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폐공사｣ 국정감사

(’11. 9. 22, 木)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8만개, AEO 인증 기업은 단 4곳...

1. AEO 인증, 서류심사만 최소 2개월... 심사기일 단축해야	1

(한국조폐공사)

5년만에 영업이익(1/20↓)･당기순이익(1/74↓)

2. 창립 60주년 최대 경영위기... 6대 사업중 4개 분야 적자	3

산출내역 없이 1장으로 기록된 26억 복리후생비

3. 조폐공사 예산서 작성방식 개선돼야	5

공기업도 기업인데...

4. 조폐공사 훈장사업 5년 연속 적자	7

기념화폐 법적정의(한국은행법) 신설 예정

5. 다양한 형태(부채꼴･다각형)의 기념주화 발행 필요	8

※ 문의: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수출 중소기업 8만개, AEO 인증 기업은 단 4곳...

1. AEO 인증, 서류심사만 최소 2개월... 심사기일 단축해야(관세청)

□ ’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무역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수출입 화물안전관리의 국제표준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제도를 마련

* AEO (수출입안전인증업체) 개념

: 세관당국이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서,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 미국․EU 등 48개국이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09년부터 국내회사를 대상으로 인증수여 시작

* AEO 제도 도입국가의 무역규모 : 전 세계 무역량의 63% 차지

□ 우리나라 세관당국의 AEO인증 효력이
수출상대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상호인정협정 체결중

￮ 현재 5개국(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체결완료

- 중국, EU 등 10개국 체결추진中

￮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이
수입국에서 검사면제, 심사완화 등 차별화된 신속통관 혜택

- 한․미 상호인정협정의 경우 세관검사 생략 비용만
연간 220억원 절감 추정 (대미 수출 상위 200대 기업 공인시)

* 미국세관 수입검사율: AEO화물은 0.7% / 일반화물(non-AEO) 3.0%,

< AEO 제도 관련 통관불편･무역애로 사례 >

(통관지연) 동일사업 수행중이나, AEO 공인을 받은 H사는 미국에서 신속 통관되었으나, 非 AEO인 S사의 수출화물은 세관검사로 4주간 통관이 지연되어 적기 납품 차질

(무역거래 조건) 보잉, 3M, Actel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은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 AEO 공인을 무역거래 조건으로 요구

구 분	현 황	개선방안(질의)
대기업 위주 인증	￮175개 인증기업中 - 대기업 127개사(70%) - 중소기업 48개사(30%)	￮AEO 인증 홍보･교육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물류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공동 실시 - 사업자단체의 재직자 보수교육 과정에 AEO 과목 신설 협의 등
수출 중소기업 인증 미흡	￮인증 중소기업 48개중 수출지원 회사 [관세사(24개)･물류회사(16개)] 80% - 수출*(4)･수입(4)업체 8개 불과 *대상기업(수출실적 기준) 8만개
인증 기업수 확대	￮한국(175개)에 불과 -미국(10,100), 일본(430개), 캐나다(2,200) 등	￮현재까지 175개 인증 - 현재 서류검토 41개사 - 10월부터~연도말까지 58곳 인증신청 예정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11년 3억/8월 소진) - 10월이후 인증신청되는 회사의 서류검토는 내년에 위탁가능 ￮올해: 타 사업 전용재원을 받아 수행 필요 ￮내년: 사업소요량 감안해 예산증액(우선순위) 검토
서류검토소요기일 과다	￮인증업무 분담 수행중 -예비상담･서류검토(산하기관 위탁) -심의공인･사후관리(관세청) ￮1개 업체 제출서류 최소 3천페이지 이상 - 올해: 평균 72일 - 지난해: 평균 92일

□ AEO 인증은 우리 기업의 외국 통관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자격증을 주는 개념

￮ 부실인증으로 상대국 신뢰상실･상호인정이 파기될 정도만 아니면
인증업무에 속도를 낼 필요

질의) 내년 업무보고시 대상기업수 대비 인증기업 수 전망을 포함해
AEO 인증 지연개선 대책을 포함해주시기 바람.

5년만에 영업이익(1/20↓)･당기순이익(1/74↓)

2. 창립 60주년 최대 경영위기... 6대 사업중 4개 분야 적자(조폐公)

□ 조폐공사의 경영여건이 크게 변화

￮ 매출액의 1/3(35%, ’08년 기준) 정도 차지하던 은행권 사업량이

- 1만원권 유통량의 40%가 5만원권으로 대체되면서 큰 폭 감소

※’11년 사업량(억장): 은행권(4.1) / 수표(6.3)

￮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400억)･당기순이익(296억원)을 달성했던
’06년과 비교해보면,

- ’11년: 영업이익(1/20↓)･당기순이익(1/74↓) 모두 큰 폭 감소

※당기순손실(△198억)을 기록했던 IMF 외환위기 직후(’98년)를 제외하면
창립 (’51.10.1)이래 가장 어려운 한해

< 조폐공사 경영실적과 전망 >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망)	2012 (전망)	2013 (전망)	2014 (전망)
매출액	3,315	3,348	3,811	3,530	3,553	3,893	4,076	5,005	5,688
영업이익	400	280	115	65	71	21	85	212	337
당기순이익	296	178	56	5	35	4	47	152	251

□ '11년 상반기, 6대 주요사업(국내5대+수출1)중 4개 분야 적자

￮ ’08년(2): 보안용지, 해외부문 적자

￮ ’09년(2): 은행권, 주화제품 적자

￮ ’10년(3): 보안용지, 주화제품, 해외부문 적자

￮ ’11.6월(4): 보안인쇄, 보안용지, 주화제품, 해외부문

※주화제품 분야는 3년 연속 적자

⇒ 전통적 사업분야인 은행권을 제외하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

< 조폐공사의 사업분야별 경영실적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상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
제품	은 행 권		132,052	2,250	125,676	△1,121	85,046	17,117	33,309	7,923
	보안인쇄		56,098	9,294	53,663	8,681	52,080	191	20,988	△873
	보안용지		25,650	△4,098	39,218	365	31,248	△8,120	1,679	△1,073
	주화제품		113,371	1,227	66,737	△3,596	107,414	△3,624	62,331	△2,051
	ID제품		53,915	2,775	65,577	1,183	74,958	1,001	32,885	666
		합 계	381,086	11,448	350,871	5,512	350,746	6,565	151,192	4,592
		국내	349,989	15,352	308,758	4,849	317,937	14,960	146,744	6,278
		수출	31,097	△3,904	42,113	663	32,809	△8,395	4,448	△1,686
	(해외제품 공헌이익)		-	7,641	-	14,305	-	4,998	-	736
상품	소 계		-	-	1,691	678	2,507	28	2,598	36
기 타 사 업			21	21	423	282	2,012	474	444	375
총 계			381,107	11,469	352,985	6,472	355,265	11,469	154,234	5,003

□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 어디에서도
‘위기’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음

￮ 보고자료 p.4를 보면 경영이 당초 계획(연간 영업이익 21억원)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오인(상반기 영업이익 50억원)될 가능성

※하반기 영억이익 적자 전환(△30억원) 예상

질의) 내년 업무보고시에는 사업별 적자구조 개선대책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정부 경제전망처럼 근거 포함)을 밝혀주실 필요, 견해는?

□ 조폐공사는 300여개 공공기관중 유일한 제조업 수행 공기업

￮ 기업의 기본은 이익추구

질의)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경영실적 추이를 업무현황에 포함해주시고
영업이익 실적(p.4)과 같은 경우는 주석을 통해 설명 필요, 견해는?

산출내역 없이 1장으로 기록된 26억 복리후생비

3. 조폐공사 예산서 작성방식 개선돼야(조폐公)

□ 조폐공사에 대한 3년간 국정감사 시정요구 23건중 21건은 조치완료

￮ ’09~’10년 연속해서 시정요구가 의결됐으나 현재도 조치미흡으로
분류*되는 사항이 ‘과도한 복리후생 시정필요’

* ｢2010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수석전문위원)

￮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경영실적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해

- 경비 지출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

<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08~’10) >

구 분	시정 요구	조치결과
		조치 완료	조치미흡(조치중 포함)
			건수	내 용(경과)
계	23	21	2	-
’08	6	6	0	-
’09	7	5	1	･과도한 복리후생 시정필요
’10	10	9	1	･과도한 복리후생 시정필요 (사내복지기금의 지출규모 축소 등)

□ 조폐공사는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를 감안해 노사합의를 통해
상당부분 경영효율화(경비절감) 추진

￮ 총 정원 11.1%(△222명) 감축 : 정규직 183명, 기간제근로자 39명

￮ 조직슬림화(4본부 → 3본부, 부서수 38개 → 27개)

￮ 전 직원 자발적 임금반납 실천(5%~1%)과 대졸 초임삭감(14.9%)

￮ 저성과자 관리제도(3진 아웃제 등)와 인사 드래프트제도 시행

□ 업무현황(p.20)의 조치경과를 보면 복리후생 개선방안은 마련돼 있고 노사합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의 핵심내용인 ‘사내복지기금의 지출규모 축소’ 부분도

- ’13년 이후에는 올해의 1/4 수준으로 지출규모를 줄일 계획

< 조폐공사 사내복지기금 수입-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 입	475	497	634	634	634	634
지 출	2,890	2,655	2,373	634	634	634
기금잔액	7,209	5,051	3,312	3,312	3,312	3,312

□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 경영계획에 대한 노조의 공감도 이끌어내고,
경영 투명성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예산서 작성방식 개편

- 경영 계획서 개념인 예산서에 수록되는 내용이 상세해질수록
투명성 강화 기대

□ 조폐공사 예산서(왼쪽)

￮ 26억 복리후생비가 가로편집, 띄엄띄엄 1장으로, 비목별로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 표시 없이 작성(단위: 백만)

□ 한국은행 예산서(오른쪽)

￮ 2008년 예산서까지 조폐공사 수준으로 작성되다가

- 본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올해부터 부처 각목명세서 수준으로
사업 프로그램별로 작성되고 있는 한국은행 예산서(단위: 천원)

- 두루마리 휴지를 구입하는 예산까지 상세히 표시

※포함내용: ’08년(5줄/총204장) → ’11년(50줄/총355장) / ※17.5배↑

질의) 내년 업무보고시 예산서 개편방안에 대해 보고해주시고
’13년 예산서부터는 사업 프로그램별･부처 각목명세서 수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람, 견해는?

공기업도 기업인데...

4. 조폐공사 훈장사업 5년 연속 적자(조폐公)

□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의 훈장사업 분야에 대한
적자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적

￮ 최근 5년간 매년 적게는△5.0%(’08년), 많게는 △17%(’10년)씩 적자

□ 행안부 정부 포상물(훈장) 구입예산 = 조폐공사 훈장사업의 매출

￮ 내년 예산(51억)은 올해(40억)보다 11억원(30%p↑) 정도 증액

- 그래도 영업손익 △2억5천만원(△4%)의 적자 불가피(행안부 자료)

질의) 예산이 30%나 증액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료비(은) 2배 이상 인상: 725원/g(’10년)  → 1,548원/g(’11년)

□ 본의원이 행안부에 확인하니 예산이 요구될 때부터
조폐공사 이익은 마이너스(△2.88%)를 전제로 편성

질의) 종합감사때 까지 재료비 등 원가상승률과
공사 이익률(0%～공사 타 사업 평균이익률)을 고려해

•정부예산이 어느 규모로 늘어나야
공사가 이익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게 되는지
산출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람(※예결위 심의시 반영 고려)

< 최근 5년간 훈장사업 실적과 전망 >

(수량 : 천조, 금액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추정)	2012년 (추정)
수 량	29	33	32	31	29	32
매 출 액 (=정부 예산)	3,272	3,805	3,898	4,327	4,002	5,127 (정부안)
총 원 가	3,694	3,996	4,121	4,563	4,669	5,332
재 료 비	1,932	2,292	2,318	2,439	2,668	3,060
가 공 비	1,552	1,490	1,602	1,879	1,721	1,975
일반관리비	210	214	201	245	280	297
영업손익	△422	△191	△223	△236	△667	△205
손 익 률	△12.9%	△5.0%	△5.7%	△5.4%	△17.0%	△4%

기념화폐 법적정의(한국은행법) 신설 예정

5. 다양한 형태(부채꼴･다각형)의 기념주화 발행 필요(조폐公)

□ 지난해 김연아 선수 금메달 수상(’10년/투발루*)･
김수환 추기경 善終 추모(’09년/리베리아**) 기념주화 등이,

￮ 외국화폐로 발행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기념주화 발행 활성화 방안)의결

□ 오늘 위원님들 좌석마다 보고자료(기념주화 발행 활성화 방안) 제출

￮ 공사가 설문조사, 내부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에 포함해주신 내용중

- p.14, '다양한 형태의 기념주화' 발행
(중국의 ‘부채꼴 기념주화’, 오스트리아의 ‘9각형 기념주화’)

- p.17, '기념은행권 발행' 등에 대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

□ 조폐공사에서 1년동안 개선방안을 준비하는 동안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정부･한국은행 동의,
여･야간 이견없이 경제재정소위 잠정 합의 / 정기국회 의결 예정

* 한국은행법 개정안[제53조의2(기념화폐의 발행)] ①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 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이하 “기념화폐”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기념화폐의 법적 정의가 신설됨으로써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념화폐 사업이 법적 고유업무로 추가된 만큼

- 현재 연간 1~2종에 그치던 기념화폐가
좀 더 많이 발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

□ 조폐공사사 기념주화 발행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만큼 제출해주신 보고서는

￮ 다음주 화요일(9.27)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기념화폐 발행권자) 에게 전달해드리고,

-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기념화폐가
현재보다 좀 더 많이 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