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6.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725명 근무

-학교장은 159명

김춘진 의원“공정하고 투명한 임용절차 마련 시급”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11년 7월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인 교직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725명의 친.인척이 교장,교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친인척 근무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01명(학교장:12명)으로 가장많았고, 부산 90명(학교장:10명),전북 88명(학교장 11명), 경남 78명(학교장:13명),경북 75명(학교장 17명),대구 60명(학교장 10명),전남 36명(학교장 5명), 충남 34명(학교장 6명), 인천 25명(학교장:6명),광주 23명(학교장:6명),대전 23명(학교장 4명),서울 21명(학교장 1명),제주 17명(학교장:0명),강원 15명(학교장 2명),충북 13명(학교장 5명),울산 13명(학교장:2명)이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 비속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 288명이고 이중 학교장은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3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계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가 학교장인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립학교법 검토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2005.12.29, 2008.3.14]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김춘진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과도하게 많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립학교 교원임용 또한 국.공립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788-2574)

■.별첨

-2011년 7월 현재 시.도별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근무현황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 관계있는 중.고등학교 현황(2011.7월 현재)

지역	이사장과의 관계	교직원숫자(학교장)
서울	친인척	21명(학교장:1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명 (학교장: 1명)
부산	친인척	90명(학교장:10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38명(학교장:6명)
대구	친인척	60명(학교장:10명)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5명(학교장:1명)
인천	친인척	25명(학교장:6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2명(학교장:4명)
광주	친인척	23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9명(학교장: 0명)
대전	친인척	23명(학교장:4명)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8명(학교장:3명)
울산	친인척	13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7명(학교장:2명)
경기	친인척	101명(학교장:1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7명(학교장:8명)
강원	친인척	15명(학교장:2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7명(학교장:0명)
충북	친인척	13명(학교장:5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5명(학교장:2명)
충남(총34명)	친인척	34명(학교장:6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6명(학교장:3명)
전북(총88명)	친인척		88명(학교장:11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41명(학교장:6명)
전남(총36명)	친인척		36명(학교장: 5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16명(학교장: 3명)
경북(총75명)	친인척		75명(학교장:17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33명(학교장:7명)
경남(총78명)	친인척			78명(학교장:13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8명(학교장:7명)
제주(총17명)	친인척			17명(학교장:0명)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명(학교장:0명)

■전국 총계

유형
친인척	전국 총 교직원	725명
	학교장	159명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전국 총 교직원	288명
	학교장	5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