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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 미가입 현황 파악조차 불가

복지부, 건보공단에 자료요구 결과 “해당사업 없음”

전현희 의원 “아르바이트생 권익보호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 필요”

작년 9월부터 가능하게 된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월 60~8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현황자료를 요구했으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제도는 만들었으나, 실제 근로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인원을 약 2만 7천명으로 추계했다. 이는 국세청의 업종기준에 따른 분류자료를 인용한 수치이다.

<국세청 업종기준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현황>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숙박, 음식업	도･소매 수리업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기타
24%	15%	15%	14%	9%	23%

하지만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단시간 근로자 직장가입 현황 및 자료를 요청한 결과, 복지부는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직장가입자 누락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으나,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사업장 대표나 가맹점 점주가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아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 싶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권리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 직장가입자 미등록으로 적발될 경우, 미납부한 보험료만 내면 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회사 사장은 돈을 벌지 모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저임금 고강도의 근무환경에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