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사학 개방이사 도입 6년, 예상대로 ‘유명무실’

<사례①>

서울 소재 A고등학교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은 2010년 9월, 개방이사 한 명이 사직함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추천위원은 해당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그리고 학교법인의 직원인 법인실장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들이었다. 결국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학교장이 개방이사가 되었다. 사실 사직했다는 개방이사도 그 전에 학교장을 하던 인물이었다.

<사례②>

경남에 소재한 C고등학교 D중학교를 운영하는 E학교법인은 2008년 7월과 2010년 11월에 각각 개방이사 F씨와 G씨를 선임했다. F씨는 같은 학교법인에서 이사를 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자 ‘개방’만 붙여 다시 이사가 된 것이며, G씨는 개방이사를 하다가 본인의 임기가 만료되자 개방이사로 다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법인에서 3명, 학교운영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구성됐는데, 법인에서 추천한 인사는 이사로 재직중인 인사가 2명이 포함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한 4인 중에는 이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이 포함됐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에서 추천한 이사가 맡았다.

❏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개방이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임. 지난 17대 국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개정 사립학교법 중에서도 핵심이었던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도는 2005년 1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지 1년 반만인 2007년 7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재개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까지 6년째 시행되고 있음.

❏ 2008년 이후 전국 초․중등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이사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더기가 되어버린 개방이사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음.

※ 2007년 재개정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던 제도를 바꿔 학교운영위원회가 2분의 1을 추천하여 구성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다시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이중 추천’제도가 도입됨

❏ 그런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 법인이나 학교장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추천위원도 법인 직원이나 전․현직 학교장인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의 뜻대로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과 무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임.

❏ 또한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인사들 중에서는 일반 이사로 임기를 마치고 개방이사로 선임되거나 개방이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연임되는 등 법인의 외부 인사로 보기 어렵거나 개방이사가 일반 이사와 별 차별성을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또한 개방이사 중에서는 학교법인이 임용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어려운 전․현직 학교장(감)이나 법인 관계자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됐음.

❏ 2008년 이후 14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중등 사학법인에서는 1,081명의 개방이사가 선임되었음.(부산, 대구는 연임 여부 미제출로 제외) 이중에서 2008년 이전에 선임되었던 개방이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연임된 인원은 378명(35.0%)이었으며, 기존에 이사였던 자가 개방이사로 연임된 경우는 165명(15.3%)였음.

❏ 2008년 이후 개방이사를 선임한 525개 학교법인 중에서 종전 일반 이사 또는 개방이사가 다시 개방이사로 연임된 법인은 321개로 61.1%를 차지했음. 연임된 개방이사로만 개방이사를 채운 법인은 192개(36.6%)였다. 또한 해당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전․현직 학교장이나 교감, 법인관계자, 법인관련 기업 관계자 등 사실상 외부 인사로 보기 어려운 개방이사는 213명(19.7%)이나 됐음.

❏ 사립학교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홀수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위원은 총 2,417명이었으며, 법인이나 학교장 등이 추천한 위원은 1,331명이었음. 그런데 학운위가 추천한 위원중에서 소속 학교의 전‧현직 교장(감)이나 법인 직원이 상당수 추천되었는데 모두 347명(14.4%)이나 됐음. 한편, 개방이사를 선임한 16개 시‧도교육청 소관 626개 학교법인 중에서 이런식으로 학운위가 추천한 개방이사추천위원중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가 포함된 법인은 189개(30.2%)나 됐음. 한편, 위원장도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위원이 맡은 경우가 291개 법인(47.2%)인 것으로 나타나 개방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법인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음.

❏ 시‧도별로 많은 차이가 나기도 했음. 서울의 경우 개방이사를 선임한 101개 법인 중에서 전‧현직 교장이나 법인 관계자가 개방이사가 된 법인은 62개로서 61%나 차지했음. 제주는 무려 80%, 충북도 62%, 광주도 58%나 됐다. 광주와 충남은 기존 이사가 개방이사가 된 경우가 각각 33%와 32%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강원은 기존 개방이사가 다시 연임된 경우가 58%나 됐고, 충북도 52%의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대전(67%)과 충남(59%)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 법인이나 학교장 등이 추천한 인사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맡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구(66%)와 서울(49%)은 학교장이나 법인 직원 등 사실상 학교법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사를 학운위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으로 추천한 경우가 많았음.

❏ 한편, 개방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란을 빚을 무렵 한나라당과 사학법인들은 개방이사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전교조에 장악된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2008년 이후 선임된 개방이사 중 현직 평교사는 전국적으로 17명밖에 되지 않았으며(1.4%), 모두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 소속 교사가 아닌 타학교 소속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