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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1. 9. 19.		매수 : 총 3매
		담 당

충청권대학 80% 교직원 4대보험료 미납

- 서원대학교 등 11개학교재단 법정부담금 한푼도 안내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학생등록금에 전가

- 4대보험료 사립학교재단의 납부 의무화 입법 추진.

ㅇ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2010년 충청권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충청권대학의 80.9%(39개교)가 대학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 특히 서원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사학의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 마저 부담시켜 온 것으로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ㅇ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직원의 4대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할 총액은 411억3천만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69억원(16.8%)에 불과하였고,

-  83.2%에 해당하는 342억3천만원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을 지불, 학생에게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떠넘겨 학생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10회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및 부담비율

(단위 : 교)

학교수	전액 부담	일부부담					전액 미부담
		80%이상	50%이상	30%이상	30%미만	소계
47	9	3	1	1	22	27	11
100.0%	19.1%	6.1%	2.1%	2.1%	46.8%	57.4%	23.4%

<표2> 2010년 회계년도 충청권대학 법정부담금 부담율

지역	학교명	기준액 (A)	법정부담전입금(B)	부담율(B/A)
충북	서원대학교	121	-	0.00%
대전	목원대학교	216	-	0.00%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35	-	0.00%
충남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7.9	-	0.00%
충남	한민학교	6	-	0.00%
충북	순복음총회신학교	1.7	-	0.00%
충남	성민대학교	1.4	-	0.00%
충북	충청대학	84	-	0.00%
충북	주성대학	49	-	0.00%
충남	신성대학	48	-	0.00%
충남	공주영상대학	40	-	0.00%
충북	청주대학교	227	2	0.90%
충남	호서대학교	263	3	1.10%
대전	배재대학교	308	5	1.60%
충남	중부대학교	113	2	1.80%
대전	한남대학교	249	5	2.00%
충남	선문대학교	182	4.2	2.30%
충북	세명대학교	128	3	2.30%
충남	나사렛대학교	108	2.5	2.30%
대전	대덕대학	61	2	3.30%
충남	한서대학교	126	5.1	4.10%
충남	혜전대학	44	2	4.60%
충북	대원대학	40	2	4.90%
대전	우송정보대학	56	3	5.20%
대전	혜천대학	51	3	5.70%
충북	극동대학교	42	3	7.10%
충남	남서울대학교	130	10	7.70%
충남	청운대학교	73	6	8.20%
대전	대전보건대학	73	6	8.20%
충남	백석대학교	202	21	10.40%
충남	백석문화대학	78	9	11.60%
대전	대전대학교	167	40	23.90%
충북	영동대학교	28	7.05	25.30%
대전	우송대학교	106	5.3	49.90%
충남	아주자동차대학	15	8	51.70%
충남	순천향대학교	496	400	80.70%
충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19	114	95.50%
충남	금강대학교	18	17	99.20%
		4,113	690.15	13.72%

(단위 : 천만원)

ㅇ 변재일 위원장은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교직원4대보험료까지 학생등록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등록금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행위다”라며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학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충청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