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사가 보유한 특화된 기술의 적극 활용해야

- 토양오염 처리의 선두 기업인 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오염된 농경지 복원에 앞장 서야!! -

<현 황>

❍ 목적: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천 준설토를 활용하여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

❍ 사업량: 149지구 7,752ha(성토량 2억2천톤)

❍ 총사업비: 1조 2,208억원 (국토해양부)

사업지역별 09년~10년 리모델링 사업 현황

구분	시도별	합계	조사설계중	공사발주	비고
지구수	합계	137	10	127	2010.9.2 현재
	충북	2	-	2	준설토반입중 2지구
	충남	15	-	15	준설토반입중 9지구
	전북	2	-	2	준설토반입중 2지구
	전남	6	-	6	준설토반입중 5지구
	경북	66	7	59	준설토반입중 52지구
	경남	46	3	43	준설토반입중 28지구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저수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이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여러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오염된 준설토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라고 보는데, 사장 동의하십니까?

⇒ 왜 그렇게 될까 하고, 본 의원이 오염 농경지, 물론 폐광산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금속 오염이니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 우선, 정부는 폐광산지역 농산물관리 정부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토양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폐금속 광산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 총 137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주변 농경지 토양조사 결과 토양오염기준 초과 광산은 41개소(29.9%)로 나타났고, ‘09년 부적합농산물은 40.5톤으로 폐기 조치하였다는(쌀 36.6톤, 콩 1.4톤, 고구마 1.7톤, 팥 0.8톤 등) 사실, 혹시 사장 알고 계시는지요?

⇒ 결국, 농어촌공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이지 않나 싶습니다.

⇒ 이와 관련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하천에서 준설한 흙은 3단계에 걸쳐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농경지에 사용 가능한 양질의 준설토만을 반입)

⇒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폐혜는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경지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길 바라며,

⇒ 또한, 공사의 토양오염복원기술이 유류오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중금속 오염 농경지 복원 기술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