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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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10. 04 (화)		담 당	고재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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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정감사]

▣ 지방세체납, 지방채 증가! 충북도 재정건전성 적신호!(P.1)

- 2007년 580억 지방세체납액, 2010년말 702억원으로 122억원 증가!

- 2010년말 현재 지방채 발생액 1,132억원, 누적잔액 7,525억원!

- 지방세과오납사례 지속적 증가!
2011년 8월 현재 과오납발생액 161억 2,063만원 달해!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P.3)

-  `08~`11.8월까지 청주공항 이용자 국내 전체 여객기 이용자의 2.63%에 불과!

- 청주국제공항 수송능력 연간 여객 315만명, 이용객은 연간 수송능력의 반에도 못미쳐!

- 청주공항 활성화 예산 14억, 효과는 미미

지방세체납, 지방채 증가! 충북도 재정건전성 적신호!

- ‘08년 체납액 580억, `10년말 702억으로 122억원(21%) 증가

- 2011년 8월 현재 지방채 발생액 1,132억원, 누적잔액 7,525억원!

- 지방세과오납사례 지속적 증가! 2011년 8월 현재 과오납발생액 161억 2,063만원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충청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 지방세체납과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2007년 580억원이었던 충청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말 702억원으로 약 21%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충청북도 예산 3조 750억원의 약 2.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문제는 단순히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 뿐 아니라 2008년도 이후 과년도 체납이월액과 현년도 체납발생액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말
총부과액	계	11,501	11,788	11,715	13,918	10,658
	이월체납	593	580	605	629	702
	현년부과	10,908	11,208	11,110	13,289	9,956
체납액	계	580	605	629	702	859
	과년도분	318	310	312	355	545
	현년도분	262	295	317	347	314
	증가율	-	4.3%	3.9%	11.6%	22.4%
과년도 체납정리	계	275	270	293	274	157
	현금정리	154	163	194	197	130
	결손	121	107	99	77	27

<출처:충청북도>

한편, 최근 5년간 지방세과오납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1년 8월 현재 과오납발생액은 약 161억 2,063만원에 달했으며, 미환부액 역시 2011년 8월 3억 4,343만원에 이르렀다.

지방채의 증가 역시 충청북도 재정을 위협하고 있었다. 2010년말 현재 지방채 발생액은 1,132억으로 2007년 870억 대비 약 1.3배가량 늘었으며, 잔액 역시 누적되는 양상이다. 2010년말 현재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총 7,525억원으로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발생한 지방채 5,423억원을 상회하는 액수이다.

충청북도 지방채 현황

(단위:억원)

구분	발생액	상환액	잔액
2007년	870	422	4,006
2008년	885	433	4,458
2009년	2,536	274	6,719
2010년	1,132	326	7,525

<출처:충북도청>

2008년이후 지방채 발생 대비 상환 평균 비율은 약 26.83%로 연평균 발생한 지방채의 4분의 1가량만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지방세체납, 지방채의 증가로 인해 충청북도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 24.1%의 충청북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화로 도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 `08~`11.8월까지 청주공항 이용자 국내 전체 여객기 이용자의 2.63%에 불과!

- 청주국제공항 수송능력 연간 여객 315만명, 이용객은 연간 수송능력의 반에도 못미쳐!

- 청주공항 활성화 예산 14억, 효과는 미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주국제공항 이용자가 국내 전체 여객기 이용자의 2.6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 이용현황

(단위:명, %)

구분	전체이용객수			청주공항이용객수
	국제선	국내선	소계	국제선	국내선	소계
2008년	5,959,219	34,019,952	39,979,171	125,774 (2.11%)	916,738 (2.69%)	1,042,512 (2.61%)
2009년	5,601,735	36,101,619	41,703,354	32,201 (0.57%)	991,331 (2.75%)	1,023,532 (2.45%)
2010년	7,315,605	40,406,235	47,721,840	131,126 (1.79%)	1,165,716 (2.88%)	1,296,842 (2.72%)
2011.8월	5,309,693	27,606,429	32,916,122	104,600 (1.97%)	801,169 (2.90%)	905,769 (2.75%)
총계	24,186,252	138,134,235	162,320,487	393,701 (1.63%)	3,874,954 (2.81%)	4,268,655 (2.63%)

<출처:충청북도국감자료 재분석>

청주국제공항의 수송능력은 연간 여객 315만명인데 반해 이용객은 최근 3년동안 매년 연간 수송능력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용객은 ‘08년 104만 2,500명으로 33.1%, `09년 102만 3,500명으로 32.5%에 그쳤으며 `10년 129만 6,800명으로 41.17%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 역시 수송능력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으로 6억 8,400만원,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입출국하는 외국인의 출국납부금 933만원 등 확인된 것만 총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이용객의 대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효대 의원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연이어 실패하고 있어 충청북도와 한국공항공사의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영화 추진과 함께 공항 이용객 증가를 위한 충청북도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