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낙농제도를 마련해야!! <낙농제도 개편과 낙농진흥회 존폐문제 거론>

질의 요지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범구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낙농 진흥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의 직장’, 직원 연봉, 복리후생비가 연간 1인당 9100만원)

⇒ 그럼, 낙농진흥회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농식품부 예산으로 운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진흥회 운영재원이 집유수수료와 잉여원유판매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데 맞습니까?

⇒ 우유가 부족하여 잉여원유판매수수료가 줄자, 올해 초 농가 유대 올려주기도 전에, 집유수수료를 인상했잖습니까?

- 이게 말이 됩니까?

☞ <참고> 낙농진흥회 운영 :

- 집유수수료(집유량 1리터당 6원, 진흥회 집유물량에 대해 유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 잉여원유판매수수료(잉여원유판매대금의 5%)유업체 계약물량을 초과한 생산물량을 유업체에 용도별물량(학교급식용, 치즈용, 버터용 등)으로 별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 진흥회 운영비(30억 내외)예산을 50% 정도 잉여원유 판매수수료로 충당

- 즉 유업체 계약물량이 늘어나, 잉여원유가 줄 경우 진흥회 수입은 줄어드는 기형적인 재정구조

⇒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에 제 역할을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낙농진흥회가 전국적인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집유량 : 서울,부산우유 37%, 유업체 30%, 진흥회 25%, 기타 8% )

⇒ 본의원은 말이죠. 진흥회 틀을 깨고, 새로운 낙농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낙농산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25%짜리 조직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 선진국과 같이 말이죠. (유럽대부분 협동조합이 시장의 90% 이상 점유) 생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와 생산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 유업체는 말이죠. 기업이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값싼 유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낙농기반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 일본, 캐나다 등 낙농선진국에서는 생산자가 자기 원유를 직접 관리하고 쿼터도 설정하고 말이죠. 원유특성상 계절적 편차에 따른 잉여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좀 더 건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농식품부가 진흥회 주관으로 낙농제도개선 T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 낙농대책에 대해서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너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식품부가 의지를 갖고 이번만큼은 생산농민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과정을 정기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유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8월 원유가격 협상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잘 타결되어 그간 장관님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우선, 장관님께서 지난 8.17일 상임위에 출석하여,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 : 낙농제도개선 TF를 구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유가격조정위원회에서 논의중)

⇒ 가장 큰 문제는 생산비 문제에 대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낙농민들은 통계청 생산비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 통계청 생산비 문제(참고)

- 자가노력비 중 자가노임 : 목장주의 임금에 대해 고용노임(외국인 근로자 임금)으로 책정

- 자가노력비 중 자가노동시간 : 우리나라보다 자동화되어 있는 일본 전체평균에 비해 60% 수준

- 젖소 두당산유량, 젖소 감가상각비 문제 등

⇒ 통계청 생산비 문제를 제외하고, 연동제를 하겠다는 것은 일이 진척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에도 연동제논의가 있었지만, 농식품부가 통계청 생산비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본의원은 또한, 제품가도 같이 연동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원유가격은 인하하는데, 제품가는 인하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