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자료(서면)

2011. 9. 26(월)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 원 장	최 인 기
국회의원

(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

[산림청]

- 목 록 -

1.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관리업무, 산림청으로 일원화해야 효율적

2. 2011. 7. 27 주민 16명 사망, 1명 실종 우면산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

3. 한-중 FTA 대비한 임산물 협상대책 서둘러야 한다

4. 영세한 지역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과 농․산촌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조합특화사업의 대폭 확대지원 필요

5.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책 조속 수립하라

6. 산림청소속 항공조종사, 정비사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획기적 개선 필요하다

[산림조합중앙회]

- 목 록 -

1. □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다양화 방안 강구할 필요 있다.

□ 산림조합의 상호금융대출금 1조 6,427억원중 94.8%인 1조 5,568억원이 가계대출

2. 기후변화에 따른 임업환경 변화와 산림조합의 대응

2011.09.26 산림청 국정감사

최인기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장)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관리업무, 산림청으로 일원화해야 효율적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경제발전에 따른 각종 녹색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게 높아지는 실정임

이러한 녹색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을 주요 축으로 국립공원, 도시공원, 녹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

현재 백두대간을 정점으로 한 산림관리, 산림휴양 및 치유, 숲길과 등산, 수목원과 도시숲 등 제반적인 녹색서비스는 산림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은 환경부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는 국토해양부에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 국토의 산림을 총괄하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더욱 수준 높은 녹색서비스 제공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임

<현황>

□ 국립공원 지정현황

o 국립공원 면적

- 국립공원 : 658천ha(육상면적 390, 해상면적 268)

- 산림면적 : 351천ha(공원면적의 53.3%, 육상면적의 90%)

o 국립공원 현황 : 20개소 658천ha(육상면적 390, 해상면적 268)

- 산악형 16개소(309천ha)

- 문화재형 1개소(14천ha)

- 해양형 3개소 (335천ha)

o 국립공원 육상면적(390천ha)의 90%(351천ha)가 산림

- 국유림 49%, 공유림 11%, 사유림40%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62,391㏊(공원 산림면적의 46%)

- 국립공원 사유림 산주수 : 49,157명

<질의>

□ 국립공원관리 업무는 산림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산림청에서 담당할 경우 산림환경개선 및 산림자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o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산림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녹지 등의 산림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 아직까지도 산림부서에서 추진

o 등산·산악구조를 비롯하여 자연휴양림 등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휴양 업무와 연계하는 경우 대국민 휴양서비스 기능 강화

o 국유림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내 사유림을 매입할 경우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

- 육상 국립공원의 40%는 사유림으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립공원내 사유림 : 140천ha(산주 49,157명)

* 국유림확대 목표 : 2020년까지 194만ha(연평균 3만ha 매입)

□ 국가 차원의 행정·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을 통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o 자연공원, 도시공원, 녹지 등은 숲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관리체계가 달라 행정의 효율성 저하

o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생태축을 중심으로 자연자원과 자연경관 관리체계를 거시적·종합적 시각으로 정비할 필요

o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립공원 담당부서를 산림청으로 인식(2010 국민의식조사, 한국갤럽)

* 산림청(62.2%), 환경부(19.3%), 문화재청(15.7%), 기타(2.8%)

□ 따라서, 앞으로 정부기능 조정시 국립공원관리 업무 등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과 수단을 갖추고 있는 산림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할 필요

청장의 의지를 말씀바람

2011.09.26 산림청 국정감사

2011. 7. 27 주민 16명 사망, 1명 실종

우면산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

- 2011년 7월초 산림청 “우면산 산사태 예보” 서초구청에 통보

「서초구청 묵살」

- 서초구 2010년에도 산사태 예보 묵살, 실제 산사태 발생 전례 있어

- 2009~2011년까지 지자체 예보 묵살 후, 총 151건의 산사태 발생

- 산사태 예보 묵살 후 일어난 산사태 피해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해야

-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강구해야

→ 피드백시스템 없어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법적 보완 필요

최인기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장)

<현황>

구분	산사태(ha)	재산피해(억)	인명피해(명)
2009년	824.1	1580	43
2010년	206.3	50	1
2011년 8월	250	70	5
합계	1,280.4	1,700	49

□ 2009~2011.8 현재 산사태 피해현황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전국 기상관측소(76개)의 연속강우량과 일강우량 시 강우량을 DB화된 산사태 위험지도에 적용, 분석하여 나온 산사태 예측정보를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달.

□ 산사태 대응 시스템

년도별	2009	2010	2011
산사태 예측정보 발송 건수	1,020	1,916	1,438
산사태 발생일(시·군·구 수)	72(56)	78(52)	176(107)
정확도	7.1%	4.1%	12.2%

□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정확성 분석

□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지자체 활용도 분석

년도별	2009	2010	2011
산사태 예측정보 발송 건수	1,020	1,916	1,438
실제 지자체 예보 발령 건수	72	93	667
산사태 발생일(시·군·구 수)	72(56)	78(52)	176(107)
산사태 발생일에 지자체가 예보를 발령하지 않은 건수	67	72	12
산사태 예측정보 발송이 없었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건수	-	-	-

◦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은 사전적 예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측정보 대비 실제 산사태 발생일 만을 따져 정확성을 분석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맞지 않음

◦ 따라서 정확성이 아닌 오류, 즉 산사태 예측정보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발생한 일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맞음

□ 지자체의 산사태 발령 예보 묵살 후, 실제 산사태 발생 사례

-『예고된 우면산 사태』

시·도	시·군·구별
대전	동구
부산	강서, 금정, 기장, 남, 동, 동래, 북, 사상, 사하, 서, 수영, 연제, 영도, 부산진
경기	가평, 광주, 남양주,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의왕, 이천, 화성
강원	원주, 횡성
충남	금산, 논산
충북	옥천, 제천, 충주
전북	무주, 완주, 진안
전남	곡성, 광양, 나주, 무안, 보성 ,함평, 화순
경남	고성, 김해, 밀양, 양산, 창원. 통영. 하동
경북	상주

<2009년>

<2010년>

시·도	시·군·구별
서울	서초, 양천, 용산, 종로
부산	동구
인천	강화, 남동구, 부평, 중구
경기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평, 연천, 오산, 의왕, 포천, 하남, 화성
충남	공주, 당진, 서산, 아산, 태안, 홍성
충북	음성
전북	남원,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전남	곡성, 광양, 구례, 담양, 신안, 영암
경남	함양, 합천

<2011년>

시·도	시·군·구별
서울	서초구
부산	남, 사하, 서, 영도
전남	강진(2), 곡성, 영암, 해남,
제주	서귀포, 제주

<문제점과 대안>

□ 산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발령 무시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 함.

□ 우면산 사태의 책임이 있는 서초구의 경우, 2010년에도 발령 예보를 무시해 산사태가 실제 났음에도 2011년에 또다시 발령을 무시해 피해를 확산시킨 책임이 있음.

□ 관련법 개정해 산사태 예보를 의무화 하고, 해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산사태 발생 피해 전액을 부담하도록 해야 함

<질의>

1. 산림청은 산사태 대응을 위해 ’06년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살림청의「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이 전국 기상관측소(76개)의 연속강우량과 일 강우량, 시 강우량을 DB화된 산사태 위험지도에 적용, 분석하여 나온 산사태 예측정보를 해당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자메세지로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

둘째, 단순 강우정보에 의존한 예보 중심의 경보ㆍ주의보로 발령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토질, 임상, 지형 등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

셋째, 산사태 피해 발생 예측정보 전달 체계는 중앙ㆍ지자체간 공식 채널 구축이 없어 집중 호우시 위험정보 제공은 단순 문자 전송만이 시스템의 전부로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성 결여와 정보 전송 이후 피드백 시스템이 없어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 등임.

청장! 본 위원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과 고도화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특히 지난 7월 27일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예보에 따른 산림청과 서초구 사이의 논란은 산림청의「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구체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는지 알 수 있음.

당시 산림청에서는 “위험경보를 문자로 보냈다” 지자체인 서초구청에서는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무시하자”라며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 컸다고 생각함.

산림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피드백이 있는 예보시스템 구축, 지역별ㆍ지형적 특성이 고려된 정밀하고 정확한 산사태 위험에보 체계를 갖추는 등「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ㆍ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11.09.26 산림청 국정감사

최인기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장)

한-중 FTA 대비한 임산물 협상대책 서둘러야 한다

- 한-중 FTA가 개시되면 임산물 분야에 가장 큰 피해 예상 「생산농가비상」

- 중국은 우리나라 임산물 수입 1위 국가로서 연간 수입총액의 36% 차지

<현황>

□ 한․중 FTA는 ′06년 11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이후 한-중 정상회담(′10.5.28)을 계기로 ′10년 6월 공동연구를 마감하고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음.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 및 향후 중국의 시장발전 등으로 인해 한-중 FTA를 통한 시장영향력 확대와 시장 진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한-중 FTA 협상 준비 절차로 정부간 사전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FTA 협상 추진이 예상됨

<문제>

□ 중국은 임산물 수입 1위 국가로서 對 세계 수입액의 36%에 달하고 있으므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임업계 전분야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됨.

○ 중국과의 FTA 체결시 장점보다는 중국이 목재류(합판), 밤, 호두, 표고 등 주요 임산물에 세계적인 생산량과 수출량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인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어 국내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10년도 수입액(백만$)	對 세계	對 중국	비중(%)
전체	3,352	1,214	36.2
목재류	2,297	406	17.6
단기임산물	416	198	47.5
석재류	639	610	95.4

<세계 및 중국 임산물 수입액>

<질의>

1) 최근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있고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중 FTA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됨.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임업 분야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 또한 한중 FTA에 따른 우리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임산물 협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2011.09.26 산림청 국정감사

영세한 지역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과 농․산촌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조합특화사업의 대폭 확대지원 필요

최인기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장)

<현황>

□ 산림청에서는 2005년 산림조합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정규     모가 적고 영세한 지역 산림조합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07년도부터 1조합․1특화사업을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원실적>

연도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조합	19개조합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5개소
		가평,보은	익산, 진주 옥천	괴산, 고창 포항,서귀포	김제, 나주 무안, 진도 울릉	문경, 장수 울진, 합천 김포
지원금액	9,742	828	1,914	2,000	2,500	2,500

(금액 : 백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지원사업 현황>

연도	조합별	지원규모	사 업 내 용	비 고
계	19개	9,742
′07	가평	728	잣가공공장 시설
	보은	100	대추 명품화사업
′08	익산	729	닥나무 공급림 조성 및 체험장
	진주	690	복합경영시범림 조성
	옥천	495	묘목 판매 및 옻 체험시설
′09	괴산	500	육묘시설 및 묘목 유통 판매장 시설
	고창	500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
	포항	500	목재재활용센타 조성
	서귀포	500	붓순나무 절화용 소재 개발
′10	김제	500	조경수 생산포지 조성
	나주	500	목재원목 가공전시판매장 조성
	곡성	500	웰빙임산물 유통센타 사업	변경(′10.12.9)
	진도	500	추모공원(수목장) 조성
	영덕	500	임산물 유통센타 사업	변경(′10.12.9)
′11	문경	500	산채생산 및 유통센터 조성사업
	장수	500	오미자 산림재배 및 가공․유통사업
	울진	500	울진금강송 육묘장 시설
	합천	500	표고 톱밥배지 재배사 조성사업
	김포	500	조경수 생산 및 조경관련 판매기반시설 조성

(단위 : 백만원)

※′09년부터 조합별 경쟁 유도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지원

<질의>

산림사업의 산림조합 대행․위탁제도가 일몰제로 2015년에 공개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산림사업법인의 증가 등으로 사업수익이 감소됨에 따라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고 FTA체결에 따른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합별로 경쟁력 있는 임산물 특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원실적은 지난 5년간 전국 142개 조합 중 19개 조합, 9,742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청장!

지역 산림조합의 규모와 재정이 영세하여 독자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지역 산림조합의 열악한 수입구조 개선과 자생력 확보 및 산주․조합원의 소득창출, FTA 체제에 대응한 임산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는?

2011.09.26 산림청 국정감사

최인기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장)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책 조속 수립하라

국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부문의 대응방안

<현황>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14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중 기감축목표를 달성(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30%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468개 지정

□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조절하는 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

- 산림조성 및 산림경영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통해 생성된 탄소배출권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질의>

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2007년 발표한 제4차 IPCC보고서에 따르면 산림분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높이 평가하였음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림분야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산림청의 추진 계획 무엇인가?

2011. 09. 26 산림청 국정감사

최인기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장)

산림청소속 항공조종사, 정비사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획기적 개선 필요하다

<현황>

산림청 산하 산림항공본부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헬기조종사 81명과 정비사 76명, 청원경찰 등 총 157명이 근무하고 있음.

이들은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예방 및 산불 진화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복무에 충실하고 있음.

특히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 산불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살신적인 산불의 조기진화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 형편임.

또한  산림지킴이로서 뿐만 아니라 병충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음.

<문제>

이들은 대부분이 산림지역인 익산, 양산, 원주,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등 오지 지역에서 가족과 떨어져 문화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처우 및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 하다는 것임.

이들은 비행과 정비 경력이 뛰어난 훌륭한 자원임에도 57세 정년에 묶여 있어  우수한 자원이 조기 퇴출되는 실정임.

국제 민간 조종사 정년도 대부분이 60세~65세로 되어 있고, 유사한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중앙 119 조종사도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서 대단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임.

<질의>

1. 유사한 타기관의 정년 현황에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의 입장을 답변 바람.

2. 이들에 대한 정년 연장은 검토한 적이 있는지?  언제쯤 정년 연장을 시행할 것인지?

3. 오지 등 소외지역에 근무하는 이들에 대한 근무 환경 지원 방안은 없는지?

2011.9.26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최인기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장)

□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다양화 방안 강구할 필요 있다.

□ 산림조합의 상호금융대출금 1조 6,427억원중 94.8%인 1조 5,568억원이 가계대출

→ 잠재 리스크 예견되는 “시한폭탄”우려 → 장기저리 임업 정책자금 확대해야

<현황>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 스스로가 여유자금을 상호융통하여 자금부족을 스스로 해결하는 신용사업을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1.9월 현재 전국 135개 조합에서 신용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주 및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장기저리 임업정책자금 등을 운영해 조합원들의 자금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신용사업은 예금과 대출 등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취급업무를 다양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2009.11월 금융결제원 참가와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한 후 산림조합은 신용사업 발전을 위해 그 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

2] 최근 금융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 빚이 9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회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

2011. 8월말 현재 산림조합의 상호금융대출금은 1조 6,427억원으로 이중 94.8%인 1조 5,568억원이 가계대출로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하여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데 산림조합도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잠재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여신 중 가계대출 총액과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8월말
여신총계(A+B)		16,517	17,300	18,612	18,851
정책자금대출(A)		3,280	2,893	2,586	2,424
상호금융대출(B)		13,238	14,407	16,026	16,427
	가계대출	12,666	13,950	15,301	15,568
	(비 중)	(95.7%)	(96.8%)	(95.5%)	(94.8%)

* 작성기준 : 상호금융취급 조합기준, 한국은행 보고자료 기준

따라서, 산림조합은 무분별한 대출로 자산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장기저리의 임업정책자금 제공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신용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더욱이 임업인들의 피와 땀이 섞인 예탁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

2011.9.26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최인기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장)

기후변화에 따른 임업환경 변화와 산림조합의 대응

- 산림조합은 세계 탄소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황폐화된 284만 ha 산지복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현황>

오늘날 전세계는 기후변화협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세계에 공언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많은 관련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 468개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작되어 앞으로 그 수가 계속해 늘어날 것이고 향후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1] 중앙회장님!

산림조합에서는 이러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베이스라인이 현재 25만 이산화탄소톤 이상인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떠합니까?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발전회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 큰 힘을 기울있고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목질계바이오매스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목재 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온실가스목표관리제나 RPS 등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산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2]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약 1,419억 달러, 2011년 올 해에는 약 1,500억 달러(약 180조 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반도체 시장 2,10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또한, 카툼바 그룹의 에코시스템마켓플레이스의 연차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4억2천4백만 달러가 거래되었고, 이 중 산림 부문은 REDD 29%, 조림 6%, 임업활동 2%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 부분의 탄소시장 진출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세계 탄소시장에 대해 산림조합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탄소시장의 진입에서 산림조합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엔 더 이상 조림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08년 위성영상자료 등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면적은 284만ha로 전체 산림의 30%를 넘었으며, 이러한 면적은 1999년에 비해 무려 121만ha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국토녹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산림조합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동북아와 해외는 물론 북한의 황폐지 복구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