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일    시: 2011. 09. 22(목)

방통위, 방송사에는 장애인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지키라 하고

장애인 수신기 보급에는‘나 몰라라’

-방통위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 상승률 한 해 평균 2%도 안돼-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수신기 보급 사업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6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제작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하였다.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중앙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2013년까지(화면해설 2014년) 편성하도록 하고, 지역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로 기한 설정.

2010년 중앙지상파 3사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제작 비율을 살펴보니 자막 96%,  화면해설 6%, 수화 5.1 등 방통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제작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률은 지난 5년간 자막방송수신기 평균 보급률(각 수신기 해당 장애인 수 대비)이 13.72%, 화면해설 방송수신기가 8.26, 난청노인용수신기가 3.42%로 매우 저조한 보급률을 보였고 이는 한 해 2%미만(첨부자료)의 보급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해 방송을 제작하지만 수신기 보급이 한 해 2%미만의 보급상승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장애인방송수신기 보급 사업이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방송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10년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대수/김성동 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김성동 의원은 “가장 손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텔레비전은 전 국민의 문화접근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화향유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에 장애인방송 수신기의 보급상승률이 매년 2%이하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방송수신기 누적 보급률이 10%대에 머물거나 난청수신기 같은 경우는 5%도 안 되고 있다. 방통위는 관련 예산을 증폭하여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현황

구 분		실적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막방송 수신기	청각장애인(명)	182,361	203,324	223,102	245,801	260,403
	해당연도 보급대수	5,000	6,000	5,000	7,373	7,505
	누적보급대수	19,087	25,087	30,087	37,460	44,965
	전체 누적보급률	10.5%	12.3%	13.5%	15.2%	17.3%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명)	196,507	216,881	228,126	241,237	249,259
	해당연도 보급대수	5,000	6,000	1,524	4,000	4,000
	누적보급대수	10,852	16,852	18,376	22,376	26,376
	전체 누적보급률	5.5%	7.8%	8.1%	9.3%	10.6%
난청노인용 수신기	난청노인(명)	1,346,042	1,416,476	1,483,208	1,543,533	1,601,634
	해당연도 보급대수	10,075	10,083	10,532	5,276	5,672
	누적보급대수	33,296	43,379	53,911	59,187	64,859
	전체 누적보급률	2.5%	3.1%	3.6%	3.8%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