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2011. 10. 6(목)>

■ 서울대-전임교원, 시간강사보다 강의평가 점수 낮은 유일한 대학

- 일부 대학 교수 성과급평가에 강의평가 적용안돼

■ 서울대-기회균형선발 전형 인원 국립대 평균보다 미달

- 기회균형선발 전형 인원 전체 5.5%에 불과

-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성적위주, 수도권 위주로 선발

* 639중에 1명 빼고 모두 내신 1등급

* 서울, 경기, 인천의 합격자 수가 전체의 46%.(서울만 20%)

합격률도 서울지역이 훨씬 높아

■ 서울대-기숙사, 성적안되면 저소득층도 지원 못해

- 차상위 계층 우선 혜택은 신입생만 가능

- 저소득층 보다 외국인 학생 우선 배정

■ 국립대병원-장례식장 높은 가격에 강매 의혹까지!

- 장례용품 판매 마진율 40～61%로 여전히 높아

- 고가 장례용품 강매 의혹도 있어

■ 국립대병원-저소득층 환자 비율 높여야....

- 2011년 국립대병원 저소득층 환자 비율, 입원 8.9%, 외래 6.6%로 여전히 낮은 수준(지방 사립대학병원보다도 낮아)

■ 국립대병원-의과대 학생 산부인과 실습, 서면동의 받아야

- 10개 국립대병원에거 산부인과 실습시 산모에게 구두로만 동의를 얻고 있음

- 서면동의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서면동의에 응할 경우 진료비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해야

<보도자료 관련 문의 : 02-784-5281,6337>

		교수 강의평가 실효성 높여야

현황 및 문제점

1. 전임교원 강의평과 점수가 시간강사보다 낮은 유일한 대학

❍ 년도별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들 강의평과에서 3년간 계속해서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점수가 시간강사보다 낮은 대학은 거점 국립대중 서울대학이 유일

학교명	년도	교원		시간강사		점수차 (a-b)
		만점	점수 (a)	만점	점수 (b)
서울대학교	2006	2008년 평가제도 변경으로 자료 발췌 불가0.00
	2007
	2008	100	79.67	100	79.72	-0.05
	2009	100	79.07	100	79.84	-0.77
	2010	100	80.00	100	80.02	-0.02
강원대학교	2006	5	4.08	5	4.20	-0.12
	2007	5	4.24	5	4.13	0.11
	2008	5	4.47	5	4.30	0.17
	2009	5	4.42	5	4.31	0.11
	2010	5	4.39	5	4.29	0.10
경북대학교	2006	5	3.98	5	3.88	0.10
	2007	5	3.94	5	3.90	0.04
	2008	5	3.97	5	3.90	0.07
	2009	5	3.93	5	3.85	0.09
	2010	5	3.94	5	3.85	0.09
경상대학교	2006	5	4.19	5	4.11	0.08
	2007	5	4.23	5	4.14	0.09
	2008	5	4.24	5	4.14	0.10
	2009	5	4.22	5	4.12	0.10
	2010	5	4.23	5	4.08	0.15
부산대학교	2006	5	4.45	5	4.25	0.20
	2007	5	4.44	5	4.24	0.20
	2008	5	4.58	5	4.34	0.24
	2009	5	4.58	5	4.37	0.21
	2010	5	4.44	5	4.30	0.14
전남대학교	2006	5	4.52	5	4.05	0.47
	2007	5	4.15	5	4.12	0.03
	2008	5	4.16	5	4.15	0.01
	2009	5	4.28	5	4.25	0.03
	2010	4.5	3.95	4.5	3.91	0.04
전북대학교	2006	1.5	1.40	1.5	1.40	0.00
	2007	50	40.24	50	38.25	1.99
	2008	50	40.45	50	38.30	2.15
	2009	50	40.83	50	38.87	1.96
	2010	50	42.43	50	40.11	2.32
충남대학교	2006	5	4.30	5	4.19	0.11
	2007	5	4.39	5	4.23	0.16
	2008	5	4.39	5	4.27	0.12
	2009	5	4.41	5	4.30	0.11
	2010	5	4.40	5	4.30	0.10
충북대학교	2006	5	4.48	5	4.23	0.25
	2007	5	4.51	5	4.26	0.25
	2008	5	4.54	5	4.28	0.26
	2009	5	4.55	5	4.28	0.27
	2010	5	4.52	5	4.23	0.29
제주대학교	2006	100	88.88	100	87.83	1.05
	2007	100	90.69	100	89.72	0.97
	2008	100	91.02	100	89.72	1.30
	2009	100	89.84	100	88.78	1.06
	2010	100	91.96	100	90.33	1.63

* 서울대 2010년 전임교원 연봉 평균 8,900만원, 시간강사(550만원)의 약 16배

2. 일부 대학 교수 성과급평가에 강의평가 적용안돼

❍ 아래와 같은 대학과 학부 및 과 등이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성과급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경영대, 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인문대학, 사범대(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공대(건설환경공학부) 농생대(농생명공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등) 사회대(사회학과), 생활과학대학, 자연과학대(수리과학부,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등) 등이 교수 성과급 지급을 위한 업적평가에서 강의평가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교육영역이 30%~4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처럼 강의평가와 같은 질적인 요소를 배제한 체 양적인 기준들만이 적용되고 있음.

경영(전문)대학(원)교수 성과급 평가기준 (교육활동 인정점수)

평 가 항 목			점 수	연간 인정상한
대 항 목	소 항 목
	강의시간 (정규학기는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는 강의시간, 계절학기는 총강의시간)		초과학점 당 0.5	3
	교과목 개발	국 내	건당 1	3
	강의준비 과목수	연 3개 이상의 강의	1	4
		연 4개 이상의 강의	2
		연 5개 이상의 강의	3
석사/박사과정 논문지도	학생 1인당		0.5(박사지도 1.5, 박사 심사지원 0.75)	3
학생 지도	학생 1인당		1년에 0.1	3
입시업무	시험출제, 시험채점			3
	감독, 면접		1일 0.5점
	차출 (3일 이상)

* 강의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강의평가 결과 반영 등의 요소가 없으며 강의시간, 지도한 학생 1인당 몇점 등 단순히 강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요소들만 있음.

❍ 결과적으로 성과급 평가에 반영이되지 않는 대학과 학부의 항목별 강의평가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보다 낮은 항목이 많은 곳 :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자유전공학부

- 이중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이 성과급반영이 안되는 대학(대학내 일부 학과가 반영을 안하는 경우도 포함)

< 사례 - 자연과학대학 (2011년 1학기) >

평가항목	자연과학대 평균(a)	전체 평균(b)	(a-b)
이 강의를 위하여 강의시간 외에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하였습니까?	2.24	2.21	0.03
이 강의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까?	3.56	3.8	-0.24
이 강의는 나에게 매우 유익하였으므로, 후배나 친구들도 수강하도록 추천할 것이다.	3.57	3.83	-0.26
강의계획서가 강좌선택 및 수강에 도움이 되었다.	3.46	3.74	-0.28
강의가 강의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진행되었다.	3.76	3.91	-0.15
강의는 주제와 연관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3.87	4.03	-0.16
담당교수는 강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3.92	4.12	-0.2
담당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3.55	3.87	-0.32
담당교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강의주제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였다.	3.54	3.85	-0.31
교재가 적절히 활용되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63	3.76	-0.13
강의내용은 지적 도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였다.	3.58	3.8	-0.22
과제나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3.48	3.7	-0.22
성적평가방식은 학생들의 학습참여도와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에 적절하였다.	3.53	3.74	-0.21
이 강의를 통해, 기대했던 것을 배울 수 있었다.	3.59	3.84	-0.25
이 강의는 eTL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3.19	3.44	-0.25
조교는 이 강의를 수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52	3.53	-0.01

*항목별 5점만점

- 학생들의 공부시간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교수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제대로 피드백이 되어야 강의에 대한 발전이 있을 것임에도 일부 대학과 과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용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또한 서울대의 경우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 학생들도 내용을 알 수가 없음

		기회균형선발 전형인원 확대 및 지역균형선발제 역할 제고

현황 및 문제점

1. 기회균형선발 인원 비중 낮아

❍ 저소득층 등에게 대학입학 기회를 주는 기회균형선발제의 경우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들의 2011년 전체정원 대비 기회균형선발학생수 비율이 8%임에 반해 국립대의 비율은 6.2%에 불과

- 서울대의 경우 기회균형선발제 인원이 전체의 5.5%(2010년 - 187명/3,391명)로 사립대보다 낮으며, 국립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거점국립대 중에서는 제주대학교(5.3%) 다음으로 낮은 수준

❍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국립대로서의 역할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훨씬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다는 것이 문제. 국립대의 역할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하고 장학금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됨.

2. 지역균형선발제의 경우는 성적위주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 서울대는 비슷한 개념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제도(2010년 기준 710명 모집)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라기보다는 지역적 배려차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하지만 이 전형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공부잘하는 학생들만 선발하여 간다는 비난이 있음.

* 지역균형선발제 전형 방법

- 1단계 : 교과영역으로 2배수를 선발

- 2단계 :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종합평가(서류 * 면접)

- 최종적으로는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수능성적을 반영

* 최저학력 기준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2011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신입생들의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639명중 1명을 제외한 638명이 내신 1등급

2011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신입생들의 내신 등급별 현황

학년도	구분	평균 등급	1~1.99	2~2.99	3~3.99	4~4.99	5~5.99	6~6.99
2011	지원자	1.21	2072	29	2	2	2
	신입생	1.09	638	1

- 지원자체도 대부분 1등급만 지원을 할 정도로 이미 지역균형선발제는 공부잘하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음.

- 실제 3~5등급 학생은 합격자가 없음

❍ 또한, 말이 지역균형선발전형이지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인천의 합격자 수가 전체의 46%.

- 서울의 경우만 해도 전체의 20.1%를 차지

- 합격률도 서울지역 40.8%, 시군 지역이 27.5%로 서울지역이 월등히 높음

-> 결국 지역균형선발제가 입학사정관제 형태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내신등급 1등급의 공부 잘하는 수도권 위주의 학생들을 선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지역균형의 의미와 입학사정관제의 의미가 퇴색됨

<표1> 2011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신입생 지역별 현황
지역	지원자	최종등록기준 신입생
서울	358	139
부산	126	41
대구	122	35
인천	118	44
광주	97	42
대전	76	30
울산	47	17
경기	461	110
강원	56	11
충북	52	16
충남	75	18
전북	79	17
전남	104	37
경북	128	32
경남	185	43
제주	23	7
계	2107	639

<표2> 2011년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역별 현황

	서울		광역시		시		군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지원	358	17.00%	568	27.00%	1003	47.60%	178	8.40%
합격	146	20.10%	244	33.70%	286	39.40%	49	6.80%
합격률	40.8%		43.0%		28.5%		27.55

* <표1>과 서울학생수가 다른 것은 <표1>의 경우는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표2> 등록전 합격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

3. 교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 다행히 서울대의 경우 교내장학금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대학보다 매우 높은 것은 사실

2010년 교내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기타	합계
수도권 57개 사립대 평균	1,369,261	2,789,467	1,671,346	5,830,073
	23.5%	47.8%	28.7%
41개 국립대 평균	763,019	2,730,082	870,249	4,363,351
	17.5%	62.6%	19.9%
서울대학교	4,218,115	4,998,291	506,760	9,723,166
	43.4%	51.4%	5.2%

- 하지만 1인당 지원액 평균을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이 75만원, 성적장학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성적장학금 수혜금액이 높음

❍ 또한 서울대의 경우 교외장학금 지원이 타 대학보다 월등하며, 대부분의 교외장학금이 주로 성적우수 학생에게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내 장학금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교외 장학금 지원 현황 >

학교	합계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인원	금액	1인당 지원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울대	3,634	9,320,893	2,565	51	100,724	3,583	9,220,169
강원대	10,042	6,278,903	625	8,634	4,656,844	1,408	1,622,059
부산대	814	1,529,217	1,879	56	77,391	758	1,451,826
경북대	836	1,335,383	1,597	43	57,445	793	1,277,938
전남대	692	1,204,676	1,741	119	190,737	573	1,013,939
전북대	826	1,140,994	1,381	191	138,411	635	1,002,583
경상대	797	1,081,032	1,356	35	32,261	762	1,048,771
충남대	473	968,677	2,048	39	48,735	434	919,942
충북대	590	965,596	1,637	23	26,983	567	938,613
제주대	361	638,216	1,768	27	50,942	334	587,274

* 정부지원 장학금 제외

- 교외장학금의 경우 1인당 지원액도 250만원 수준으로 교내장학금보다 높은 수준

☞ 이와 관련 서울대는 2011년 2학기부터 소득분위 하위 50%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국립대로서 책무를 다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이 원만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 미국 사례

-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에 집중되어 있음.

미국 정부에서 보조하는 장학금의 종류

( 단위: $ )

연방펠보조금	181억	92%
성적우수자보조금	3억7천	2%
수학과학국가 장학금	1억7천	1%
연방근로장학금	10억	5%
합계	197억	100%

* 연방펠보조금(Federal Pell Grants) : 일반적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보조금으로 학부생만 해당됨.

* 연방근로장학금(Federal Work-Study Program) :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돕기 위해 대학캠퍼스 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됨.

- 이러한 장학금을 기반으로 이외에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가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연방교육보충기회보조금’이 운영됨.

- 또한 학교별로 별도로 지급되는 장학금 보조는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지만대부분 학생의 소득, 저축, 대출 등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하며 성적우수자의 경우도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의 재정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대학도 많음.

		기숙사 선발 저소득층보다 외국인이 우선

기숙사 입사 기준

❍ 성적 기준 : 성적 기준에 미달 시 시스템 상에 신청 불가

구분	학부생	외국인/교포학생	대학원생
성적	평균평점2.7이상	평균평점2.0이상	평균평점3.0이상

❍ 거주지 기준 : 보호자(부/모)가 모두 지방에 거주하는 자, 부/모 중 한명이라도 서울 거주시 제외

*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과천, 성남, 군포, 의왕은 서울지역으로 간주(입사제한)

* 외국인, 교포학생, 해외 파견 공무원 자녀는 지역 제한 없음

- 성적기준과 거주지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 대해 지체부자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자녀, 해외파견공무원자녀는 우선적으로 선발. 나머지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대기번호를 결정

- 신입생의 경우는 성적기준 없이 거주지 기준만 적용

문제점

1. 저소득층도 성적 기준 충족안되면 지원조차 불가능

❍ 기숙사 입사 기준이 1차적으로 성적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 할지라도 성적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자체가 불가능

-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학생들보다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일반학생들과 같은 성적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2.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는 ‘장학복지제도’

❍ 신입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사의 혜택을 주기 위해 장학복지제도를 운영

- 하지만 장학복지제도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2, 3학년으로 진학할 경우 일반 학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장학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학부 신입생	221명	41명
학부 재학생		70명

2011년 학부 저소득층 기숙사 입사 현황

※ 따라서 장학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았던 신입생은 진학할 경우 성적기준도 적용을 받으면서 우선적 혜택도 없이 일반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 복지 정책의 확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오히려 각종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3. 외국인 학생은 기숙사 우선 배정

❍ 2학기 기숙사 추가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학생들에게 배정해 학생들의 불만을 토로

2학기 추가 입사 대상자 발표 현황

구분	외국인 우선	대기신청자	계
학부	198	106	304
대학원	137	145	251
총 계	335	251	555

❍ 서울대는 외국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숙사 우선배정 등을 약속하였고, 서울대의 경우 대학 주변의 거주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외국인 학생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우선 배정하였다고 함.

- 하지만 이에 대해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간 서울대 학생들의 경우 해당학교에서 외국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우선배정하지 않아 아파트나 사설 기숙사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 일부 학생들의 경우 기숙사 배정이 되지 않으면 휴학을 하고 한 학기씩 방값을 마련한다는 학생도 있음.

- 다음 학기 교환학생 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텐데 이를 미리 공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큰 불편을 초래.

- 내국인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우선적 혜택이 없는데 외국인 학생만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왕복 3시간 정도 통학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기숙사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데 외국인 학생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국학생	외국학생
2010학년도	1,583명(69.4%)	698명(30.6%)
2011학년도	3,788명(78.2%)	1,039명(21.8%)

기숙사 배정 현황

*지난해는 기숙사를 건축중이라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음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높은 가격에 강매 의혹까지!

현황 및 문제점

1) 장례용품 판매 마진율 40~61%로 여전히 높아

❍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립대학병원들은 민간업체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장례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들은 병원 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판매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국립대학병원 중 일부가 구매단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장례용품을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

<2008년～2011년 8월말 현재까지 장례식장 운영수익> (단위: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말
서울대병원	2,739,026,441	4,019,400,314	4,041,718,278	2,287,639,755
강원대병원	1,969,719,390	1,873,721,293	1,357,189,900	1,174,461,237
경북대병원	5,353,930,818	4,988,897,348	5,394,398,317	3,555,034,410
경상대병원	3,202,319,580	2,866,706,163	2,736,232,819	1,425,215,810
전남대병원	1,742,739,706	1,727,948,194	1,678,404,174	1,083,725,135
전북대병원	4,650,843,658	4,926,168,348	5,127,216,124	2,784,436,534
충남대병원	5,361,000,000	6,000,000,000	6,313,000,000	4,522,000,000
충북대병원	2,202,613,007	2,528,701,712	2,581,153,429	2,610,988,460
부산대병원	86,000,000	77,000,000	11,700,000	임대운영
제주대병원	-	1,072,303,800	1,024,155,710	564,912,415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대병원은 위탁운영, 부산대병원은 2010년 3월 이후 위탁운영 ※ 제주대병원은 분향소 대여, 식당 운영만 하고 있으며, 장의용품 판매 등은 위탁운영

<2011년 8월 현재 장례용품 마진율> (단위: 원)
구분	품목별 구매단가 합	품목별 판매단가 합	마진율
서울대병원(위탁)	22,710,024	37,850,040	40%
강원대병원	3,287,000	5,587,900	41%
경북대병원	9,622,957	16,191,450	41%
경상대병원	7,214,900	17,500,100	61%
전남대병원	1,622,770	3,079,859	47%
전북대병원	5,430,650	11,245,400	52%
충남대병원	3,507,540	8,016,100	56%
충북대병원	9,370,747	16,821,100	44%
부산대병원(위탁)	9,211,350	15,313,500	40%
제주대병원(위탁)	15,657,600	22,601,300	31%
국립대병원 평균	8,763,554	15,420,675	43%
대형상조업체 A사	10,588,000	12,241,000	14%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마진율=100×{(판매단가-구매단가)/판매단가)

❍ 국립대학병원별 품목별 구매단가와 판매단가 차이는 아래와 같음

- 경북대병원의 경우 42만원에 들여온 홀치기수의를 2배 가까운 80만원에 판매

- 경상대병원의 경우 16만 6천원에 들여온 오동나무관을 3배 가까운 45만원에 판매

- 전북대병원의 경우 12만원에 들여온 목관을 3배 가까운 35만원에 판매

- 충남대병원의 경우 5만원에 들여온 수의를 3배 가까운 14만원에 판매

- 충북대병원의 경우 56만원에 들여온 보성포를 2배 가까운 110만원에 판매

❍ 유사 품목에 대한 국립대학병원별 가격차이도 천차만별임. 오동나무관의 경우 마진율이 41%~63%에 달함(대형상조업체 A사의 경우 14%)

<2011년 8월 현재 오동나무관 가격비교> (단위: 원)
구분	구매단가	판매단가	마진율
강원대병원	170,000	289,000	41%
경북대병원	168,000	300,000	44%
경상대병원	166,000	450,000	63%
전남대병원	164,000	310,000	47%
충북대병원	133,000	280,000	53%
대형상조업체 A사	160,000	185,000	14%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마진율=100×{(판매단가-구매단가)/판매단가)

❍ 장례식장 이용비용(빈소 및 접객실 이용료)에 있어서도 면적 대비 빈소 이용료 차이가 많게는 3.6배에 달했으며, 직영보다 위탁운영의 경우가 더 저렴하였음.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서울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 8월 현재 장례식장 이용료>
구분	소형 빈소			중대형 빈소
	규모(㎡)	비용(만원)	㎡당 단가 (원)	규모(㎡)	비용(만원)	㎡당 단가 (원)
서울대병원(위탁)	102	45.6	4,500	224	146.4	6,500
강원대병원	109	28.8	2,600	232	60	2,600
경북대병원	86.8	40.8	4,700	248	98.4	4,000
경상대병원	109	26.4	2,400	218	70	3,200
전남대병원	82.6	25	3,000	214.9	65	3,000
전북대병원	92.5	32	3,500	258	107	4,100
충남대병원	102	38.4	3,800	355.5	96	2,700
충북대병원	99	24	2,400	288	69.6	2,400
부산대병원(위탁)	82.6	13.2	1,600	148.8	33.6	2,300
제주대병원(위탁)	119	15	1,300	171	30	1,800
서울의료원	77.6	24	3,100	247.5	72	2,90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빈소 이용료는 1일 사용기준이며 염습료, 청소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빈소 및 접객실 이용료

☞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판매 폭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민간업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과도한 마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 품목에 대한 병원별 가격차이도 천차만별임

☞ 장례식장 운영에 수익성을 고려치 않을 수는 없겠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위상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설치 목적을 유념하여 지나친 마진율은 지양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장례용품 판매가 및 장례식장 이용료 책정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장례용품 강매, 끼워팔기도 암암리에 이뤄져

❍ 상조업계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관, 제단장식 등 고가의 장례용품들은 해당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는 등 장례용품 강매도 이뤄지고 있다고 함(장례용품 강매는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중대형 규모의 장례식장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 상조업체 가입자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관, 제단장식(제단을 꾸미는 꽃 장식)을 반드시 구입해야 함. 그렇기 때문에 상조업체에서는 회원이 상조 계약 체결 당시 선택한 관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별도의 관을 구입하여 회사 창고에 적재함. 제단장식의 경우에는 상조 가입금액의 일부를 회원에게 환불하여 주고, 회원이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관은 상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제단장식의 경우 500여만원 상당의 상조 계약을 맺었다면 제단장식비로 책정되었던 25～30만원을 회원에게 환불하여 주고, 회원은 ‘환불액+α’를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제단장식비로 지급함(대학병원의 제단장식비는 보통 60～70만원선이기 때문에 이 경우 회원의 추가 부담액은 30～45만원임)

❍ 이와 같은 강매, 끼워팔기는 상조업체와 대학병원 장례식장 관리자간에 구두 협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상조업체가 끼워팔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조업체 영업 담당자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강매 물품을 늘리거나, 심지어 해당 상조업체 회원의 장례를 거부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우려도 있음. 이러한 갑을관계 때문에 상조업체의 장례식장 관리자 접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함

※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난바 없지만, 서울 소재 사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동문제로 인해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음. 당시 소송을 제기한 B상조에 따르면 장례용품 끼워팔기 등에 대해 비협조하자 장례식장에서 ‘B상조 통제’라는 문구를 사무실에 부착하고 B상조 고객의 예식 접수를 거부하는 등 사업을 방해했다고 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도 관, 제단장식과 같은 고가의 장례용품에 대한 강매, 끼워팔기가 횡행하고 있음.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장례식장 운영규정·지침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국립대병원 저소득층 환자 비율 높여야…

현황

❍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교과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립대학병원에 병원 신축·증축 등의 시설확충, 시설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교과부에서는 최근 4년간 12개 국립대학병원에 총 2,8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서울대학병원이 567억원으로 가장 많았음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병원 예산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병원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강릉치	-	-	3,000	4,000
강원대	7,388	1,764	4,100	1,300
경북대	2,732	6,000	7,289	25,800
경상대	700	-	1,800	5,724
부산대	22,652	18,153	22,792	12,650
서울대	8,063	10,120	18,584	19,981
서울치	3,033	3,141	1,638	3,101
전남대	900	3,900	2,500	-
전북대	2,439	750	2,600	6,236
제주대	19,434	16,307	2.176	315
충남대	700	1,359	1,000	-
충북대	2,031	1,843	2,700	-
합계	70,072	63,337	70,179	79,107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강릉치=강원원주대치과병원, 서울치=서울대치과병원 ※ 2011년 자료의 경우 2011년 8월말 현재

❍ 이밖에도 국립대학병원은 어린이병원 건립 등 특정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문제점

❍ 이처럼 정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기타 사립대학병원 등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공공성을 띠고 있지는 않음(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 등 국립대가 가지는 공공성 참조)

❍ 특히,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왔는지는 의문임

❍ 하단 표의 저소득층 환자 비율을 보면 최근 7년간 국립대학병원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중 저소득층 환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립중앙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1/4 수준임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저소득층 환자 비율> (단위: %)
병원명	입원환자							외래환자
	‘05	‘06	‘07	‘08	‘09	‘10	‘11	‘05	‘06	‘07	‘08	‘09	‘10	‘11
강릉치	3.0	2.2	4.1	4.0	4.9	5.0	6.1	1.5	1.5	1.7	3.6	3.3	3.8	3.8
강원대	34.9	33.0	29.2	26.0	21.3	18.7	18.5	13.8	14.3	14.2	13.9	12.2	11.7	11.5
경북대	10.6	12.3	13.0	10.7	8.5	8.9	9.6	6.5	7.4	7.6	7.1	6.7	6.7	6.5
경상대	14.1	13.7	12.9	11.4	10.9	10.6	10.0	8.6	9.8	9.4	8.4	7.3	7.1	7.0
부산대	11.8	13.4	11.5	9.7	9.4	9.2	8.4	6.7	7.7	7.8	7.2	6.7	6.9	7.4
서울대	8.6	8.5	7.3	5.4	4.3	4.0	3.6	4.2	4.7	4.3	3.5	3.0	2.9	3.0
서울치	4.2	4.5	4.4	4.1	3.4	5.8	4.5	1.7	2.1	3.0	2.3	2.6	2.5	2.7
전남대	16.6	16.5	15.1	12.4	11.2	10.2	10.3	12.0	13.1	12.5	10.6	9.2	8.6	8.5
전북대	14.9	15.9	15.1	14.1	12.2	10.9	10.1	11.3	12.8	12.4	11.4	9.8	9.1	8.6
제주대	19.2	16.9	16.6	15.4	15.9	12.8	12.9	9.5	10.4	10.6	10.4	9.6	9.9	8.9
충남대	15.1	15.0	14.1	11.3	9.7	8.9	8.8	9.5	10.6	9.8	7.9	6.7	6.4	6.4
충북대	11.1	10.8	10.4	9.3	8.6	7.7	8.5	8.4	9.0	7.9	6.6	6.0	5.6	6.8
평균	13.6	13.8	12.8	10.9	9.7	9.1	8.9	7.8	8.8	8.5	7.5	6.7	6.5	6.6
국립중앙의료원	33.8	36.4	38.6	35.7	34.4	34.8	34.7	20.2	23.1	23.7	21.2	20.3	20.5	20.4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의료급여환자 기준으로 작성) ※ 2011년 자료의 경우 2011년 8월말 현재 ※ 회색 셀의 경우 2011년 국립대병원 의료급여환자 평균비율보다 낮은 병원

질의 포인트

☞ 국립대학병원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 실적이 국립중앙의료원의 1/4 수준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유-1] 3차 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차(동네의원 등), 2차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진료의뢰서를 끊어서 가야하는 등 진료절차상 불편함이 있음
[이유-2]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경우보다 저렴함

☞ 지방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은 11.2%, 의료급여 외래환자비율은 6.8%에 달해(서울대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사립대병원 발전방안」, 2011년 발행) 일부 국립대학병원보다 의료급여 환자비율이 높았음. 현재와 같이 사립대학병원과 차별성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가지는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님. 국립대학병원은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공공성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국립대병원 산부인과 실습, 산모 서면동의 받아야

현황 및 문제점

❍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과대학 학생 및 수련의를 참관시키는 것이 인권 침해냐, 불가피한 의사 교육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음. 지난 9월 16일, 모 방송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음

<‘산모 동의 없는 분만실 참관 논란’ 관련 뉴스 전문>

요즘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가족이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산모의 동의 없이는 가족들조차 함부로 분만실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이민우 기자, 그런데 대형병원들에서 산모의 동의 없이 수련의들을 참관시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구요?

열 달 동안 품어온 아기를 처음 만나는 순간, 아마 여성들에겐 가장 감격스럽고 신성한 순간일 듯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남 앞에 드러내야 하는 가장 내밀한 순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순간을 낯선 사람들이 뚫어지게 지켜본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물론 의료계의 항변도 분명합니다. 이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냐는 겁니다. 계속되는 논란,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략)…

종합병원 분만 대기실에 누워있던 최씨는 간호대학 실습생 3명이 번갈아가며 돌봐주었고 3시간 진통을 견딘 뒤 분만실로 이동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통증에 신음하던 최씨는 간호사가 실습생들에게 건네는 말을 듣고 극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인터뷰> 최 모씨(음성변조) : "갑자기 수간호사님께서 학생들 3명에게 너희들 종합병원에서 자연분만하는걸 보는게 쉽지 않은 일이다. 혹시 너희들 보고 갈거냐? 아니면 바로 학교로 돌아갈거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작 산모인 자신에게는 묻지도 않고 대뜸 학생들에게 참관을 권유했지만 워낙 경황이 없어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모의 굴욕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만실은 몰려든 불청객들로 북새통이 되다시피했습니다.

<인터뷰> 최 모씨 (음성변조) : "3시 좀 넘어서 분만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16명, 17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우르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분만실에 누워있고 학생들이 제 앞을 에쌌어요."

최 씨는 진통으로 몸부림치는 와중에도 생면부지의 남녀 학생들에게 알몸을 드러냈다는 수치심과 굴욕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중략)…

<인터뷰> 박 모씨(음성변조) : "거기 병원 관계자 분께서 학생들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오늘 참 운 좋다'고. 대학병원은 일반 개인병원과 달리 분만이 많이 없다, 분만이 없는데 오늘 오전에 산모 둘이나 애기를 낳는다고, 너희들 참 운 좋은 줄 알라고, 구경할 수 있으니까."

박 씨를 찾아온 실습생 대여섯명은 뱃속에서 죽은 아기를 사산하는 과정 모두를 뚫어지게 지켜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인터뷰> 박 모씨(음성변조) : "아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도 동의는 정말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학생들한테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운 좋다고 오늘 구경할 거 있다고 얘기를 하는걸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중략)…

분만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수련의와 의대생들이 참관하는 관행을 두고 논란은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횡포라는 반발이 거세지만 의료계는 산부인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수련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상운(사무총장/대한 산부인과학회) : "참관하는 것 가지고 다 제한을 두고서 지금 당장 현재 자기 자신은 뭐 쳐다보는 것 싫다고 해서 거부하면, 나중에 교육의 기회가 다 박탈되면 결국은 나중에 배출되는 의사들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터뷰> 김일호(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고 동의서를 쓰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꺼림칙해요. 솔직히 쓰시겠어요. 의대 교육을 위해 쓰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법제화되면 오히려 나중 의사들의 교육을 위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인권 침해냐, 피할 수 없는 의사 교육이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축복받아야 할 분만 순간을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하는 산모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현재 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분만실, 수술실, 외래 참관시 산모에게 구두로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동의서를 따로 받지는 않으며, 차트에 기록조차 하지 않아 적절한 사전설명과 동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환자 동의 없이 실습 및 참관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함

<2011년 8월말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별 산부인과 학생 실습 현황>
구분	실습 현황
서울대병원	•한 조에 4～5명씩 4조로 구성되어 1주마다 다른 파트(산과, 부인과, 외래, 파견)에서 실습 참가 •실습 및 참관동의는 산모에게 구두로 설명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실습은 3학년 2학기에 편성되어 있음 •조별 실습학생(11～12명)이 4주간 내진 및 분만진료에 참관함 •실습 및 참관동의는 산모에게 구두로 설명
경북대병원	•2～3명의 실습학생이 부인과 수술, 산과 수술 등에 참관함. 내진 및 분만 참관은 없음 •실습 및 참관동의는 산모에게 구두로 설명
경상대병원	•수술실, 분만실, 기타 실습에 학생 2명씩 참관함 •환자에게 실습 동의를 따로 받지 않지만, 국립대병원의 설립 취지 중 하나가 교육목적이므로 학생의 견학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지함
전남대병원	•의과대 3학년생 대상으로 4주간 실습 •실습 및 참관동의는 산모에게 구두로 설명
전북대병원	•조별 실습학생(11～12명)이 4주간 분만 진료 등에 참관함 •실습 및 참관동의는 산모에게 구두로 설명
충남대병원	•조별 실습학생(3명)이 4주간 부인과, 분만실, 수술실, 외래 실습에 참관함 •실습 및 참관동의는 산모에게 구두로 설명
충북대병원	•의과대 3학년생 대상으로 조별 실습학생(10명)이 4주간 병실, 분만장, 수술장, 외래 실습에 참관함 •실습 및 참관동의는 산모에게 구두로 설명
부산대병원	•학생 117명이 산부인과 5개 파트로 나누어 순환 실습을 함 •실습 및 참관동의는 산모에게 구두로 설명
제주대병원	•5주간에 걸쳐 교수 지도하에 이론 및 실습(외래, 병동 회진, 분만장 및 수술장 참관) •실습 및 참관동의는 산모에게 구두로 설명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진 및 의학계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 참관 등의 교육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환자의 인권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현재 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분만장 내 학생 참관 실습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산부인과 임상실습 지침을 살펴보면 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진료 참관 및 실습시 환자에게 불쾌함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도록 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참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임

<A대학교병원의 ‘2011년도 산부인과 임상실습 지침서’>

Ⅵ. 기타 알림사항

1. 환자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2. 실습 과정 중 획득한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절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3. 환자와 대면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학도로서의 품위를 지킨다.

4. 병원내 모든 직종의 직원들 간에 예의를 지킨다.

5. 차트를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담당 전공의 선생님이나 인턴 선생님께 부탁한다.

6. 회의실, 회진시, 외래 수술방 등에서 정숙함을 유지한다.

7. 회의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8. 모든 선생님들께 인사를 잘한다.

9. 기타 모든 의문 사항은 학생담당 전임의 선생님과 상의한다.

☞ 나아가, 지금처럼 구두 설명에만 의존할 경우 미처 설명을 받지 못한 산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면동의를 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 공공의료 선진화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서면동의 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병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일각에서는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흔쾌히 동의해 줄 환자가 많지 않아 의대생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지만 서면동의에 따른 진료비 감면 등 환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