부액 추정치 : 수급자 수 × 각 단위별 중간치(5원, 50원, 500원, 5,000원)

o 현행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제한되어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이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정부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을 줄 수 있는 사회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o 아울러 지금 기부금품 배분이 차상위 층 보험료 지원, 노인의 생계비 및 의료비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소년소녀 가장 등 아동․청소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