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 지역별 ‘극과 극’

❏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무상급식 공약을 교육감, 지자체장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무상급식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지역별로 교육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숫자는 극명하게 갈렸다.

❏ 2011년 7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숫자는 2,168,371명으로 전체 학생 중에서 30.8%를 차지했다.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891,442명으로 59.7%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중학교는 202,652명으로서 10.6%, 고등학교는 74,277명으로서 3.8%에 그쳤다.

❏ 학교 숫자로 보면 전국적으로 총 5,658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국 대비 51.3%로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는 5,983개교 중에서 4,665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78.0%의 비율을 보였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비중이 높지만 많지만 학생비중은 이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도 사정에 따라 저학년부터 일부 학년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시‧도별로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72.7%가 실시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 다음은 2008년부터 부상급식을 꾸준히 확대해온 전북으로서 66.7%였다. 그 다음 순서는 제주와 전남, 충남이 각각 59.9%, 48.4%, 46.1%로서 다음 순서를 차지했다.

❏ 이와 같이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높은 반면 거의 실시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울산은 단 한명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구는 전체 학생 중에서 3,774명, 경북은 3,566명을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각각 1.0%밖에 되지 않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부산도 초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5.9%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농산어촌 지역의 비중이 높은 도단위 지역은 비교적 높은 실시비율을 기록했다.

<2011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시․도명	무상급식 실시 현황								무상급식 지원예산(단위:천원)
	초		중		고		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	302,941	55.7%	-	-	-	-	302,941	24.7%	203,981,649		29,310,230
부산	26,407	14.3%	-	-	-	-	26,407	5.9%	9,201,568		332,605
대구	3,254	2.4%	-	-	-	-	3,774	1.0%	646,000	74,000
인천	134,930	77.7%	309	0.3%	146	0.1%	135,385	34.5%	15,576,624	16,978,050	24,674,133
광주	110,519	100%	-	-	-	-	110,519	44.8%	34,809,982	10,667,208	4,867,858
대전	31,463	30.3%	-	-	-	-	31,463	13.6%	1,374,934	4,124,800	1,374,934
울산	-	-	-	-	-	-	-	-
경기	692,370	83.4%	11,661	2.5%	-	-	704,031	39.9%	194,298,000		128,574,000
강원	15,829	16.7%	4,114	7.2%	1,708	3.0%	21,651	10.4%	14,876,716		2,342,253
충북	99,926	100%	61,599	100%	-	-	161,525	72.7%	42,360,151	13,600,000	20,400,000
충남	133,156	100%	-	-	-	-	133,156	46.1%	31,623,261	12,649,303	18,973,956
전북	120,599	100%	26,978	36.2%	33,008	43.6%	180,585	66.7%	44,510,453	7,580,070	20,127,753
전남	81,396	69.9%	39,773	55.2%	4,908	6.8%	126,077	48.4%	36,044,652	12,279,543	20,761,248
경북	2,689	1.7%	877	0.9%	-	-	3,566	1.0%			1,086,786
경남	93,579	41.5%	49,493	37.6%	30,303	23.2%	173,375	35.6%	22,067,926	17,790,488	30,592,195
제주	42,384	100%	7,848	31.9%	4,204	17.6%	54,436	59.9%	14,602,884	5,718,000
합계	1,891,442	59.7%	202,652	10.6%	74,277	3.8%	2,168,371	30.8%	665,974,800	101,461,462	303,417,951

❏ 한편,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진보‧개혁 진영인 시‧도는 상대적으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았지만 교육감과 지자체장 모두 보수 진영인 지역은 무상급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보‧개혁 성향인 시‧도(서울‧경기‧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은 평균 38.1%의 무상급식 실시비율을 기록했으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보수 성향인 시‧도(부산‧대구‧대전‧울산‧경북)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이 모두 65,210명에 지나지 않아 4.1%밖에 되지 않았다.

❏ 전체 무상급식 실시 학생 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아직 12.8%에 불과해 중‧고등학교로 확대된다면 무상급식 학생의 비중이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엿보였다. 또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5,658개 학교 중에서 1,380개교는 일부 학년만 실시하고 있었는데 주로 서울‧경기‧부산‧인천‧대전 등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어서 이들 학교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해나갈 경우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 비중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1~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구별로 전체 학생대비 평균 24.7%, 마포구의 경우 32.1%의 학생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고 있었지만 구청의 예산 지원 없이 서울교육청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강남구는 14.9%, 서초구는 18.5%, 송파구는 19.6%의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부산에서는 전체학생 대비 평균 5.9%의 학생만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기장군은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16.4%를 나타냈다.

❏ 시․도별로 살펴보면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협력관계를 잘 구축한 곳이 있는가하면 광역 또는 자치단체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곳도 있었다.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 인천 지역은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탄탄하게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교육청이 78%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는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청의 예산 지원만으로 무상급식이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도 역시 교육청이 60% 이상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양평군․가평군․연천군․여주군과 같이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역은 급식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다. 강원도도 도의회의 반대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급식비 지원이 없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원주시, 평창군,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과 같이 일부 지역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분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체 무상급식 예산 중에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은 86.4%나 됐으며, 전체 학생 중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 비율은 10.4%로서 교육청조차 무상급식을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힘겹게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 안민석 의원은 “전면적 무상급식 확대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이 위치한 도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이 빠르게 정착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무상급식 실시가 더딘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의 무상급식 투자에 발맞춰 광역자치 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안민석 의원은 “이미 무상급식이 3분의 1가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발목잡기’나 ‘버티기’로 타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무상급식의 불모지인 대구, 경북, 울산지역의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예산 심의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