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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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항만배후단지 성과, 계획대비 1/4수준 실적... 실패작”

지난 2006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한 배후단지 공급사업의 화물창출 성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4대 항만 배후단지 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화물창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26.2%, 고용은 27.6%, 외자유치는 27.2%로 모든 면에서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면서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계획대비 1/4수준밖에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항은 159만TEU 화물창출을 계획했으나, 32만TEU(20.1%)에 그쳤고, 광양항은 32만TEU 계획대비 6만TEU(18.9%)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평택․당진항은 31만TEU을 계획했으나, 단 한 건의 실적도 기록하지 못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현황>

(기준: ‘11.8월말)

구분	면적(㎡)		화물창출(TEU)		고용(명)		외자(백만원)
	공급	임대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부산항	2,218,561	1,630,975	1,592,873	320,246	4,497	1,020	88,067	24,517
광양항	998,139	889,988	320,228	60,612	755	135	47,000	8,645
인천항	542,807	542,807	453,352	322,313	712	740	-	3,000
평택․당진항	1,002,242	764,099	313,456	-	893	-	3,500	1,520
합계	4,761,749	3,827,869	2,679,909	703,171	6,857	1,895	138,567	37,682

* 「면적」“공급”은 ‘10년말 현재 공급가능한 면적이며, “임대”는 실제 입주업체에게 임대한 면적

** 「화물창출」, 「고용」, 「외자」 “계획”은 ‘10년말까지 선정된 업체의 운영정상화 시점 기준이며,

“실적”은 ‘10년말 항만배후단지내 입주하여 운영 중인 업체의 실적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이후, 우리나라 항만산업은 세계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항만배후단지에서 벗어나 금융․제조․물류․국제무역 등 비즈니스 시설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항만배후단지조성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