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으로 발생하는 관세 수입, 축산부문 지원 확대해야

국내에 축산물이 수입될 때 부과되는 축산물수입관세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입관세는 8,848억원임. 이 중 축산부문 지원액은 5년간 총 2,812억원으로 평균 31.7%만 축산부문으로 지원되었음. 그나마 2010년은 하반기 구제역 보상금으로 지출된 2,907억원으로 지원액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5년 평균 지원율은 25.2%에 그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평균
축산물수입관세액	6,990	7,996	9,450	9,512	10,291	8,848
축산부문지원액 (비율)	2,049 (29.3)	1,469 (18.4)	2,121 (22.4)	2,848 (29.9)	5,573 (54.1)	2,812 (31.7)

(단위: 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관세액은 전액 농특회계로 전입되어 사업비로 충당되고 있음. 2010년 기준으로 농수산물수입관세 총액은 2조 8,674억원이고 이 중 축산물 수입관세액은 1조 291억원으로 전체 농수산물수입관세 총액의  35.9%를 차지하고 있음.

축산물 수입으로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축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입으로 발생하는 관세 수입의 약 1/4만이 축산부문 지원액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임.

한편 잇따른 FTA 등 시장개방으로 축산부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협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축발기금의 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0년 3조 141억원이던 축발기금은 2005년 2조 3,480억원으로, 2010년에는 1조 7,491억원으로 감소했음.

축발기금의 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입 관세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축산부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 수입이 매년 불규칙적으로 농식품부의 결정에 의해 축산부문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해 축발기금을 관리하는 농협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함.

특히 축산물수입관세액의 경우 매년 일정 수준을 축발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못박아 축산업 피해대책 지원과 지원 사업등을 위해 이 재원이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이에 대해 농협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