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고, 시설공사에 학교예산 축낸다

<현황>

❏ 대전시내 일부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교내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예산을 축낸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의 철저한 실태파악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2007년~2010년까지 대전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대응투자를 한 경우가 11건인 것으로 나타남.

⇒ 통상적으로 사립학교의 경우도 공립학교처럼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시설 신․증축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 공사비를 지원해주면서 학교법인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여 학교법인에서 공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

※ 2007년 - 1건 / 2008년 - 3건 / 2009년 - 3건  / 2010년 - 4건

❏ 그런데 이들 사립학교들의 해당 시설 공사기간 동안 법인에서 공사에 부담했다는 공사비보다 실제로 학교로 전입된 금액과 법인회계 시설비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2개 법인(공사 3건)에서 발견되었음. 따라서 법인에서 해당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결국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에 쓰도록 내려보낸 예산에서 시설 공사비를 지출했을 가능성 매우 높음.

(단위:천원)

학교	공사명	총 시설공사비	시설 공사비 부담 내역		시설 공사비 지원연도부터 시설물 준공 연도까지 실제 법인 지출 금액		법인이 실제 공사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 (D)=(A)- (B+C)
			지원액	학교법인 자체 부담액 (A)	해당연도 법인전입금 (B)	법인회계 결산서 중 시설비(C)
A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286,761	250,000	36,761	17,326	0	19,435
A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1,549,076	1,295,912	253,164	10,691	0	242,473
B고	급식실 증축공사	1,254,867	1,138,867	116,000	5,037	0	110,963

❏ 가령, A고등학교의 경우 2009년에 2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3천7백여만원을 부담하여 다목적교실을 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비를 지원받고 준공한 당해년도에 법인이 학교에 전입한 금액은 총 1,733만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법인회계 결산서에는 시설비 지출이 0원이었다. 1,944만원에 이르는 금액은 교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A고등학교는 2009년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한다면서 12억 9천 6백여만원을 지원받고 법인이 대응투자로 2억 5천 3백여만원을 부담했다고 하나 공사를 진행한 2010년 법인 전입금은 1,069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법인회계 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2010년에도 시설비로 지출된 돈은 없었음. 이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지 않은 2억 4,247만원은 교비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B고등학교의 경우도 교육청으로부터 11억 3,886만원을 지원받아 급식실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법인이 1억 1,600만원을 자체부담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고 준공까지 끝낸 2010년에 해당 법인의 전입금은 500만원이 조금 넘었으며, 법인에서도 시설비 지출이 없었음.  결국 1억 1천 1백만원 가량의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새나갔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음.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경기도 평택 소재 ‘ㅇ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25억 5,700만원을 지원받고 법인에서 5억원을 부담하여 신축한 것으로 알려진 멀티미디어관 공사과정에서 실제로는 학교회계에서 임의로 5억여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것이 적발되기도 함.

❏ 이런 식으로 교비에서 임의로 시설공사비를 지출할 경우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복리후생,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적게 지출될 수밖에 없어 교원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철저한 지도감독과 실태조사가 필요함.

❏ 특히, 교육청이나 지자체, 교과부가 사립학교에 대해 시설공사비를 지원할 경우 법인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기 힘든 조건임에도 무리하게 대응투자를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예산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