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2일 목요일

운전자 우롱하는 이동식 과속카메라부스 전국에 253개, 설치예산 13억4천만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신 내줘

- 내부에 장비없어도‘이동식단속중’표지판 전방에 고정 설치해 운전자 우롱

- 설치수 2007년 2개, 2008년 15개, 2009년 76개, 2010년 119개로 매년 급증

- 경찰청, 교통단속권한 없는 한국도로공사에 부스설치해달라 공문 보낸 것으로 드러나

- 경찰이 설치한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부스가

(사진참고) 사실상 ‘모형카메라’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김소남 국회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거치대라며 경찰에서 설치한 장비부스가 전국적으로 253개라고 밝힘.

- 설치개소는 2007년 2개, 2008년 15개, 2009년 76개, 2010년 119개, 2011년 상반기 41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54개, 충청 52개, 호남 48개, 경남 34개, 경기 33개, 강원 32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몇 해 전까지 폐기대상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소위 ‘모형카메라’가 도로에 버젓이 설치된 채 철거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에서 이를 전부 철거한 바 있음.

- 이 후 고속도로 변에는 ‘무인단속중’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간이건물이 설치되면서 새롭게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음.

- 그러나 문제의 부스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모형카메라와 같은 위협이 되어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 중 십중팔구는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령 건물로 운전자들을 우롱하고 있음.

-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실제 단속중인 경우 지점 500∼700m앞에 ‘이동식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은 단속 여부를 떠나 전국 253개 모든 이동식 부스 전방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실제 단속여부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움.

- 결국 이름만 바꿨을 뿐 구태가 재현된 꼴로, 이는 경찰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뢰받는 경찰행정구현과 정면으로 배치됨.

- 한편 253개 부스를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은 총 13억 4천만원이나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예산인 것으로 드러남.

- 한편 한국도로공사법 상 도로공사는 교통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장비 부스 예산을 지원할 의무나 권한이 없음.

-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교통단속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측에 이동식 부스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해 왔음.

- 김소남 의원, “법적 근거조차 미흡한 운전자 눈속임식 사업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도 저하 우려, 향후 이동식 부스운영 및 관련 예산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이동식장비부스 설치현황>

지역	설치수
경기	33
강원	32
충청	52
호남	48
경북	54
경남	34
계	253

※ 자료 : 한국도로공사

<이동식 카메라 거치대 현황>

-2011.8.31.기준

구분	본부	지사	노선	방향	위치	설치연도
계					253
경기지역본부 소계					33
1	경기	인천	경인선	인천	14.1	2010
2	경기	인천	외곽선	판교	70.1	2010
3	경기	인천	외곽선	판교	74.7	2010
4	경기	인천	외곽선	일산	74.9	2010
5	경기	인천	외곽선	일산	82.4	2011
6	경기	시흥	서해안선	서울	334.0	2010
7	경기	시흥	제2경인선	안양	23.0	2009
8	경기	시흥	외곽선	일산	105.4	2010
9	경기	시흥	외곽선	판교	104.3	2009
10	경기	군포	영동선	인천	2.1	2009
11	경기	군포	영동선	인천	11.6	2010
12	경기	군포	영동선	인천	25.9	2010
13	경기	군포	영동선	인천	34.0	2010
14	경기	군포	영동선	강릉	2.2	2010
15	경기	군포	영동선	강릉	21.0	2010
16	경기	군포	영동선	강릉	41.0	2010
17	경기	화성	서해안선	목포	291.8	2010
18	경기	화성	평택제천선	음성	21.2	2009
19	경기	화성	평택제천선	음성	30.8	2009
20	경기	수원	경부선	서울	369.1	2010
21	경기	수원	경부선	부산	364.6	2010
22	경기	수원	경부선	부산	378.6	2009
23	경기	수원	경부선	부산	392.0	2009
24	경기	동서울	외곽선	퇴계원	33.0	2010
25	경기	동서울	외곽선	판교	0.2	2010
26	경기	동서울	외곽선	판교	11.2	2011
27	경기	이천	영동선	강릉	49.2	2010
28	경기	이천	영동선	강릉	53.0	2011
29	경기	이천	영동선	강릉	78.2	2009
30	경기	이천	영동선	인천	55.0	2011
31	경기	이천	영동선	인천	81.0	2009
32	경기	이천	중부선	통영	311.7	2009
33	경기	이천	중부선	하남	315.0	2009
강원지역본부 소계					32
1	강원	원주	영동선	강릉	107.3	2010
2	강원	원주	영동선	강릉	116.7	2010
3	강원	원주	영동선	강릉	132.3	2009
4	강원	원주	영동선	강릉	138.7	2010
5	강원	원주	영동선	강릉	158.6	2010
6	강원	원주	영동선	인천	98.5	2010
7	강원	원주	영동선	인천	124.8	2010
8	강원	원주	영동선	인천	127.4	2009
9	강원	대관령	영동선	인천	201.8	2009
10	강원	대관령	영동선	인천	186.6	2010
11	강원	홍천	중앙선	춘천	314.4	2010
12	강원	홍천	중앙선	부산	332.2	2009
13	강원	제천	중앙선	춘천	308.4	2010
14	강원	제천	중앙선	춘천	300.5	2009
15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양평	254.4	2008
16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마산	236.4	2008
17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양평	207.9	2009
18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마산	205.1	2009
19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마산	251.9	2010
20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마산	241.1	2010
21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마산	280.0	2010
22	강원	충주	중부내륙선	양평	271.9	2010
23	강원	춘천	서울양양선	서울	23.2	2009
24	강원	춘천	서울양양선	양양	23.8	2009
25	강원	춘천	서울양양선	양양	51.8	2010
26	강원	춘천	서울양양선	서울	64.0	2010
27	강원	강릉도관	동해선	속초	29.7	2009
28	강원	강릉도관	동해선	속초	48.9	2011
29	강원	강릉도관	동해선	동해	29.7	2011
30	강원	강릉도관	동해선	동해	61.8	2010
31	강원	제천도관	중앙선	부산	275.0	2009
32	강원	제천도관	중앙선	춘천	292.8	2010
충청지역본부 소계					52
1	충청	천안	경부선	서울	354.8	2009
2	충청	천안	경부선	서울	346.6	2010
3	충청	천안	경부선	서울	343.0	2009
4	충청	천안	경부선	서울	307.0	2009
5	충청	천안	경부선	부산	345.0	2010
6	충청	천안	경부선	부산	340.0	2009
7	충청	대전	경부선	부산	297.7	2009
8	충청	대전	경부선	서울	272.4	2009
9	충청	대전	경부선	서울	298.5	2010
10	충청	대전	중부선	하남	213.0	2010
11	충청	논산	호남지선	논산	2.5	2009
12	충청	논산	호남지선	회덕	17.4	2009
13	충청	논산	호남지선	회덕	39.7	2011
14	충청	논산	호남지선	논산	47.9	2009
15	충청	논산	호남선	천안	186.1	2010
16	충청	진천	중부선	통영	283.5	2009
17	충청	진천	중부선	하남	285.1	2009
18	충청	영동	경부선	서울	229.2	2009
19	충청	영동	경부선	부산	262.0	2009
20	충청	무주	통영대전선	통영	144.2	2010
21	충청	무주	통영대전선	통영	187.0	2010
22	충청	무주	통영대전선	하남	157.4	2010
23	충청	무주	통영대전선	하남	196.8	2010
24	충청	무주	통영대전선	통영	193.6	2011
25	충청	당진	당진상주	당진	8.8	2009
26	충청	당진	서해안	목포	225.5	2010
27	충청	당진	서해안	목포	250.7	2011
28	충청	당진	서해안	목포	265.6	2010
29	충청	당진	서해안	서울	270.1	2011
30	충청	당진	서해안	서울	266.0	2009
31	충청	보령	서해안선	목포	212.2	2009
32	충청	보령	서해안선	서울	202.9	2009
33	충청	보령	서해안선	목포	166.9	2010
34	충청	보령	서해안선	서울	223.1	2010
35	충청	보은	청원상주	상주	7.3	2009
36	충청	보은	청원상주	청원	18.6	2008
37	충청	보은	청원상주	청원	28.1	2010
38	충청	보은	청원상주	상주	27.1	2009
39	충청	보은	청원상주	상주	37.6	2009
40	충청	보은	청원상주	상주	42.3	2009
41	충청	보은	청원상주	청원	44.4	2009
42	충청	보은	청원상주	상주	60.4	2009
43	충청	보은	청원상주	청원	64.2	2009
44	충청	보은	청원상주	청원	72.3	2011
45	충청	공주	대전당진	대전	22.2	2009
46	충청	공주	대전당진	대전	37.0	2009
47	충청	공주	대전당진	대전	52.7	2010
48	충청	공주	대전당진	대전	69.1	2010
49	충청	부여	서천공주	공주	26.1	2009
50	충청	부여	서천공주	공주	50.5	2010
51	충청	부여	서천공주	서천	43.9	2010
52	충청	부여	서해안	목포	145.4	2010
호남지역본부 소계					48
1	호남	전주	호남선	순천	174.6	2010
2	호남	전주	호남선	순천	167.3	2008
3	호남	전주	호남선	순천	134.2	2008
4	호남	전주	호남선	천안	141.7	2010
5	호남	전주	호남선	천안	161.4	2011
6	호남	전주	호남선	천안	116.7	2011
7	호남	광주	호남선	순천	73.0	2010
8	호남	광주	호남선	천안	73.0	2010
9	호남	광주	호남선	순천	79.0	2010
10	호남	광주	호남선	순천	90.6	2010
11	호남	광주	호남선	순천	99.0	2010
12	호남	광주	88올림픽선	고서	0.6	2010
13	호남	광주	호남선	순천	107.0	2011
14	호남	광주	호남선	순천	102.5	2011
15	호남	순천	호남선	순천	33.4	2010
16	호남	순천	호남선	순천	2.3	2011
17	호남	순천	호남선	천안	7.2	2011
18	호남	순천	남해선	순천	15.4	2008
19	호남	순천	남해선	부산	2.1	2011
20	호남	순천	남해선	부산	21.3	2011
21	호남	남원도관	88올림픽선	대구	16.0	2009
22	호남	남원도관	88올림픽선	광주	88.4	2010
23	호남	남원도관	88올림픽선	광주	73.8	2011
24	호남	남원도관	88올림픽선	광주	69.7	2010
25	호남	남원도관	88올림픽선	광주	68.2	2011
26	호남	남원도관	88올림픽선	광주	37.2	2010
27	호남	남원도관	88올림픽선	광주	35.6	2010
28	호남	부안	서해안선	서울	93.3	2011
29	호남	부안	서해안선	목포	103.7	2009
30	호남	부안	서해안선	서울	63.2	2010
31	호남	부안	서해안선	목포	73.2	2010
32	호남	함평	서해안선	목포	10.3	2009
33	호남	함평	서해안선	서울	13.3	2010
34	호남	함평	서해안선	목포	50.2	2010
35	호남	함평	무안광주선	광주	20.9	2010
36	호남	함평	서해안선	목포	17.7	2011
37	호남	진안	완주-순천	완주	116.9	2010
38	호남	진안	익산-장수	익산	41.6	2009
39	호남	진안	익산-장수	익산	24.4	2010
40	호남	진안	익산-장수	익산	57.2	2010
41	호남	진안	익산-장수	장수	12.0	2010
42	호남	진안	익산-장수	장수	57.3	2010
43	호남	구례	순천완주선	순천	24.0	2011
44	호남	구례	순천완주선	순천	32.0	2011
45	호남	구례	순천완주선	순천	77.1	2010
46	호남	구례	순천완주선	완주	13.0	2011
47	호남	구례	순천완주선	완주	22.2	2011
48	호남	구례	순천완주선	완주	64.1	2010
경북지역본부 소계					54
1	경북	구미	경부선	부산	156.5	2010
2	경북	구미	경부선	부산	186.0	2011
3	경북	구미	경부선	부산	208.7	2010
4	경북	구미	경부선	서울	157.7	2010
5	경북	구미	경부선	서울	172.9	2010
6	경북	구미	경부선	서울	194.3	2010
7	경북	대구	경부선	부산	96.3	2010
8	경북	대구	경부선	서울	125.5	2009
9	경북	대구	경부선	서울	87.8	2010
10	경북	군위	중앙선	부산	117.2	2010
11	경북	군위	중앙선	부산	122.1	2010
12	경북	군위	중앙선	부산	130.5	2007
13	경북	군위	중앙선	부산	140.9	2010
14	경북	군위	중앙선	부산	151.5	2010
15	경북	군위	중앙선	춘천	134.0	2009
16	경북	영주	중앙선	부산	202.4	2009
17	경북	영주	중앙선	부산	218.0	2010
18	경북	영주	중앙선	부산	210.4	2010
19	경북	영주	중앙선	춘천	214.3	2010
20	경북	영주	중앙선	부산	179.8	2010
21	경북	영주	중앙선	부산	194.6	2010
22	경북	영주	중앙선	춘천	244.6	2010
23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양평	117.3	2010
24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양평	136.4	2010
25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양평	144.6	2011
26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양평	158.3	2010
27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창원	185.5	2009
28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창원	169.3	2010
29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창원	150.9	2011
30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창원	127.3	2011
31	경북	상주	중부내륙선	창원	119.3	2011
32	경북	영천	대구포항선	대구	18.3	2011
33	경북	영천	대구포항선	포항	6.0	2011
34	경북	영천	대구포항선	포항	42.4	2011
35	경북	영천	대구포항선	대구	4.1	2010
36	경북	영천	대구포항선	대구	6.0	2010
37	경북	영천	대구포항선	포항	28.6	2007
38	경북	영천	대구포항선	대구	44.6	2008
39	경북	영천	대구포항선	대구	33.1	2008
40	경북	고령	88선	고서	135.5	2009
41	경북	고령	88선	대구	142.5	2010
42	경북	고령	88선	대구	175.1	2009
43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양평	96.8	2008
44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창원	57.2	2009
45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창원	73.6	2009
46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창원	74.8	2009
47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창원	80.3	2009
48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양평	102.2	2009
49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창원	105.7	2010
50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창원	65.5	2010
51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창원	103.9	2010
52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창원	65.2	2011
53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양평	96.6	2011
54	경북	성주	중부내륙선	창원	100.5	2011
소계					34
1	경남	양산	경부선	서울	37.6	2011
2	경남	양산	경부선	부산	22.0	2010
3	경남	양산	경부선	서울	32.0	2010
4	경남	양산	경부선	부산	35.4	2008
5	경남	양산	경부선	서울	8.1	2008
6	경남	울산	경부선	서울	40.0	2009
7	경남	울산	경부선	서울	63.0	2009
8	경남	울산	부산울산	울산	1.6	2010
9	경남	울산	부산울산	부산	2.2	2009
10	경남	울산	부산울산	울산	13.5	2010
11	경남	울산	부산울산	부산	38.0	2010
12	경남	창원	남해제2지선	부산	5.0	2009
13	경남	창원	남해선	순천	111.4	2010
14	경남	창원	남해선	부산	117.5	2009
15	경남	창원	남해선	순천	129.6	2009
16	경남	창원	남해선	순천	136.7	2009
17	경남	창원	남해선	부산	136.9	2009
18	경남	창원	남해선	순천	141.0	2009
19	경남	진주	남해선	부산	32.8	2010
20	경남	진주	남해선	순천	34.3	2011
21	경남	고성	통영대전선	통영	5.4	2010
22	경남	고성	통영대전선	하남	16.4	2008
23	경남	고성	통영대전선	통영	24.5	2009
24	경남	고성	통영대전선	통영	39.4	2010
25	경남	산청	통영대전선	통영	117.3	2008
26	경남	산청	통영대전선	하남	102.2	2008
27	경남	산청	통영대전선	하남	120.5	2010
28	경남	창녕	중부내륙선	양평	34.4	2010
29	경남	창녕	중부내륙선	양평	51.7	2010
30	경남	창녕	중부내륙선	마산	0.9	2011
31	경남	창녕	중부내륙선	마산	18.4	2009
32	경남	창녕	중부내륙선	마산	24.6	2010
33	경남	창녕	중부내륙선	마산	44.0	2009
34	경남	창녕	중부내륙선	대구	13.3	2008

※ 자료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