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교육분야>

교과부 출신 공무원 전관예우, 묵과할 수 없다

❏ 장관님, 교과부공무원들이 퇴직후에 대학에 재취업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됩니까?

❏ 제가 이번에 한 언론사와 공동기획을 해서 최근 10년간 교과부(구 교육인적자원부 포함)를 퇴직한 뒤 대학에 재취업한 고위 공무원을 조사해봤는데 총 33명이었습니다. 서기관 이하 출신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그냥 교수로 간 것도 아니고 19명은 총장직에 재직중이거나 역임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정말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서 대학에서 모셔간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대학이 그런 이유로 이분들을 모셔갔다고 보십니까?

❏ 제가 이분들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장관님, 교과부에서 대학지원과장, 전문대학지원과장, 감사관, 대학지원국장, 대학재정과장, 소청심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 이런 요직을 거치면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인사문제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맞죠? 퇴직하신 뒤 대학에 재취업하신분 대부분이 이런 요직을 거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대학구조개혁 추진본부장을 맡았던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그리고 지방국립대에서 발령받아 일하다가 교과부 그만두고 아예 거기에 보직간부로 눌러앉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가 안된다고 보십니까? 국립대 구성원들이 교과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지난 2008년에 장관님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으로 함께 일하고 장관님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서 승승장구했고, 심지어 장관님이 차관 재직시절 대학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일하면서 특정 사립대 총장선거에까지 개입해서 막강한 실력자임을 과시했던 분도 수도권 4년제 대학 교수로 가 계십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출신들이 많은데요.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1년을 넘긴 분들이 없고 여기를 거쳐서 대학에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곽창신 소청심사위원장님, 곽 위원장님도 대학분야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대학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교과부 공무원을 퇴직한 후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교과부 출신 공무원들도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뛰어난 연구성과와 교육능력이 인정된다면 대학에 취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온 공정사회의 상식과 룰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퇴직하자마자 대학에 재취업하지 않고 1~2년 정도 유관기관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다른 경향은 교과부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 중에는 분규대학, 비리대학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산에 있는 오산대학에도 교과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을 하시던 분이 총장으로 오셔서 대학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구요. 결국 엄청난 돈을 상납받은 것이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 심지어 사학비리로 유명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들에 교과부 공무원 출신들이 무더기로 취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교과부 서기관에서부터 차관출신까지 줄잡아 10여명이 총장, 부학장, 법인국장, 기획실장 등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경우는 좀 심한 것 아닙니까?

❏ 특히, 경북과학대의 경우 교과부 1급 출신 공무원인 도정기씨가 임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은 벌써 6년전부터 교과부로부터 두 차례 감사도 받고 방송에도 보도되면서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부실 경영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님들이 파행적인 대학운영과 비리의 당사자로 교과부출신 총장을 지목하고 저한테 감사청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대학 교수님들이 감사청구한 내용을 보면 2005년과 2008년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되서 감사처분 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는데 허위로 보고하면서 비리 설립자를 감싸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고, 개인 경조사비를 교비에서 부당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진이 모두 도정기씨와 관련된 분들로 구성이 돼서 도정기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대로라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장관님, 여기 앉아계신 교과부 공무원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사례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대학 교수님들이 저한테 보내온 감사청구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서 경북과학대 총장이 교과부를 등에 업고 전횡을 저지른다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감사때까지 이 대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드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