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 보도자료	2011. 9. 27.(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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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낙하산 인사 심각, 결국 로비스트?

18개 민자고속도로 회사중 11개 회사에 정부․도로공사 출신 임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감시를 막는 로비스트로 활동할 가능성 높아

정부로부터 토지보상비는 물론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민자고속도로에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관료 출신들과 도로공사 출신들이 대거 임원으로 재취업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설립되어 있는 민자고속도로 회사는 18개 이중 11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정부관료와 도로공사 출신이었다.

< 민자고속도로 SPC 임원 현황 (8.30일 현재) >

구간	법인명	주간사 (설립일)	직위	성명	임기	비 고
천안-논산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맥쿼리	대표이사	장 서 규	'09.02～'12.02	․신한은행
			감 사	박 교 현	'08.09～'11.08	․사학연금
대구-부산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	국민연금	대표이사	장 동 규	'10.03～'12.03	․건교부 서울청장
			감 사	황 기 동	‘09.08～’12.03	․참 회계법인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서울 고속도로(주)	GS건설	대표이사	구 본 국	'08.06～'12.06	․LG건설부사장
부산-울산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도로공사	대표이사	최 고 일	'11.01～'12.12	․도공 도로사업처장
			감 사	김 종 욱	'09.05～'12.05	․건교부 순천국도소장
용인-서울	경수 고속도로(주)	대우건설	대표이사	이 승 훈	'09.07～'11.07	․신한은행
			감 사	임 병 옥	'09.10～'11.10	․건교부 홍천국도소장
서울～춘천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현대산업 (‘02.11.8)	대표이사	안 병 홍	‘10.02～’12.03	․현대산업 상무
			감 사	곽 운 섭	‘08.11～’11.10	․건교부 광역도로과장
서수원～평택	경기 고속도로(주)	두산중공업 (‘03.12.30)	대표이사	전 종 현	‘11.05～’12.12	․두산중공업(주) 임원
			감 사	김 성 대	‘10.03～’12.11	․도로공사
평택～시흥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한라건설 (‘06.12.26)	대표이사	최 길 대	‘10.01～12.12	․건교부 도로국장
			감 사	백 차 현	‘09.04～’12.04	․건교부 수원국도소장
인천～김포	인천김포 고속도로(주)	금호산업 (‘06.12.18)	대표이사	조 종 환	‘11.04～’13.04	․해수부 항만국장
			감 사	박 찬 호	‘09.03～’12.03	․삼호건설 상무
안양～성남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주)	롯데건설 (‘07.7.31)	대표이사	이 정 수	’11.04～13.03	․롯데건설 임원
광주～원주	제2영동 고속도로(주)	현대건설 (‘07.6.1)	대표이사	허 영 철	‘10.09～’12.11	․현대건설 상무
상주～영천	영천상주 고속도로(주)	대림산업 (‘07.10)	대표이사	최 종 수	‘08.05～’11.03	․건교부 연수원장
수원～광명	수도권서부 고속도로(주)	고려개발 (‘06.12.18)	대표이사	최 영 운	‘10.12～12.12	․행정청 기반시설국장
			감 사	김 광 희	‘10.12～’13.12	․포스코건설
구리～포천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대우건설 (‘08.7.1)	대표이사	장 기 창	‘10.03～’13.02	․국토부 원주청장
			감 사	이 율 복	‘10.07～’12.06	․국회입법조사관
부산신항	부산신항 고속도로(주)	롯데건설 (‘08.3.18)	대표이사	현 병 욱	‘11.04～’13.03	․롯데건설 상무
서울～문산	서울문산 고속도로(주)	GS건설 (‘07.12)	대표이사	박 종 남	‘08.08～’11.07	․GS건설 전무
			감 사	정 주 영	‘10.03～’12.03	․한일건설
광명～서울	서서울 고속도로(주)	코오롱건설 (‘08.9)	대표이사	백 석 봉	‘10.08～’12.07	․도공 부사장
			감 사	박 배 근	‘11.02～’13.02	․행복청 운영지원과장
옥산～오창	옥산오창 고속도로(주)	GS건설 (‘07.12)	대표이사	박 정 수	‘11.03～’13.02	․GS건설 상무

이중 정부․도로공사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등 8개로 44.4%에 달했고 감사로 재직중인 곳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등 3개회사였다. 대표와 감사가 모두 관료 출신인 곳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주식회사등 4개 회사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은 “상당수 민자고속도로가 당초 실시협약상 통행량을 못채워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고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사례처럼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다”며 “결국 이런 낙하산 인사들이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감시를 막는 로비스트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공기업 출신들이 민자고속도로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 9. 27.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