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거부,

대교협은 초법적 단체인가?

❏ 현황

‣ 2006년 12월 28일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시행(2007. 6. 29)됨에 대학에서도 수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급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저작물을 우선 이용하고 이후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는데 대학에서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전체 학생수로 환산하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지급하고 이용한 저작물 목록을 조사하여 제출하면 복사전송권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대학 수업목적으로의 저작물 이용 사례

- 강의시 참고 문헌을 일부 복사․제본하여 이용하는 보조교재(코스팩 : Course Package)

- 강의관련 참고자료로 신문기사, 국내․외 학술논문 등을 복사, 배포

-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실, 조교실 등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저작물을 복사, 배포

- CD를 구매, 대여 또는 복사하여 수업관련 영화상영 또는 음반 공연

- 악보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 실습관련 동영상을 내려받아 수업시간에 상영

-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PT를 작성하고 이를 수업시간에 활용하거나 제공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강의교안을 교수 또는 학과홈페이지 등에 탑재

- 온라이 강의자료 제작시 저작물 활용 등

‣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과서에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교과서 제작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과서 이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 면제하고 있음.

‣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상금 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느라 개정 법률 시행 이 미루어져 왔으나 올해 4월 28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각 대학들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7호)

‣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3천~4천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만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대학은 연간 6~8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됨.

‣ 이렇게 할 경우 저작물 이용에 대해 개별적인 허락없이 교수와 학생들은 자유롭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 요구를 방지할 수 있게 됨.

❏ 대교협의 대응

‣ 그러나 대교협은 이같은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를 거부하고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목적 보상금 면제를 요청하고 있음.

‣ 또한 대교협은 개별 대학들로 하여금 보상금 약정을 유보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각 대학 교수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해 수업목적으로 할 경우 무료로 이용하는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음.

‣ 지난 8월 9일에는 대학의 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대학총장 결의문까지 대교협 명의로 발      표함.

‣ 대교협은 2011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한나라당과 저작법 개정까지도 추진할 것을 논의

❏ 문제점

‣ 학문연구자들과 창작자의 저작권을 적극 나서서 보호해야할 대교협이 오히려 대학별로 수천만원 정도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결의까지 하는 모습은 반지성적이고 몰염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 무단 복제나 불법 다운로드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적으로 법적인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이미 저작권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들이 현행 법률의 시행을 거부하며, 단체행동을 벌이는 것은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심지어 대학별 소속 교수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도록 하면서 특정 저작물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권리 포기를 종용하는 것은 교수들의 저술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전형적인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음.

‣ 대학총장들을 대상으로 공동 대응을 결의하면서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을 밝힌 것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대교협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