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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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방통위’ 손발 안맞아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 식약청, 적발하고도 사이트 차단 확인 안해 61.3%는 여전히 운영 중!

- 최영희의원, “식약청-방통위 협조체계 구축으로 불법유통 뿌리 뽑아야!”

알리, 제니칼(다이어트약), 비아그라,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지난해는 870건으로 310%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 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된 사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수방관으로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점검실적(2008~2011.6)>

년도	적발 건수	적발내역
		소계	고소	수사의뢰	포털사이트 차단요청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2008	281	122(43.4)	37	76	9	159(56.6)
2009	460	48(10.4)	4	7	37	412(89.6)
2010	870	104(12.0)	18	30	56	766(88.0)
2011.6	788	110(14.0)	1	3	106	678(86.0)

(단위: 건)

출처: 식약청 자료 재분류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접속차단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 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은 최영희의원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했다.

<2011년 6월 현재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 조치 후 현황>

(단위 : 건)

심의결과	건수	이행	미이행	적발 후 의약품 판매여부
				계속판매	미판매
접속차단	220	84	135	95	125
정보삭제	311	242	69	131	179
이용해지	31	18	13	13	18
시정요구 등	1	0	1	1	0
총 계	678	344	218	240	32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 조사

이렇게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센트륨 등 종합비타민제로 2011년 6월 현재까지 158건이 적발되었으며, 오스칼 등 칼슘제(28건)도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아그라(111건)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시판되지도 않은 수염전용 발모제인 미트로겐(117건), 흉터 상처 치료제인 메더마(27건) 등도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복용자나 심장 병력이 있는 자가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여 작년 10월 식약청이 판매를 중단시킨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약이 판매금지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시부트라민 성분약 판매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며, 식약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도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빠져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판매금지를 시킨 전문약 조차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등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2008~2011.6)>

위반내역		적발건수
		소계	2008	2009	2010	2011.6
전문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125	2	2	10	111
	수염전용발모제(미크로겐)	117	3	0	48	66
	다이어트약(알리, 얀희약, 제니칼, 엘라오틴)	91	32	9	31	19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17	17	0	0	0
	타미플루	200	0	194	6	0
일반의약품	센트륨	727	94	129	346	158
	탈모치료제(로게인, 미녹시딜 등)	134	16	49	55	14
	칼슘제(칼트레이트, 오스칼, 시트라칼 등)	128	13	4	83	28
	해열제(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45	11	10	18	6
	흉터 상처치료제(메더마, 스카젤, 애크니 등)	27	1	1	2	23
기타	최음제(스패니쉬플라이, 요힘비 등)	89	22	2	14	51
	해외 의약품 판매	85	30	15	15	25
	남성 성기능 강화제(활보근, 허버렉스 등)	68	4	6	23	35
	배란, 임신테스트기	60	3	6	3	48
	기타	486	33	33	216	204

(단위: 건)

출처: 식약청 자료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