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목적에 맞는 수변구역 개발계획 수립해야

◎ 수자원공사, LH공사의 부채율 따라 가려고 하는가

- 무리한 분양단지개발 사업으로 부채 증가 우려

◎ 취수원 수질관리 문제없나?

- 수질관리에 10조원들인 팔당호 한순간에 오염

9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4대강 사업이 막바지에 와있는 만큼, 사업비 8조원의 재정 부담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투자금 회수를 어떤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2011년 8월말 현재 수자원공사의 사업투자비 총8조원 중 5조830억원이 투자되어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토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4대강 사업은 완료가 되지만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금융부채 이자 증가뿐만 아니라 투자금 회수 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날 이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과업설명서와 월간공정보고서를 보면 국토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는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의 공정 절차에 따라 2011년 7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면서 용역보고서를 핑계로 아직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을 안했다는 것은 수공이 8조원의 사업투자금 회수를 친수구역 개발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회수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과 댐관리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일 것인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8조원의 재정부담을 가진 수공이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분양단지사업에 16.1조원의 돈을 퍼부어 빚더미에 올라 앉을 판이라고 지적하면서, 2008년 시작된 글로벌경제위기가 국내 전반, 각종 PF사업 및 부동산 시장의 장기간 침체를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분양단지사업은 결국 미분양이 될 경우 부채로 고스란히 남게 되므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2,400만명이 이용하는 팔당호가 2006년 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팔당호와 연계 된 9개시의 지류하천들의 사고로 인해 유입되는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관할이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자료나 사고 사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식수와 연관된 것인 만큼 수질개선을 위해 돈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