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3(금)

북한이탈학생 5년새 3.5배 증가

▶ 부적응(연령) 원인 중도탈락 많았으나, 최근엔 가사문제 급증

▶ 북한이탈학생 남한학생에 비해 중도탈락율 5.2배 이상 많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3일(금)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연도별 시도별 북한이탈학생 현황」을 공개했다.

■ 북한이탈학생 해년마다 증가

- 2006년 474명 ⇒ 2011년 1,681명(3.5배 증가)

- 서울(31.3%), 경기(28.3%), 인천(10.8%)에 주로 거주

지난 2006년 474명이었던 북한이탈학생이 2009년 1,143명으로 1천명을 넘어섰고, 2011년 1,681명으로 최근 5년 동안 3.5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31.3%), 경기(28.3%), 인천(10.8%)에 주로 재학중이다.

<표1> 연도별 북한이탈 학생 수 변화 추이(2011.4.1기준)

(단위: 명)

학생수	2006				2007				2008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115	77	19	211	139	93	51	283	178	118	55	351
부산	20	6	9	35	32	10	10	52	31	12	7	50
대구	7	6	1	14	6	4	4	14	11	6	4	21
인천	7	5	3	15	30	13	3	46	65	16	4	85
광주	0	0	0	0	6	4	0	10	13	3	1	17
대전	9	6	0	15	8	7	0	15	14	8	2	24
울산	5	1	0	6	9	2	0	11	16	2	2	20
경기	47	51	14	112	58	131	71	260	89	85	91	265
강원	4	0	2	6	4	1	2	7	8	3	2	13
충북	5	1		6	6	0	0	6	17	4	1	22
충남	21	5	5	31	17	8	1	26	13	11	4	28
전북	2	2	1	5	3	1	1	5	5	4	4	13
전남	4	1	2	7	4	2	0	6	8	4	0	12
경북	2	2	2	6	9	5	1	15	13	3	2	18
경남	0	3	2	5	6	0	4	10	10	6	4	20
제주	1	0	0	1	4	2	0	6	4	3	0	7
계	249	166	60	475	341	283	148	772	495	288	183	966

학생수	2009				2010				2011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등	계
서울	200	122	78	400	253	109	125	487	288	102	136	526
부산	41	19	5	65	47	14	14	75	53	10	16	79
대구	19	5	6	30	29	7	5	41	39	5	8	52
인천	84	16	5	105	104	29	11	144	141	31	10	182
광주	5	4	2	11	18	3	7	28	25	7	5	37
대전	16	9	3	28	13	6	8	27	13	5	8	26
울산	12	0	1	13	13	2	1	16	9	4	2	15
경기	89	86	154	329	153	82	146	381	248	82	146	476
강원	9	2	1	12	20	5	2	27	24	6	4	34
충북	17	4	1	22	21	7	1	29	22	5	3	30
충남	15	9	5	29	19	5	10	34	39	7	9	55
전북	3	5	2	10	9	5	1	15	11	5	4	20
전남	7	6	2	15	10	3	4	17	12	5	5	22
경북	19	8	7	34	26	8	7	41	36	6	8	50
경남	22	6	2	30	33	9	1	43	56	5	4	65
제주	4	4	2	10	5	3	4	12	4	3	5	12
계	562	305	276	1,143	773	297	347	1,417	1,020	288	373	1,681

<표2> 시도별 각급학교별 북한이탈학생 재학 현황(2011.4.1기준)

(단위: 명, %)

구분	재학중인 학년														합계	시도별 비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24	40	45	53	70	56		35	25	42		41	48	47	526	31.3
부산	6	7	5	11	12	12		3	1	6		5	7	4	79	4.7
대구	5	4	6	11	9	4		2	2	1		4	3	1	52	3.1
인천	25	11	24	34	28	19		6	9	16		4	4	2	182	10.8
광주	3	5	5	7	4	1		4	2	1		2	2	1	37	2.2
대전	4	1	6	1	1	0		0	3	2		2	4	2	26	1.5
울산	2	1	1	2	2	1		1	2	1		0	0	2	15	0.9
경기	26	38	49	48	55	32		22	29	31		40	47	59	476	28.3
강원	5	4	3	4	3	5		1	3	2		1	3	0	34	2.0
충북	2	3	5	1	6	5		1	2	2		2	0	1	30	1.8
충남	6	7	6	5	7	8		2	2	3		2	3	4	55	3.3
전북	1	1	1	1	2	5		1	1	3		3	0	1	20	1.2
전남	0	0	4	3	4	1		3	0	2		0	2	3	22	1.3
경북	2	5	7	8	8	6		0	3	3		2	2	4	50	3.0
경남	8	9	12	11	11	5		0	2	3		1	3	0	65	3.9
제주	0	2	0	1	1	0		0	2	1		1	2	2	12	0.7
계	119	138	179	201	223	160		81	88	119		110	130	133	1,681	100

■ 부적응(연령)으로 인한 중도탈락 많아, 최근 3년새 가사문제 중도탈락 급증

중도탈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에서 오는 부적응이 27.1%로 가장 많았고, 기타 26.9%, 검정고시 13.4%, 가사 13.4% 순이었다.

최근 3년간(2008~2010) 중도탈락은 총 182건으로 기타가 53건(29.1%)로 가장 많았고, 가사 41건(22.5%), 연령부적응 18건(9.9%), 검정고시 18건(9.9%) 순이었다. 기타 및 가사가 급증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 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2010.4.1기준)

(단위: 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부적응(연령)	1	3	6	5	7	13	7	16	21	8	9	1	97 (27.1%)
부적응(학습능력)										8	6	3	17 (4.8%)
기타 부적응										4	9	2	15 (4.2%)
장기결석				4	2							1	7 (2.0%)
경제적 사정					3			2	6	2	4	6	23 (6.4%)
가사				2		2	1	2	4	7	5	19	42 (12.0%)
검정고시		1	1		1	4	1	8	14	10	6	2	48 (13.4%)
미인가 교육시설 수학										3		2	5 (7.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			1 (0.3%)
질병				1					3	2	3	3	12 (3.3%)
비행		1								1	2		4 (1.1%)
기타						5	2	6	26	13	12	28	92 (26.9%)
계	1	5	7	12	13	24	11	28	74	59	56	67	357

※ 주: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한 학년도로 함

2011년 중도탈락생 현황은 2012년에 집계되므로 기재하지 못함.

<표4> 지역별 중도탈락학생 현황(2010.4.1기준)

(단위: 명, %)

구분	학교급별 중도탈락생 수			합계	시도별분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14	3	23	40	59.6
부산	0	1	1	2	3.0
대구	0	0	0	0	0
인천	2	1	0	3	4.5
광주	0	0	3	3	4.5
대전	0	0	1	1	1.5
울산	2	0	0	2	3.0
경기	1	4	7	12	17.9
강원	0	0	0	0	0
충북	0	1	0	1	1.5
충남	0	1	0	1	1.5
전북	0	0	0	0	0
전남	0	0	0	0	0
경북	0	1	0	1	1.5
경남	0	1	0	1	1.5
제주	0	0	0	0	0
계	19	13	35	67	100

※ 주: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한 학년도로 함

2011년 중도탈락생 현황은 2012년에 집계되므로 기재하지 못함.

■ 북한이탈학생 남한학생에 비해 중도탈락율 5.2배 이상 많아

남한학생들과의 중도탈락률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6.3배, 중학교는 5.5배, 고등학교는 5.6배 차이가 났으며, 평균적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5.2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2009-2010 북한이탈학생과 남한학생 중도탈락률 비교

(단위: 명, %)

※

구분			초	중	고	계
2009	일반 학생	재학생수	3,672,207	2,038,611	1,906,978	7,617,796
		중도탈락생 수	17,644	19,675	34,450	71,769
		중도탈락률(%)	0.5	1	1.8	0.9
	북한 이탈 학생	재학생수	562	305	276	867
		중도탈락생 수	5	26	25	56
		중도탈락률(%)	0.9	8.5	9.1	4.9
2010	일반 학생	재학생수	3,474,395	2,006,972	1,965,792	7,447,159
		중도탈락생 수	11,634	15,736	34,523	61,893
		중도탈락률(%)	0.4	0.8	1.8	0.9
	북한 이탈 학생	재학생수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	19	13	35	67
		중도탈락률 (%)	2.5	4.4	10.1	4.7

일반학생 중도탈락률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주: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한 학년도로 함

2011년 중도탈락생 현황은 2012년에 집계되므로 기재하지 못함.

<표6> 북한이탈학생 진학․진로 현황(2011.4.1기준)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	고졸후 취업률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서울	27	27	-	-	39	38	-	1	36	35	-	1	97.4%	97.2%	-
부산	3	3	-	-	4	4	-	-	2	2	-	-	100%	100%	-
대구	2	2	-	-	2	2	-	-	0	0	-	-	100%	-	-
인천	9	9	-	-	8	8	-	-	0	0	-	-	100%	-	-
광주	3	3	-	-	1	1	-	-	2	2	-	-	100%	100%	-
대전	2	2	-	-	3	3	-	-	1	1	-	-	100%	100%	-
울산	2	2	-	-	0	0	-	-	0	0	-	-	-	-	-
경기	17	17	-	-	47	47	-	-	54	41	6	7	100%	75.9%	11.1%
강원	1	1	-	-	2	2	-	-	0	0	-	-	100%	-	-
충북	2	2	-	-	2	2	-	-	0	0	-	-	100%	-	-
충남	4	4	-	-	1	1	-	-	2	2	-	-	100%	100%	-
전북	0	0	-	-	2	2	-	-	0	0	-	-	100%	-	-
전남	3	3	-	-	0	0	-	-	0	0	-	-	-	-	-
경북	1	1	-	-	2	2	-	-	1	0	1	-	100%	0%	100%
경남	0	0	-	-	3	3	-	-	1	1	-	-	100%	100%	-
제주	1	1			1	1			0	0	-	-	100%	-	-
계	77	77	0	0	117	116	0	1	99	84	7	8	99.1%	84.8%	7.1%

<표7> 남한이탈학생 진학․진로 현황(2011.4.1기준)

진학 ․ 진로 현황	비율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	99.7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76.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률	36.3
*산출식 진학률= (진학자수/졸업자수)*100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100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연도)

김춘진의원은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에 대한 성패는 향후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서, “북한이탈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교육적 준비와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교과부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