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원일수록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종합감사)2011.10.07.(금)

○ 올해 6월말까지 전국의 2,958개 요양기관이 문을 닫았다. 그 중 의원급이 1,839개로 전체의 62%이다.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경영난이 심각하다.

○ 반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 중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가톨릭성모, 아산, 강남 삼성 병원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 진료 받기가 힘들다.

○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큰 병원일수록 사회적 책임도 크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이익을 내는데 급급해 보여서 아쉽다. 화면을 보시라. 작년에 갈비뼈가 부러져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김모(58)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는데도 진료비가 23만 5,000원이나 나왔다. 미심쩍었던 김씨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고 결국 병원에서 14만6,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무려 2배 이상의 진료비를 냈던 것이다. 병원이 보험 혜택이 되는 주사비를 보험이 안 되는(비급여) 것처럼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다.

<PPT : 기초수급자 김씨의 진료비 내역>

○ 전국 44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기초수급자들에게 부당 청구한 진료비에서 이들 다섯 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이다.(5,281만 원 중 1,266만 원)

○ 그런가하면 국립 서울대병원은 모두 36개의 VIP 병실을 운영하는데, 하루 이용료가 병실당 최저 35만 원에서 백 5만 원까지 한다. 가톨릭대 병원은 VIP병실의 하루 이용료가 최고 290만 원이다.

○ 주차장을 직영하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8년, 2009년 모두 주차비 수익이 연 20억을 넘었다. 세브란스 병원의 주차비 수익도 같은 해 각각 19억, 17억 원이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환자와 일반 방문인의 차이도 두지 않는다. 환자를 상대로 주차비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작년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서 올해 병원협회가 주차비 징수 기준을 만들어 권고했다. 그러나 빅 5병원은 아무 곳도 올해 주차비 자료를 내지 않았고 서울대병원은 제출을 거부했다.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

☞ 국민적 신뢰가 상대적으로 큰 대형병원은, 더욱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의료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형병원의 사회적 책임감 제고를 위해 적절한 유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