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전주! 신나는 정치!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6호 02-784-1269, 0527, 0878, 02-788-2012 FAX 02-784-3406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9-1 3층 063-237-1600, 1602 FAX 063-237-1603
	2011년9월 22일(목)		보 도 자 료

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 총기 사용 준비태세 점검

❍ 지난 8월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등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높은 실정임.

❍ 경찰의 총기사용 건수는 2009년 41건, 2010년 22건, 2011년 현재까지 14건으로 감소추세임. 따라서 실제 총기 사용경험이 있는 경찰관의 수는 전체경찰의 극히 일부분임.

❍ 경찰의 의 연도별 사격훈련 현황을 보면 모든 경찰관은 연 2최의 정례사격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이는 모든 경찰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내근과 외근요원간 그 업무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연도별 사격훈련 현황(지방청 공통)

연도	계	정례사격 (내․외근 포함)	외근요원 특별사격
’05년～’08년	연 8회 370발	연 2회(70발)	연 6회(300발)
’09년～’10년	연 6회 270발 (저조자 : 연 10회 470발)	연 2회(70발)	연 4회(200발) (저조자 8회 400발)
’11년	연 4회140발	연 2회(70발)	연 2회(70발)

(자료출처 ; 경찰청 국정감사제출자료, 각 지방청별로 제출)

▸ 훈련대상 : 정례사격(경위 이하 전 경찰관), 특별사격(외근부서 근무 경찰관)

❍ 2005년 이후 경찰은 모든 경찰관에 대해 연 2회 사격을 실시하고 있음. 사격은 내근과 외근 경찰관 상이에 차이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데 내근 경찰관은 연 2회의 정례사격만 실시하면 됨.

❍ 하지만 외근 경찰관의 경우 내근에 비해 총기사용 빈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경찰은 외근 요원에 대한 특별사격을 실시하고 있음.

❍ 2008년까지 경찰 외근요원은 정례사격 이외에 연 6회의 특별사격을 실시하여 연 370발의 사격 훈련을 실시함. 이후 2010년까지 경찰외근 요원은 연 4회로 특별사격을 축소 270발의 사격훈련 실시해 오다가 지난해 7월 특별사격을 2회로 축소해 현재 연 140발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위급한 순간에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이것 역시 총기로 범인을 사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검거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 2008년까지 연간 370발이던 사격 훈련이 현재 연 140발로 62% 감소함. 이는 외근 경찰관들이 총기사용 능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

❍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총기사용이 필요함. 하지만 그전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급한 순간을 대비해야 함. 특히 경찰관들의 사격훈련을 통해 총기사용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