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노력과 의지가 실종된 ‘실종아동지원 사업’

- 복지부의 허술한 무연고아동 DB 관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실종’, 개선책 마련 시급

질의내용

<복지부의 허술한 무연고아동 DB 관리, 감사원 지적>

o 장관, 지난 9월 감사원은 복지부가 관리․감독해야 할 무연고아동 DB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 무연고아동을 발견할 경우 신상카드를 작성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경찰청에 제공, 실종아동 수색이나 수사에 활용토록 규정 되어있음.

o 그 내용은 보호시설에서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무려 28년 동안 찾지 못한 실종아동을 2010년 경찰의 일제조사를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 된 당일 부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은 실종아동이 65명 중 24명이나 됩니다.

o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호시설이 규정을 지켜 제대로 신고하고, 복지부와 실종아동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 했다면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복지부의 무연고아동 DB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규정에 맞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 복지부의 무연고 아동DB와 경찰청이 2009년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실종아동 명단을 비교한 결과, 33개 보호시설 등에서 65명의 신상카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무연고자 명단과 복지부의 무연고 아동DB를 비교한 결과 총 55개 보호시설 등에서 166명의 신상카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또, 지난 8월 경찰청이 효율적인 실종아동찾기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시스템’에 직접 연계를 요청했을 때 복지부가 거부했습니다.

o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청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실종아동 DB를 확인하면 되는데 기관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o 장관님, 실종 아동을 찾는 것 보다 기관의 역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경찰청과 다시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 예산 집행의 문제점>

o 실종아동사업은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o 연간 10억씩 예산은 집행하는데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습니다.

o 실종가족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도, 지원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o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o 1975년에 실종된 아동의 아버지가 35년만인 2010년에 오돌뼈를 먹다가 치아가 파절되어 병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1979년에 아동을 실종한 부모님은 31년이 지난 후에 치석제거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o 제대로 된 의료비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뿐만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종가족에게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니, 한 가족은 4년 동안 의료비, 활동비 등을 포함해 총 2000만원이 지원된 반면, 지원제도를 몰라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가족도 있습니다.

o 장관님, 실종아동 가족 지원이 그동안 너무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전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o 또한, 지금의 실종아동전문기관은 그 존재이유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도대체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를 정도입니다.

o 오죽하면 실종아동의 아버지가 인터넷에 “정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이라는 벽을 세워 놓고 실종부모를 달래려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썼겠습니까.

o 복지부의 무관심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o 실종아동사업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관과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실종가족지원내역

- 의료비 : 실종발생으로 인한 실종아동 및 가족의 신체적 질병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비 지원(한 세대당 년간 200만원 이하, 질병치료비는 130만원 이하까지 지원)

- 부모활동비 :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관계 기관 방문과 같은 활동에 대한 지원(한 세대당 년간 30회 이내)

- 수색수사비 : 수색, 수사로 인한 실종아동 찾기와 관련한 경비 지원(한 세대당 년간 100만원 이하 지원)

- 전단비 : 실종발생으로 인한 개별전단 제작 지원 (한 세대당 년간 2회 지원)

- 장제비 : 아동실종 발행 이후 사망 발견 시 지원 (한 세대당 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