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보도자료<2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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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였다.”는

박재완 장관 답변은 부당하다.

-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은 08년과 비교하여 약 1만4천명 감소 -

- 기관 정원이 100명이상 증가한 기관은  9개, 100명이상 감소기관은 40개 기관임. -

- 신규채용자는 08년 대비 26.8% 감소 (연평균 3598명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23% 증가

- 공공기관 인턴사원제도로 연간 450-900억원 낭비,  이 예산을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 확대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3천명을 고용.

9. 19.(월) 오전에 있었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였다.”, “청년인턴 사업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였다는 박재완 장관의 답변에 대한  답변의 부당성

진실 ①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은 2008년과 비교하여 2010년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약 1만 4천 명 감소하여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축소됨

○ 현 정권은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공공기관정원은 2만2천명 감축하였고, 통합기관과 2010년 추가 효율화를 감안하면 148개 기관에서 총2만6천명을 감축됨

○ 공공기관 정원은 정부측 자료(기획재정부 통합공시자료 ‘alio'. 2011. 8. 16.기준, 신규지정 공공기관 포함) 2008년 261,117명에서 2010년 정원은 247,455명으로 13,662명이나 축소됨

진실 ②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원이 감소했고, 국립대병원 등 극히 일부의 기관에서만 예외적으로 정원이 증가함

○ 280여 개 공공기관 중 2008년과 비교하여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40개 기관 내외에 불과. 국립대병원 12기관,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기관 10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원이 축소됨.

○ 특히, 기관 정원이 100명 이상 증감한 기관들만 비교할 때,  정원이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은 국립대 병원 6개를 포함하여 9개 기관에 불과한 반면, 100명 이상 감소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등 40개 기관임

[대규모 인력 증감 기관 현황]

인력 100명이상 늘어난 곳	인력 100명이상 줄어든 곳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국립대병원 6곳),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력기술(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9개 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전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지적공사, (주)강원랜드,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DN(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0개 기관

진실 ③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인력은 비정규직 뿐!

○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급감!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정책이 시행한 이명박 정부 출현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자(비정규직 포함)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여 약 26.8% 감소(연 평균 신규채용자 3598.5명 감소)하였음.

○ 공공기관에 늘어난 일자리는 비정규직뿐임!

- 정부자료에 의하면, 2008년 37,387 명이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숫자는 2010년 41,149명으로, 2011년에는 폭증하여 올해 6월말기준 45,97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

- 공공기관 비정규직 폭증! (2008년 대비 8,590 명이 증가하고, 비율로는 23% 증가한 수치임)

☞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비정규직만 증가시킴. 그런데도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2. “청년인턴 사업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였다”는 장관 답변의 부당성

○ 청년인턴 사업은 초단기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실제 고용창출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실패한 정책

․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 인턴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약 1만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음.

․ 하지만, 언론보도(서울경제신문. 2011. 4. 24. 공공기관 청년 실업대책 '말만 요란')을 통하여 확인된 ‘2010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중  284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14,588명 채용하였으나 이 중 정규직 채용은 600명에 불과(전체의 4.11%)하였고,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도 663명(4.5%)에 불과함.

․ 공공기관에 채용된 인턴사원 중 91% 이상은 3~6개월의 초단기 인턴기간이 끝나면 청년실업상태로 다시 전락하게 되고, 실제 각 공공기관의 현장에서는 정부 방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인턴사원을 채용하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전시행정의 전형인 공공기관 인턴사원제도로 인하여 연간 약 450억원~900억원의 공공기관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음.

비용산정은 (1년간 공공기관 인턴채용인력인 약 15,000명)×(인턴사원 1인당 월 지급액 1백만원)×3(월)=450억원(6개월로 가정할 경우 약 900억원)으로 약식산정함

☞ 이와 같이 낭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턴사업 예산(예산낭비액의 최대치인 900억 기준)을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약 3천명의 질 좋은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 할 수 있는데, 청년인턴 제도를 폐지하고, 이 예산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의지는 없는가?

신입직원 1인당 연간 인건비 비용을 3천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900억의 예산으로 3천명의 질 좋은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