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10.4(화)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농경지피해액, 30년전보다 8배증가

- 농경지 침수피해액 70년대 1,227억, 2000년대 9,665억, 8배증가

○저수지는 시설확충, 배수·양수능력은 그대로

○재해대비 설계기준 제각각, 설계기준 강화계획 無

- 현행 : 저수지 200년빈도, 배수로 20년빈도, 일반용수로 10년빈도

저수지설계 ‘68년 100년빈도, ’82년 200년빈도 ‘02년 200년+20%

배수개선설계 ‘70년 10년빈도, ’83년 20년빈도 이후 변화없어

- 수리시설개보수예산, 3년평균 4,146억원, ‘11년 2,600억원으로 감소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재해로 인한 침수면적 및 농경지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침수면적은 지난 ‘71~’80년에 비해 2.1배 감소하고 있으나 침수로 인한 농경지피해액은 ‘00~’10년이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지난 30년간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면적은 ‘71~’80년 659,978ha, '81~'90년 1,128,409ha, ‘91~'00년 533,748ha, '01~'10년 275,510ha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침수로 인한 농경지피해액은 71~’80년 1,227억원, '81~'90년 3,289억원, ‘91~'00년 4,718억원, '01~'10년 9,665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침수면적은 지난 ‘71~’80년과 대비할 경우 ‘01~’10년이 2.4배 감소했으나 농경지피해액은 오히려 7.9배나 증가했다.

김영록의원은 침수면적이 감소한 이유로 경지정리, 대규모 경지정리 등으로 침수면적이 줄어 들고 있으나, 침수로 인한 농경지피해액이 30년전보다 8배나 증가한 것은 ‘02년 태풍 루사 이후 저수지·방조제 시설물은 200년 빈도에서 20%이상 기준을 강화했으나 배수로 및 양·배수장의 능력은 그대로 두어 침수기간이 늘어나 피해액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에 대비한 설계기준이 저수지·방조제 200년 빈도, 배수로 20년 빈도, 용수로 10년 빈도 등 수시시설별로 제각각으로 나타나 집중호우나 국지성호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13,478개소중, 56.4%가 완공된지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는 3,363개소중 2,114개소 63%가 완공 50년 이상, 87%인 2,916개소가 완공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며, 방조제 151개소중 59%인 89개소가 완공 50년 이상,  85%인 128개소가 완공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속한 보수보강과 함께 용배수로 확장, 배수·용수 능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최근 3년간(‘08～’10년)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은 연평균 4,156억이 배정되었으나, 4대강 관련사업인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예산으로 인해 ‘11년 예산은 2,600억으로 전년대비 1,400억원, 35％나 감소됨으로써 재해예방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사태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4대강사업 예산 삭감과 수리시설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재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관련 “저수지·방조제는 키워놓고, 배수·양수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침수피해를 키우는 것과 같다”밝히고, “침수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배수·양수 능력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국지성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제도적 미비가 농경지피해를 증가시킨 원인이다.”고 주장하고, 설계기준 강화와 배수능력 확대와 농업재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및 농경지 피해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분	‘71~’80	‘81~’90	‘91~’00	‘01~’10
침수면적	659,978	1,128,409	533,748	275,510
농경지피해액	122,693	328,936	461,757	966,491

* 자료 : 2010년 재해연보(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피해액은 2010년 환산가격임

▲ 농어촌공사관리 농업시설현황(수원공)

구 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3,478	100	5,875	43.6	4,332	32.1	3,271	24.3
저 수 지	3,363	100	447	13.3	802	23.9	2,114	62.9
양 수 장	3,342	100	2,310	69.1	849	25.4	183	5.5
양배수장	105	100	63	60.0	26	24.8	16	15.2
배 수 장	630	100	565	89.7	54	8.6	11	1.7
취 입 보	4,160	100	1,110	26.7	2,227	53.5	823	19.8
집수암거	268	100	93	34.7	141	52.6	34	12.7
집 수 정	56	100	55	98.2	1	1.8	-	-
관 정	1,403	100	1,209	86.2	193	13.8	1	-
방 조 제	151	100	23	15.2	39	25.8	89	59.0

▲ 농업시설물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저수지	1968	1982	2002
유입설계 홍수량빈도	-100년빈도 -기왕최대 강우량이 100년빈도 확률강우량 보다 클 때는 기왕최대 강우량의 1.2배	-200년빈도 확률홍수량의 1.2배	- 200년 확률홍수량 기왕의 최대홍수량, 지역최대 홍수량 중 큰값을 설계홍수량으로 하고 필댐에서는 20% 가산
배수개선사업	1970	1983	2003
설계 강우량기준	◦ 설계강우량 10년 빈도의 발생확률	◦ 설계강우량 20년에 1～3회 : 1차 목표 지구의 경제성, 사회성, 기술 적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계강우량 20년 빈도의 발생확률을 갖는 2일 연속 강우량 대상 ◦배수계획시 설계강우량 기준 배수 펌프장과 배수로: 20년빈도 승수로 : 50년빈도 배수문 : 유역규모, 취락등에 따라 규모별로 20～100년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