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10. 4(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수출입은행, 해외 농업 개발 지원 적극 나서야

- '10년 해외자원개발 3조 3,604억원, '07년 대비 13배 급증

- '10년 해외농업개발 투자 48백만불, 전체의 0.5%에 불과

- 국제 곡물가 급등, 식량안보에 대비해야

2.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여신 관리에 큰 구멍

- '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부실채권 급증

- '07년 고정이하 여신비율 0.73%에서 '11년 7.04%로 10배

- '10년 중소기업 여신 총액 6조 2,003억원, 20.15% 요주의

3. 수출입은행,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못 따라가나?

- 해외건설, 수주실적 사상최고치 이어가!!!

- 수은 지원 비중, 지난해 67.4%에서 올해 31.1%로 감소

- 해외 프로젝트 고위험, 고수익 경향에 대비책 필요

4. KIC, 공공기금 위탁자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 외환보유고, 위탁자산 411.6억달러

- 공공기금, 위탁자산 없음

5. KIC, 금융전문 인력 양성 요원하다!

- 설립이후 총입사자 109면, 총퇴사자 19명, 17.4%퇴사

- 입사자 전원 경력직만 채용, 신입 직원 채용 확대 필요

1. 수출입은행, 해외 농업 개발 지원 적극 나서야

- '10년 해외자원개발 3조 3,604억원, '07년 대비 13배 급증

- '10년 해외농업개발 투자 48백만불, 전체의 0.5%에 불과

- 국제 곡물가 급등, 식량안보에 대비해야

- 정책금융 및 EDCF 통해 해외 농업 개발 지원 필요

○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실적을 보면, '07년 2,680억원에서 2010년 3조 3,604억원, 2011년도 3조6,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지원 규모가 무려 13배로 급증하고 있음

연도별 해외자원개발 지원현황(억원)

구 분	‘07	‘08	‘09	‘10	‘11년
					계획	집행(‘11.8월)
실 적	2,680	17,290	14,073	33,604	36,000	8,174

○ 이것은 정부의 자원 개발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여 우리기업이 추진하는 유망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임

○ 또한, 수출입은행은 2007. 1월에 자원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09.1월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관련 조직도 정비함

○ 앞으로도 정부의 자원개발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 시장 및 기업의 금융수요 지원을 위해 자원개발 금융 지원 제도 및 조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보이는데 은행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해외 농업 개발 지원실적은 ‘11.8월말까지 러시아 겨울밀 사업 등 총 8건에, 17백만불에 불과하고,

○ 2010년 기준 해외농업개발 투자금액은 48백만불로 전체 자원개발투자 대비 0.5%에 불과한 실정

○ 수출입은행은 국제 곡물가 급등에 대비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을 지원해 왔다고는 하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 행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시행령에 의한 해외자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축산물로서, 해외농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시 일반적인 자원개발금융 취급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정의)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의 자원을 말한다.

가. 광물

나. 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해외자원의 범위

2. 농·축산물 : 밀·옥수수·콩·면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축산물

○ 농업 개발 사업은 낮은 투자수익률, 자본 회수기간이 긴 농업개발의 특성이 있고, 그간 추진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미비 등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 금융수요는 전체 해외자원개발사업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

○ 그렇다면 해외 농업 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해외 농업 개발 지원 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청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해외 농업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농업분야는 개도국의 식량문제 해소와 직결된 분야로서  EDCF 최우선 지원 분야이고,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외교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효과도 있음

○ 예를 들어 국내 민간 업체가 개도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해외 식량생산기지 구축 등을 추진하는 투자 사업의 경우

○ 토지매입, 자본금 납입 등에 필요한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고,

○ EDCF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로, 전기, 관개시설 등 배후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등

○ 다양한 지원 방식을 조합하여 종합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면, 매우 성공적인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될 수 있고

○ 밀, 옥수수 등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수은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농업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은행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여신 관리에 큰 구멍

- '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부실채권 급증

- '07년 고정이하 여신비율 0.73%에서 '11년 7.04%로 10배

- '10년 중소기업 여신 총액 6조 2,003억원, 20.15% 요주의

- 전 세계적 경기후퇴에 대한 대책 세워야

○ '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09~‘10년 중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 '07년 6.7조원이던 중소기업 여신 규모가 '09년 15.8조원, '10년 16.1조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그 결과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치하는 비중 보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비중이 더 높아진 상태이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비중은 '07년 27.8%였으나 '09년 41.7%, '10년 37.7%로 증가했음. 맞습니까?

<최근 5개년 수은 중소기업 여신지원규모 및 비중>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7
중소여신 지원규모		6.7	8.8	15.8	16.1	7.9
	지방	2.7	4.1	8.7	7.8	3.2
수은 중소대출비중		27.8%	26.6%	41.7%	37.7%	34.9%
중소기업 수출비중		30.6%	30.9%	32.3%	33.0%	N/A

○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하더라도 부실채권 증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은행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출입은행은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현재 0.79%로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 고정이하 여신비율만 해도 '07년기준 0.14%에서 '10년 0.77%로 6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 금액기준으로 '07년 737억원이던 고정이하 부실채권의 규모도 '10년에는 6,408억원으로 9배 증가한 것입니다.

○ 특히,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자료를 보면, '07년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0.73%(금액기준 327억원)였으나 '11.7월 현재 무려 7.04%(금액기준 3,741억원)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신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억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중소기업	정 상	44,032	98.48	65,638	92.55	99,007	92.57
	요주의	351	0.78	4,146	5.85	5,506	5.15
	고 정	55	0.12	32	0.04	531	0.50
	회수의문	64	0.14	483	0.68	713	0.67
	추정손실	208	0.47	623	0.88	1,197	1.12
	총 계	44,710	100	70,922	100	106,953	100
	고정이하	327	0.73	1,137	1.60	2,440	2.28

구 분		‘10년		‘11. 7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중소기업	정 상	45,815	73.89	48,519	91.26
	요주의	12,496	20.15	905	1.70
	고 정	682	1.10	520	0.98
	회수의문	303	0.49	722	1.36
	추정손실	2,707	4.37	2,499	4.70
	총 계	62,003	100	53,165	100
	고정이하	3,692	5.95	3,741	7.04

○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 여신 총액 6조 2,003억원 중 20.15%인 1조 2,496억원이 요주의 채권(1개월이상 3개월미만의 연체채권)이라는 것은 수출입은행의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행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유럽의 재정위기로 2008년 금융위기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3. 수출입은행,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못 따라가나?

- 해외건설, 수주실적 사상최고치 이어가!!!

- 수은 지원 비중, 지난해 67.4%에서 올해 31.1%로 감소

- 해외 프로젝트 고위험, 고수익 경향에 대비책 필요

○ 최근 년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크게 증가해 왔으며, 올해도 우리기업의 주요 시장인 중동의 민주화 시위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11년 8월말 현재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은 324억불(UAE원전수주 186억불 제외)로 전년 동기 321억불과 유사한 수준.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U$억)>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1.8
수주액	61	37	75	109	165	398	476	491	716	324

*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공사 수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플랜트, 인프라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수주가 회복된 데에 따른 것임

○ 또한 국내외 주요 공사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수주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좋은 기회에 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가 안정적인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 실적은 지난해 62건에, 483억달러에 달하던 지원규모가 금년도에는 29건, 101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해외건설 지원 실적>

연 도	해외건설 실적(A)		수출입은행 지원(B)		지원 비중 (B/A)
	건 수	금 액(U$억)	건 수	금 액(U$억)	건 수	금 액
2008	642	476	54	194	8.4%	40.7%
2009	559	491	55	269	9.8%	54.8%
2010	588	716	62	483	10.5%	67.4%
2011.8	384	324	29	101	7.6%	31.1%

○ 금년에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 관련 이행성보증의 현지 발급, 수출자 자체 신용 처리 등의 영향으로 지원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설명이지만,

*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Shaybah 프로젝트 : U$27.6억, 이행성보증 없음

*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Madden 알루미늄 공장 : U$7.3억, 현지신용발급

* STX중공업 이라크 디젤발전 프로젝트 : U$29.5억, 세부조건 미협의 등

○ 우리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및 국제상업은행들로부터 유리한 조건의 금융지원을 받는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외건설업체에 경쟁력 있는 조건의 금융지원이 필수적임

○ 특히 최근의 해외 프로젝트는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고의 대외신인도를 가지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KIC, 공공기금 위탁자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 외환보유고, 위탁자산 411.6억달러

- 공공기금, 위탁자산 없음

- 국가적 자산운용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자산운용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2005.7월 정부가 100% 출자한 공적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 출범하였고

○ 정부·한국은행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사법에 규정(공사법제2조)하고 있음

○ 당초 출범 시에는 우선 한국은행 및 정부(외국환평형기금)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하되, 투자성과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의 위탁자산을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 2011.9월 위탁자산은 현재 한국은행 200억 달러, 기획재정부 211.6억 달러로 총 411.6억 달러임

○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기금의 위탁자산 확대 계획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KIC의 위탁자산 규모(411.6억불)는 다른 국부펀드와 비교*할 때 국제금융시장 주요 투자자(Major Player)로는 부족한 수준

* 대규모 국제투자 건의 경우 참여 폭이 제한되는 경향인데 해외 주요 국부펀드는 2,000억불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여, 투자 재원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투자

○ 공사가 밝히고 있는 공사의 비젼과 미션을 봐도 외환보유고는 물론, 정부자산 그리고 공공기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금의 위탁자산 확대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특히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미국 경기 재침체 등이 부각되면서 매우 불안한 모습

○ 전 세계 금융시장은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락 하고, 외화자금의 쏠림 현상이 극심함.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구하기가 어려운 신용 경색 상태입니다.

○ 위기 시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공식적인 외환보유액 이외에 연기금 등을 활용해 비상시 쓸 수 있는 준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식적인 외환보유액 이외에 비상시 쓸 수 있는 준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은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의 자산운용을 공사(KIC)에 위탁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2005.7월 설립이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공사의 자산운용 역량은 투자수익률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최대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에 비하여 뒤처지지 않습니다.

- KIC가 해외투자를 본격화한 2007년 이후 KIC가 국민연금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창출하였으며, KIC 직접운용 수익률도 간접운용 중심의 국민연금의 수익률 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KIC와 국민연금 해외투자수익률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7~2010
KIC	주식	5.19	-41.43	31.96	11.71	-9.18
	채권	9.91	2.27	8.52	5.60	28.81
KIC 직접	주식	-	-35.24	30.04	11.33	-6.24
	채권	6.98	5.30	7.51	4.97	27.13
국민연금	주식	3.7	-58.69	26.5	12.12	-39.24
	채권	2.43	9.14	2.58	7.04	22.7

○ 공사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부문을 비교해 보면, 운용자산 규모면에서도, 투자전문인력이나 해외네트워크 면에서도 공사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KIC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부문 비교(‘10년말 기준)

구 분	KIC	국민연금
운용규모	41.9조원	40.6조원
운용인력	투자인력(Front): 총 40명 - CIO 1, 투자전략 7명, 증권 19명, 대체 13명	투자인력(Front): 총 27명 - 증권 13명(주식7,채권5) - 대체 14명(사모7,부동산6)
해외네트워크 (‘11.6말)	뉴욕사무소 : 본사파견 4, 현채 4	뉴욕설립 ; 5명
운용전략	주식: 직접 75%, 간접 25% 채권: 직접 68%, 간접 32%	주식: 직접 10%, 간접 90% 채권: 직접 60%, 간접 40%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금으로부터의 자금위탁은 물론이고, 금년도 기획재정부(외국환평형기금)로부터의 50억불 추가위탁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 아직도 공사의 자산운용시스템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 공신력 혹은 신뢰도가 낮고, 공사의 적극적인 기금 자산 유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공사의 본질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며, 이는 정부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 공사의 투자수익률 향상을 통한 신뢰도 증진 노력과 함께 관련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공공기금의 자금 유치 등 운용자산을 확충해야 명실 공히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정부(기획재정부)는 각종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를 국가적 자산운용사인 KIC가 아니라 민간 자산운용사(삼성자산운용)에 맡기고 있다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연기금투자풀 제도는 국민연금 등 일부 대형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들이 전문적 자산운용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자산운용 전문기관을 통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체계(연기금 투자풀)를 갖춰서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려고 도입(2001)

○ 연기금투자풀은 ‘11년 1/4분기 기준, 52개 기금(공공기관 포함)에서 7조 9,907억원을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하는 등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여유자금도 예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자산운용 전문 공공기관인 KIC가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사 사장의 생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받은 자산을 외화표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법(제31조제3항)은 연기금투자풀 운용에는 예외로 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연기금투자풀을 유치하고, 공공기금의 위탁자산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5. KIC, 금융전문 인력 양성 요원하다!

- 설립이후 총입사자 109면, 총퇴사자 19명, 17.4%퇴사

- 입사자 전원 경력직만 채용, 기업문화 정착 어려움

- 신입 직원 채용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 공사의 주요 업무이자 임무 가운데 하나는 고급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05년 설립 이후 정식 직원의 입사 퇴사 현황 자료를 보면 총 109명이 입사하여 총 19명이 퇴사함으로써 17.4%의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연도별 입․퇴사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8월
입사자	19명	25명	14명	20명	9명	12명	10명
퇴사자	-	1명	5명	6명	3명	3명	1명

※ ‘11년 8월 현재 90명 재직 중임(뉴욕 현지채용 인력(외국인) 3명 별도)

임원 및 별정직(기사, 비서 등)을 제외한 정직원 기준

○ 우수 인력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보수수준을 적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등 경쟁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①우수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②우수성과자에 대한 성과 보수 지급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여구조를 개선하고, ③성과와 능력에 따라 초고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인사제도 개선, ④해외투자 전문가로서 성장 비전을 제공하고, 글로벌 선진 운용사 연수 및 출장을 제공하는 등 개선조치

○ 그러나, 공사는 설립 이후 전원 경력직만을 채용함에 따라 쉽게 여타 기관과의 근무여건이 비교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 설립한지 6년이 넘어 장기적으로 공사의 기업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신입 직용 채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입 직원 채용을 통해 공사의 기업문화와 정합성이 높은 인재를 채용하고, 입사 후 부적응에 따른 이직을 최소화하고, 국가자산 운용 담당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 KIC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하는「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력의 증원 등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으나,

○ 정부와 협의하여 정원 확대 등을 통해 과장급 이하의 하위직 및 신입직원 채용, 청년인턴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감으로써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KIC의 미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