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2011.09.19 (월요일)

국회의원 김 성 수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식량자급률은 국내 식량 총 소비 가운데 국내생산이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적정 식량자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근거하여 농수산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국내 농업 상황, WTO/DDA, FTA 협상 진행 동향 등 농어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를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점검되어 새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음.

<추진내역>

- 1999년 2월 5일 「농업ㆍ농촌기본법」제정(법률 제5758호)

: 제6조에 ‘식량자급수준의 목표 설정’ 관련 내용 마련

- 2007년 12월 21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법률 명칭 변경, 법률 제8749호)

: 제1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모든 곡물의 자급률,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이 포함됨.

- 2007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처음으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발표하였음.

- 2009년 5월 27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법률 명칭 변경, 법률 제9717호)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이 추가됨.

- 2011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수정 목표치와 2020년 새 목표치를 발표하였음.

<기존의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 및 연도별 자급률 현황>

품목	2015년 목표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쌀	90.0	98.5	95.8	94.4	101.1	104.6
보리	31.0	43.6	56.2	47.1	48.4	27.8
밀	1.0	0.3	0.3	0.5	0.9	1.7
두류	42.0	40.3	34.4	28.1	33.7	31.7
서류	99.0	98.5	98.4	98.3	98.7	98.7
조사료	85.0	82.1	78.4	81.3	84.0	82.0
채소류	85.0	92.2	90.2	91.5	92.6	89.3
과실류	66.0	82.7	83.5	84.8	87.3	81.1
유제품	65.0	70.9	71.6	71.8	69.5	65.4
쇠고기	46.0	47.7	44.3	47.7	50.0	43.2
돼지고기	81.0	77.4	75.8	75.4	77.5	80.9
닭고기	80.0	77.0	86.2	83.9	84.9	79.7
계란	100	99.4	99.4	99.6	99.7	99.8
주식용자급률	54.0	65.9	64.6	64.6	70.3	71.7
*사료용 포함시	-	54.6	56.0	60.6	56.7	54.1
곡물자급률 (사료 포함)	25.0	27.7	27.2	27.8	29.6	26.7
- 식용곡물자급률	-	52.7	51.6	51.8	56.9	54.9
칼로리자급률	47.0	44.9	44.3	48.3	50.1	-
* 보리․밀․두류는 사료용을 제외하고 식용만 대상으로 계산 * 칼로리자급률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에서 적용(‘09년은 잠정치임) * 곡물자급률은 양곡 전체(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서류, 잡곡)를 대상으로 산출

<농지면적 현황>

(단위 : ha)

구 분	농지면적
2001	1,876,142
2002	1,862,622
2003	1,845,994
2004	1,835,634
2005	1,824,039
2006	1,800,470
2007	1,781,579
2008	1,758,795
2009	1,736,798
2010	1,715,301

<‘65년 이후 품목별 자급률>

* 대북지원, 사료용 제외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65	98.8	100.7	117.8	27.8	77.8	108.7	117.6	101.5
‘70	86.1	93.1	115.1	15.9	82.9	92.3	122.7	100.8
‘75	79.1	94.6	96.3	5.8	25.7	97.8	133.1	109.0
‘80	69.6	95.1	62.2	4.8	27.1	64.3	111.2	98.9
‘85	71.6	103.3	89.6	0.5	15.5	62.7	111.1	52.6
‘89	70.8	108.1	118.9	0.1	7.4	59.5	108.5	100.0
‘90	70.3	108.3	97.4	0.05	8.2	64.9	101.2	79.7
‘91	64.1	102.3	74.3	0.05	7.4	58.7	106.0	35.7
‘92	60.7	97.5	82.6	0.05	4.4	50.6	115.6	36.0
‘93	79.1	94.6	96.3	5.8	25.7	97.8	133.1	109.0
‘94	52.7	87.8	51.0	0.1	4.7	41.2	103.3	23.6
‘95	55.7	93.6	67.6	0.5	5.1	37.0	108.6	19.9
‘96	52.4	89.9	74.4	0.5	3.9	36.5	110.4	25.0
‘97	58.0	105.0	53.6	0.3	3.6	36.2	110.0	23.4
‘98	57.6	104.5	58.6	0.2	4.2	33.6	110.2	21.2
99	54.2	96.6	71.4	0.3	3.9	29.4	109.7	23.5
2000	55.6	102.9	49.7	0.1	3.7	28.2	110.8	18.9
2001	56.8	102.7	77.2	0.1	3.1	28.1	110.4	18.1
2002	58.3	107.0	61.9	0.3	2.8	28.5	110.0	19.1
2003	53.3	97.4	50.0	0.5	3.5	29.0	109.1	16.8
2004	50.3	96.5	56.9	0.5	3.3	25.0	107.6	11.6
2005	54.0	102.0	59.0	0.4	3.4	30.9	109.2	12.8
2006	52.7	98.5	43.6	0.3	3.5	40.4	109.3	11.0
2007	51.6	95.8	56.2	0.3	3.1	36.0	109.1	10.6
2008	51.8	94.3	47.1	0.5	4.9	29.5	109.0	8.6
2009	56.9	101.1	48.4	0.9	4.7	33.7	109.3	9.8
2010P	54.9	104.6	27.8	1.7	3.8	31.7	109.4	8.2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은 계속 낮아져 2010년 기준으로 26.7%에 불과하며,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률은 54.9%임. 특히 밀, 옥수수 등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농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곡류 자급률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주요 국가의 식품 자급률>   (단위 : %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곡류	30.2	30.7	129.4	100.0	143.5	190.6	116.4	205.6
채소류	92.6	63.4	91.8	31.2	62.3	80.3	27.6	35.2
과실류	89.5	43.9	68.6	4.1	16.7	85.6	22.0	40.5
육류	77.5	54.9	113.0	74.7	170.1	123.4	103.2	82.7
우유류	70.5	76.4	103.0	87.9	96.7	123.7	130.1	104.4
어패류	83.0	60.8	68.5	73.2	139.8	43.8	28.3	2.6
유지류	3.1	74.9	114.7	64.0	172.0	129.9	163.6	91.1

* 한국은 2009년 기준, 다른 국가는 2005년 기준임.

❍ 식량자급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다양화, 외부화(외식, 반찬 및 반조리 식품 구입 등) 등에 따른 것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도 값싼 외국산으로 대체되고, 또 수송 및 보관 수단의 발달로 외국의 신선 야채, 신선 어패류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식량 자급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의 하나임.

<2015년 및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단위 : % )

품 목		’10년	’15년 목표치			’20년 목표치
			기존	재설정안	일본	농식품부	일본
주식자급률 *쌀+밀(+보리)		64.6 (’08년)	54.0	70.0	63	72.0	-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26.7	25.0	30.0	30	32.0	-
-조사료포함 곡물자급률		37.6	-	45.0	-	50.0	-
식량자급률 *식용곡물		54.9	-	57.0	-	60.0	-
곡물자주율 *해외곡물 포함		27.1	-	55.0	-	65.0	-
칼로리 자급률		50.1 (’09년)	47.0	52.0	45	55.0	50
쌀		104.6	90.0	98.0	96	98.0	96
보리		27.8	31.0	31.0	15	31.0	16
밀		1.7	1.0	10.0	14	15.0	34
콩		31.7	42.0	36.3	6	40.0	17
서류		98.7	99.0	99.0	-	99.0	-
	사 료	37.5	-	41.2	35	44.4	38
	배합사료	24.7	-	24.2	-	24.6	-
	조사료	82.0	85.0	87.0	-	90.0	-
채소류		89.3	85.0	86.0	88	83.0	85
과실류		81.1	66.0	80.0	46	78.0	41
	축산물(육류)	72.0	71.0	71.4	62	72.1	59
	쇠고기	43.2	46.0	44.8	39	48.0	45
	돼지고기	80.9	81.0	80.0	73	80.0	55
	닭고기	79.7	80.0	80.0	75	80.0	73
우유 및 유제품		65.4	65.0	65.0	75	64.0	-
계란		99.8	100	99.0	99	99.0	96
수산물(전망치)		85.9	58.0	77.0	-	70.5	-

* 보리, 밀, 콩은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자급률임

* 주식자급률 재설정 목표치는 보리를 제외한 수치임

* 일본은 ’20년 목표치 설정시 ’10년ㆍ’15년 목표치에 포함했던 “주곡자급률, 곡물자급률”을 제외하였음(칼로리자급률을 핵심 지표로 제시)

❍ 정부는 법에 근거해 2007년 12월에 처음으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발표함. 2007년에 설정된 목표치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과 식량자급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5년마다 재설정하는 일정을 앞당겨 2011년 7월에 2015년 자급률 수정 목표치와 2020년 새 목표치를 발표했음.

- 2015년 수정 목표치 : 곡물자급률은 기존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은 54%에서 70%로,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상향조정하였음.

- 2020년 목표치 : 곡물자급률 32.0%, 주식자급률 72.0%, 칼로리자급률 55.0%

(채소, 과실, 유제품 자급률은 시장개방 확대, 노동력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설정함.)

❍ 지난 7월 자급률 발표에서 특히 곡물자주율 목표치를 신설하였음.

(식용곡물자급률, 조사료 포함 곡물자급률도 함께 신설)

- 곡물자주율 :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곡물유통회사)을 통해 생산, 유통되는 물량을 포함하여 산출

* (2015년 491만톤, 2020년 643만톤 생산, 도입 목표치 적용)

* 곡물자주율 = [(국내생산량+해외생산, 유통량)/국내 소비량]*100

질의

⇒ 7월에 발표한 2015년 자급률 수정치 및 2020년 목표치에서 국내생산만 반영하는 자급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량을 포함하는 곡물자주율 지표를 신설하였음.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외 농업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사업 시행중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또한 국제식량의 수급 비상 시 해외에서 개발해 생산하는 식량은 국내 반입이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 예상됨.

⇒ 해외 생산량까지 포함한 곡물자주율 신설을 계기로 삼아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도 철저히 관리점검해주기 바람.

⇒ 그리고 국제곡물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가운데 식량주권의 중요성은 강조, 또 강조해도 모자랄 것임.

⇒ 우리나라가 법을 근거로 해 농식품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게끔 되어있지만, 이를 아예 법제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 현재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 심지어 헌법에 식량자급률을 반영하고 있음.

- 참고자료 -

<국제곡물가격추이>

❍ 콩                                       (단위/kg, 원, 1,100원=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가격(a) (수입가격)	246 (324)	240 (314)	350 (385)	499 (658)	413 (597)	424 (515)
국내가격(b)	3,017	3,017	3,017	3,017	3,168	3,168
비 교(b/a)	12.3배	12.6배	8.6배	6.0배	7.7배	7.5배

* 국제가격은 USDA 발표자료, 수입가격은 국내통관가격, 국내가격은 정부수매가(1등품 대립종)

❍ 옥수수                                   (단위/kg, 원, 1,100원=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가격(a) (수입가격)	91 (156)	114 (160)	163 (234)	229 (344)	162 (246)	186 (256)
국내가격(b)	632	632	663	702	702	702
비 교(b/a)	6.9배	5.5배	4.1배	3.1배	4.3배	3.8배

* 국제가격은 USDA 발표자료, 수입가격은 국내통관가격, 국내가격은 정부수매가

❍ 밀                                       (단위/kg, 원, 1,100원=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가격(a) (수입가격)	140 (201)	190 (205)	261 (287)	339 (523)	227 (274)	247 (268)
국내가격(b)	892	892	857	857	875	875
비 교(b/a)	6.4배	4.7배	3.3배	2.5배	3.9배	3.5배

* 국제가격은 USDA 발표자료, 수입가격은 국내통관가격, 국내가격은 “한국우리밀농협” 계약재배 수매가-

❍ 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가격(a)	410	549	611	1,082	1,131	827
국내가격(b)	1,932	1,799	1,875	1,989	1,921	1,729
대비(b/a)	4.7배	3.3배	3.1배	1.8배	1.7배	2.1배

* 국제가격은 미국산 FOB가격, 국내가격은 산지쌀값

※ 주 1) 환율은 6개년(‘05∼’10) 평균 환율을 적용

2)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시장이 양분되어 있어 단순 가격비교는 무리가 있으며 국내 가격은 산지가격, 도매가격, 정부수매가격 등 적용기준에 따라 국제가격과 차 발생

<식량자급률 제고방안>

주요과제		추진 전략 및 세부 내용

국내생산 효율화		자원이용의 합리화·최적화를 통해 생산여력 확충
		◇ 하계 논농업 다양화, 밭기반정비, 2모작 활성화 및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등을 통해 콩․옥수수․조사료․잡곡 생산 확대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축산물, 과실, 채소 생산기반 유지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해 우량농지 보전 ◇ 생산기반 확충체계 구축 : 중앙․도․시군별 사업추진단 구성 ◇ 생산비 절감, 인력양성, 농어촌활력증진 사업 등과 연계 추진

수입곡물 수요대체		생산여력이 큰 쌀과 조사료 활용, 수입곡물 수요 대체
		◇ 조사료·TMR사료 급여 확대로 수입곡물사료 대체 ◇ 쌀가루 혼합 밀가루 공급으로 수입 밀 대체 ◇ 쌀두부 공급으로 수입 콩 대체

국내산 소비확대		식생활 교육, 식품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소비 촉진
		◇ 식생활 교육 확대 및 녹색 식생활 확산 ○ 한국형 식단 보급, 적정 칼로리 섭취 유도, 음식 쓰레기 및 식재료 낭비 최소화 ◇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 식품가공산업과 농어업 연계 강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해외곡물 조달체계 구축		해외농업개발 및 곡물유통회사 설립을 통해 안정적 조달
		◇ 곡물조달시스템 조기 구축 : 민․관합동 곡물회사 설립(‘11.4) ○ ‘11년 콩·옥수수 10만톤, ’15년까지 주요곡물 400만톤 도입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 민간․공공 합동 진출, 국가별 여건에 따라 진출방식 다양화

식량안보 대응체계 구축		수입중단․흉작 등에 대응, 긴급증산 등 식량안보 수단 마련
		◇ 비상시 식량안보 대응매뉴얼 마련 ○ 긴급증산․공급통제 등 심각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 유사시 양곡 판매가격 설정, 배급실시 등 법적 이행근거 마련

		새로운 낙농제도를 마련해야!! <낙농제도 개편과 낙농진흥회 존폐문제 거론>

질의 요지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범구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낙농 진흥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의 직장’, 직원 연봉, 복리후생비가 연간 1인당 9100만원)

⇒ 그럼, 낙농진흥회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농식품부 예산으로 운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진흥회 운영재원이 집유수수료와 잉여원유판매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는 데 맞습니까?

⇒ 우유가 부족하여 잉여원유판매수수료가 줄자, 올해 초 농가 유대 올려주기도 전에, 집유수수료를 인상했잖습니까?

- 이게 말이 됩니까?

☞ <참고> 낙농진흥회 운영 :

- 집유수수료(집유량 1리터당 6원, 진흥회 집유물량에 대해 유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 잉여원유판매수수료(잉여원유판매대금의 5%)유업체 계약물량을 초과한 생산물량을 유업체에 용도별물량(학교급식용, 치즈용, 버터용 등)으로 별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 진흥회 운영비(30억 내외)예산을 50% 정도 잉여원유 판매수수료로 충당

- 즉 유업체 계약물량이 늘어나, 잉여원유가 줄 경우 진흥회 수입은 줄어드는 기형적인 재정구조

⇒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에 제 역할을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낙농진흥회가 전국적인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집유량 : 서울,부산우유 37%, 유업체 30%, 진흥회 25%, 기타 8% )

⇒ 본의원은 말이죠. 진흥회 틀을 깨고, 새로운 낙농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낙농산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25%짜리 조직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 선진국과 같이 말이죠. (유럽대부분 협동조합이 시장의 90% 이상 점유) 생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와 생산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 유업체는 말이죠. 기업이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값싼 유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낙농기반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 일본, 캐나다 등 낙농선진국에서는 생산자가 자기 원유를 직접 관리하고 쿼터도 설정하고 말이죠. 원유특성상 계절적 편차에 따른 잉여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좀 더 건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농식품부가 진흥회 주관으로 낙농제도개선 T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 낙농대책에 대해서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너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식품부가 의지를 갖고 이번만큼은 생산농민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과정을 정기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유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8월 원유가격 협상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잘 타결되어 그간 장관님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우선, 장관님께서 지난 8.17일 상임위에 출석하여,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 : 낙농제도개선 TF를 구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유가격조정위원회에서 논의중)

⇒ 가장 큰 문제는 생산비 문제에 대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낙농민들은 통계청 생산비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 통계청 생산비 문제(참고)

- 자가노력비 중 자가노임 : 목장주의 임금에 대해 고용노임(외국인 근로자 임금)으로 책정

- 자가노력비 중 자가노동시간 : 우리나라보다 자동화되어 있는 일본 전체평균에 비해 60% 수준

- 젖소 두당산유량, 젖소 감가상각비 문제 등

⇒ 통계청 생산비 문제를 제외하고, 연동제를 하겠다는 것은 일이 진척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에도 연동제논의가 있었지만, 농식품부가 통계청 생산비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본의원은 또한, 제품가도 같이 연동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원유가격은 인하하는데, 제품가는 인하하지 않는다면 곤란하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축산분뇨 대란 예상!!!... 양돈농가들은 범법자가 될 판!!

현황 및 문제점

❍ 불과 4개월여 남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 대책 전무

❍ 해양배출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농가들의 2중고

❍ 심지어 액비 시설이 있는 농가도 소비할 곳이 없음.

❍ 정부는 공동자원화 사업 등 지원책을 추진했으나, 공동자원화 사업 69개소 중 실제 가동중인 시설은 36개소에 불과 (평균 가동율 70% 수준으로 처리 물량 저조)

❍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비의 유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액비 유통센터등에서 개별농가의 액비 수거‧관리는 소홀히 한 채 일반 가축분뇨 수거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었고, 개별농가에서는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하여 토양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양돈 농가들의 요구사항

❍ 각 시군별 가축분뇨처리 시설 추가 지원

❍ 2012년도 개별처리시설 자금 조기 집행

❍ 가축분뇨 처리자금 100% 융자지원 등 다각화

❍ 액비저장조 설치시 법적규제(건폐율 등) 한시적 완화

질의 요지

⇒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는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2006년 국제협약: 런던의정서)라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도 그동안 가축분뇨 해양투기 감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뇨 대란’ 이라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장관은 지난 8월 28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반발, 해양 배출 업체들이 수거 업무를 중단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연간 110만톤, 즉, 하루에 3,014톤이 해양 투기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 그렇다면, 현재 해양배출 업체의 수거 업무 중단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현재 축산 농민들은 본인들의 액비 시설들이 있지만, 이들의 용량은 이미 넘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벼를 수확하지 않은 곳에 액비를 뿌릴 수도 없고, 휴경지 아니면 소비할 곳이 없는 지경입니다.

즉, 하루 하루 늘어나는 분뇨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축산 농민들이 처한 현실인데,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 이런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 축산 농가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장관이 바로 아셔야 합니다.

⇒ 지난 5년 동안 가축분뇨 관련 무단 배출 적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액비 살포로 인한 가축분뇨관리법위반으로 고발 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장고에서 넘쳐나서 흐르던, 그것을 막기 위해 밭에 뿌리던, 우리 축산 농가들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럼, 91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 혹, 액비화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 오염 실태 현황 자료가 있는지요? (답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음)

⇒ 우리 농민들은 시비로 인해 ‘과다 살포’ 된 점으로 가축분뇨관리법 위밥으로 범법자가 되는데, 환경부에 대응할 이러한 자료 조차 없다니 이것이 진정 농민을 대변하는 농식품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 답해보세요.

⇒ 또한 액비 유통센터등에서 개별농가의 액비 수거‧관리는 소홀히 한 채 일반 가축분뇨 수거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참고자료>

4.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일체

□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공동자원화 등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비 : (’07) 424억원 → (’08) 646 → (’09) 754 → (’10) 791 → (’11) 801

○ (공동자원화) ’11년 현재까지 6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가동중 36개소, 공사중 19개소, 인허가중 14개소

* 사업량(누계) : (’07) 5개소 → (’08) 19 → (’09) 39 → (’10) 56 → (’11) 69

○ (액비유통센터) ’11년까지 14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개별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고 있음.

* 사업량(누계) : (’08) 78개소 → (’09) 101 → (’10) 123 → (’11) 148

○ (액비저장조) ’11년까지 7,508기(1기당 200톤)를 지원하였으며, 개별농가에서 액비를 생산․저장하고 있음.

* 사업량(누계) : (’08) 4,716기 → (’09) 5,646 → (’10) 6,524 → (’11) 7,508

4-나. 시도별 처리시설 건설 현황(기 건설된 처리시설, 정상 추진, 지연 등 추진현황 포함, 처리 시설별 처리 물량 포함)

□ 공동/공공처리시설 등 육상처리시설 지원 현황

○ (공동자원화) ’11년 현재까지 6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가동중 38개소, 공사중 17개소, 인허가중 14개소

○ (액비유통센터) ’11년까지 14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개별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고 있음.

○ (경축자원센터) ’11년말까지 준공 예정 20개소, 이중 가동중 8개소, 공사중 12개소

○ (공공처리장) ’11년말까지 준공 예정 82개소, 이중 가동중 73개소, 공사중 9개소 (환경부에서 지원)

(단위 : 개소수)

시‧도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경축자원센터	공공처리장
인 천	-	1	-	2
경 기	9	11	0	19
강 원	2	9	2	5
충 북	5	8	2	6
충 남	10	18	0	9
전 북	10	24	4	11
전 남	9	20	5	10
경 북	6	15	3	9
경 남	10	22	4	9
제 주	8	20	0	2
소 계	69	148	20	82

4-다. 2012년 해양투기 금지 시 문제점 및 문제가 있는 지역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결정(’06.3, 국무회의)된 이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07)｣을 수립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적정하게 육상처리 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대부분 육상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 : (’07) 424 → (’08) 646 → (’09) 754 → (’10) 791 → (’11) 801

□ ’10년도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1일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11년말까지 연간 143만톤(1일 4,750톤) 이상 처리시설 확충

○ 특히, ’11년 예산의 경우 해양배출이 많은 경남북 지역과 1만톤 이상 배출하는 특별관리 31개 시군에 집중 지원하였으며, 31개 시군에서 제시한 감축수단을 검토한 바, 기 지원된 처리시설이 준공될 경우, 육상처리 능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됨.

* ’11년 사업비 배정시, 경남북 지역에 전체 예산(781억원) 중 37%(290억원) 지원

※ 참고 : 연간 143만톤 처리시설 확충 계획

○ 신규 처리시설 확충 : 117만톤(1일 3,900톤 × 300일)

- 공동자원화시설 21개소 63만톤(1일 2,100톤)

- 경축자원센터 12개소 12만톤(1일 400톤)

- 공공처리장 9개소 27만톤(1일 900톤)

- 액비유통센터 25개소, 액비저장조 984기 등 15만톤(1일 500톤)

○ 기존 처리시설 가동률 제고 : 26만톤(1일 850톤 × 300일)

- 가동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동률 제고(현재 : 70%, 254만톤 → 개선 : 80%, 280만톤)를 통해 26만톤 처리

4-라. 2012년 해양투기 금지 시 위반에 관한 제재 관련 계획 및 구체적인 제재 방안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를 해양 및 하천에 무단 방류할 경우, 이에 대한 위반과 관련하여 단속은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및 환경부 소관사항임.

		대형유통업체 지원은 이제 그만~!!!!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소비지 직거래액이 2005년에 비해 62.9%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계속??

현황 및 문제점

❍ 대형유통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산지유통조직과 직거래량을 늘리고 있어서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데도 대형유통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 등 산지‧소비지협력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우려가 있어 산지‧소비지협력자금 지원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지원대상중 하나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되고 있음

❍ 2007~2009년까지 지원대상 중 대형유통업체 3개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으며, 농식품 공정거래 지원센터의 불공정거래 추정사례도 2008년 49건, 2009년 52건, 2010년 26건으로 계속되고 있음

❍ 감사원도 불분명한 직거래 범위와 지원자금 사용용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지유통조직의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이 오히려 대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산지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

질의 요지

⇒ 본 의원은 상생협력사업의 목적이 산지유통조직 등과 직거래를 늘려 이들의 전문화 ‧ 규모화를 유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즉, 농식품부에서는 산지유통조직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직거래의 범위, 선급금 지원조건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지원되는 자금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산지유통조직의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위 사업자금이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따라서,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비지 조직에 한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도 국내산 농수산물의 직거래 매입 자금으로만 규정하고 사업의무액만 달성하면 지원방식, 직거래업체 및 선급금 지급업체 선정 방식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임)

⇒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의 규모화와 다점포화에 따라 가격 및 상품 경쟁이 심화되고, 산지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 구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형유통업체 간 시장점유율 확대경쟁, 가격 및 품질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지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 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소비지 직거래액이 2005년에 비해 62.9% 증가”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소비지 직거래액 증가 추세

(단위: 억 원, %, 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직거래액 (증가율)	3,448 (-)	4,247 (23.2)	4,720 (11.1)	6,442 (36.5)	9,295 (44.3)
점포 수	179	220	242	263	29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 재구성

⇒ 따라서,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 간 직거래가 자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대형소비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 선급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 상생협력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원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8~현재까지 소비지․산지협력사업 관련 업체별 지원 금액

□ 직거래 매입 자금지원 현황(융자)

(단위: 백만원)

지원대상		2008	2009	2010	2011계획
유 통	이마트	-	10,000	10,000	-
	롯데마트	10,000	10,000	10,000	-
	이랜드리테일	-	8,500	10,000	-
	킴스클럽마트	-	-	4,300	-
	초록마을	-	-	1,000	1,000
	에스엠				2,000
	소 계	10,000	28,500	35,300	8,000
식 품	대상FNF	5,000	5,000	5,000	5,000
	한성식품	5,000	5,000	5,000	5,000
	레드앤그린푸드	-	1,500	5,000
	풀무원식품				5,000
	소 계	10,000	11,500	15,000	15,000
외 식	한화호텔&리조트	-	2,500	2,500	5,000
	CJ프레시웨이	-	-	2,500	5,000
	제너시스	2,500	2,500	-
	놀부	-	2,500	2,500	2,500
	농협목우촌	-	2,500	2,500
	푸드머스	2,500	-	-
	소 계	5,000	10,000	10,000	12,500
계		25,000	50,000	60,300	30,500

□ 산지조직 마케팅 지원 현황(보조)

지원대상		2008	2009	2010	2011
유 통	이마트		281	280	-
	롯데마트	900	281	300	-
	이랜드리테일		98	88	-
식 품	대상FNF	193	23	66	-
	한성식품	150	98	114	-
외 식	한화호텔&리조트		9	-	-
	제너시스	39	-	-	-
	푸드머스	28	-	-	-
계		1,310	790	848	-

소비지‧산지상생협력자금 지원실적

(금액단위: 백만 원)

지원대상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계 14개 업체		25,000	1,500	50,000	1,140	60,300	1,474	135,300	4,114
대형 유통	○○○	-	-	10,000	281	10,000	300	20,000	581
	◍◍◍	10,000	900	10,000	281	10,000	300	30,000	1,481
	◉◉◉	-	-	8,500	238	10,000	131	18,500	369
	◐◐◐	-	-	-	-	4,300	-	4,300	-
중소 유통	○○○	-	-	-	-	1,000	112	1,000	112
식품	◍◍◍	5,000	225	5,000	140	5,000	300	15,000	665
	◉◉◉	5,000	150	5,000	140	5,000	300	15,000	590
	◐◐◐	-	-	1,500	-	5,000	-	6,500	-
외식	○○○	-	-	2,500	60	2,500	-	5,000	60
	◍◍◍	-	-	-	-	2,500	31	2,500	31
	◉◉◉	2,500	112.5	2,500	-	-	-	5,000	112.5
	◐◐◐	-	-	2,500	-	2,500	-	5,000	-
	□□□	-	-	2,500	-	2,500	-	5,000	-
	▤▤▤	2,500	112.5	-	-	-	-	2,500	112.5

주: 1. 융자금은 "소비지․산지협력자금", 보조금은 "산지브랜드 마케팅자금"

2. 보조금은 소비지․ 산지협력자금 지원 비율로 배정(지원조건: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재구성

		중소농가에 지원해야 할 자금이 공무원,교사에게로 가다니!!!

현황 및 문제점

❍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은 공무원‧교사 등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375개 농협에서 공무원(479명), 교사(7명) 등 486명에게 3,741백만여 원을 대출한 사례도 있음.

❍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가부채 경감 등을 위해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농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농협중앙회의 ｢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직업보유자에게는 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작성하여 회원조합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시달하는 업무처리 지침

❍ 또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 취급기관은 위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표 ] 안정적인 직업보유자 대출제한제도 현황

구 분	대출제한 도입시기	대출 부적격자	대출제한방법
농축산경영자금	2008. 2. 1.	1. 농협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출금지) 2. 기타 직업소득 3천만 원 이상인 자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 (2008. 2. 1.부터)
농업종합자금	2004. 1. 26.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 (2009. 1. 5.부터)
상호금융대체자금	2004. 3. 5.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임직원 등 재직 중이고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 원 이상인 경우	확인 절차 없음

사례

- 2010. 1. 22.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는 □□군청 소속 지방세무직 7급 공무원 □□□의 경우 허위의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9,000,000원의 축산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담당자인 전라남도 ◐◐농협 ◐◐◐ 계장은 위 사람이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대로 대출해주는 등 공무원 및 교사 등 대출 부적격자 486명(541건)에게 총 3,741,815,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70,771,186원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하였음.

- 541건의 부적격 대출 중 54건의 대출경위를 확인한 결과, “대출경위 확인결과”와 같이 대출 부적격자 본인이 대출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받은 사례가 41건이고, 이 중 21건은 대출 담당 농협직원도 차주가 대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요지

⇒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08년에도 감사원에 의해 농업 정책자금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선례가 있었죠?

⇒ 한 번 잘못을 했으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에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자금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리며 어렵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ㆍ소농가를 돕기 위한 자금 아닙니까? 맞죠?

⇒ 그런데 농업인들에게만 지원을 해도 모자랄 돈이 교사,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더구나 총 541건 중 감사원이 54건만 대출경위를 조사해봤는데, 이 중 21건은 대출신청자가 부적격자임을 알면서도 대출해줬다고 합니다.

⇒ 이것을 단순히 확대해서 계산해보면 전체 541건 중에 반 정도가 직원이 알면서도 대출해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사실 지역에 있는 조합들은 그 지역에서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이 대충 어느 분들인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런 돈이 없어도 되는 분들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부당대출된 건에 대해 회수는 끝까지 확실히 하시고, 향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주십시오.

대출경위 확인결과

(금액단위: 원)

연번	성명	자금명	일자	금액	각서작성 여부	공무원	농협
						대출 부적격 인지여부	대출 제한제도 숙지여부	대출 부적격자 인지여부
1	○○○	2006상호금융대체자금	20071106	5,000,000	해당없음	X	○	X
2	◍◍◍	2006상호금융대체자금	20061120	31,500,000	해당없음	X	X	X
3	◉◉◉	2006상호금융대체자금	20071106	3,750,000	해당없음	X	○	X
4	◐◐◐	농업경영자금	20100326	5,000,000	작성	○	X	○
5	□□□	농업경영자금	20090804	3,000,000	작성	○	○	X
6	△△△	농업경영자금	20091125	4,500,000	작성	○	○	○
7	◈◈◈	농업경영자금	20091231	3,000,000	미작성	X	○	○
8	◇◇◇	농업경영자금	20091231	2,000,000	미작성	X	○	○
9	▣▣▣	농업경영자금	20100720	3,000,000	미작성	X	○	○
10	▤▤▤	농업경영자금	20100406	10,000,000	작성	○	X	○
11	◎◎◎	농업경영자금	20100423	5,000,000	작성	○	X	○
12	▩▩▩	농업경영자금	20091230	10,000,000	작성	○	○	○
13	▨▨▨	농업경영자금	20091005	10,000,000	작성	○	X	○
14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070222	27,990,000	해당없음	X	○	X
15	▦▦▦	축산경영자금	20100122	9,000,000	작성	○	○	○
16	▥▥▥	축산경영자금	20100420	2,300,000	작성	○	○	X
17	○○○	축산경영자금	20081015	4,700,000	작성	○	○	X
18	◍◍◍	축산경영자금	20100629	5,000,000	작성	○	○	○
19	◉◉◉	축산경영자금	20091125	2,700,000	미작성	X	○	X
20	◐◐◐	축산경영자금	20090715	6,900,000	작성	○	○	○
21	□□□	축산경영자금	20091203	3,000,000	작성	○	○	○
22	△△△	축산경영자금	20100729	3,600,000	작성	○	○	X
23	◈◈◈	축산경영자금	20100308	8,100,000	작성	○	○	○
24	◇◇◇	축산경영자금	20100511	3,600,000	작성	○	○	X
25	▣▣▣	축산경영자금	20090921	4,500,000	작성	○	○	X
26	▤▤▤	축산경영자금	20100729	1,800,000	작성	○	○	X

연번	성명	자금명	일자	금액	각서작성 여부	공무원	농협
						대출 부적격 인지여부	대출 제한제도 숙지여부	대출 부적격자 인지여부
27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070529	14,520,000	해당없음	X	X	○
28	◍◍◍	원예작물자금	20100111	7,000,000	작성	○	○	X
29	◉◉◉	원예작물자금	20091110	10,000,000	작성	○	○	X
30	◐◐◐	원예작물자금	20100401	8,000,000	작성	○	○	X
31	□□□	원예작물자금	20091211	10,000,000	작성	○	○	X
32	△△△	원예작물자금	20100727	6,000,000	작성	○	○	X
33	◈◈◈	농업경영자금	20100326	3,000,000	작성	○	○	○
34	◇◇◇	축산경영자금	20100408	7,000,000	작성	○	○	○
35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041222	22,200,000	해당없음	X	X	X
36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080918	20,000,000	해당없음	X	X	X
37	◎◎◎	축산경영자금	20091209	4,000,000	작성	○	○	X
38	▩▩▩	농업경영자금	20091231	3,000,000	작성	○	○	X
39	▨▨▨	농업경영자금	20100305	4,000,000	작성	○	○	X
40	▧▧▧	농업경영자금	20100413	2,000,000	작성	○	○	X
41	▦▦▦	축산경영자금	20100705	5,000,000	미작성	X	○	X
42	▥▥▥	농업경영자금	20100408	3,000,000	미작성	X	○	X
43	○○○	농업경영자금	20090818	3,000,000	작성	○	○	○
44	◍◍◍	축산경영자금	20100413	5,000,000	작성	○	○	X
45	◉◉◉	농업경영자금	20100318	6,000,000	작성	○	○	○
46	◐◐◐	농업경영자금	20090409	3,000,000	작성	X	○	X
47	□□□	농업경영자금	20100311	3,000,000	미작성	X	X	○
48	△△△	농업경영자금	20100408	2,000,000	작성	○	X	○
49	◈◈◈	농업경영자금	20100608	5,000,000	작성	○	X	○
50	◇◇◇	농업경영자금	20100401	10,000,000	작성	○	○	X
51	▣▣▣	농업경영자금	20100302	6,000,000	작성	○	○	X
52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100603	10,000,000	작성	○	X	○
53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100610	9,990,000	작성	○	X	○
54	◍◍◍	농업종합자금(농기계)	20100630	11,400,000	작성	○	X	○

		구제역으로 인한 양돈농가 보상은 현실적으로! 매몰지 침출수의 과학적인 근거와 대책은??

현황 및 문제점

❍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오염원을 살펴본 결과, 매몰지 유출수로부터 2차 환경 오염 유발, 침출수 유출의 판단 기준 모호?

❍ 살처분 장소 설정의 안이함. 논에 가축 매몰시킴. 그 지방에서 재배된 쌀의 이미지 실추 및 판매 위기

❍ 구제역 매몰 관련 연구 활용 전무

질의 요지

⇒ 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입니까?

⇒ 구제역으로 인한 보상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시 조기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들에 대한 보상비 지급 기준이 살처분 당시의 정부 약속과 현재 보상비 지급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 파주 : 1마리당 32만원, 연천 : 35만원 지급 약속 (지역별 확인해야 함)

⇒ 정부는 살처분 당시 시세가 약했기 때문에 26만원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는데, 왜 처음 약속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것인지?

⇒ 시세를 보면 구제역 이후에 많은 수를 살처분 했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음. 종돈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정도 상승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작년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면 살처분을 한 농가들은 재입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약속을 한 이상 정부를 믿고 살처분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혹시 장관님은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방문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장관이 보시기에 잘 매몰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우선 본 의원이 방문하고 보니, 매몰지 경고문에 “3년간 발굴 금지” 즉,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둔 문구를 보았는데, 3년이면 매몰지가 다 안정화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관께서 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실무책임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참고: AI 발생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환경관리공단, 2009>

❍ 매몰지 안정화도 평가를 보면 매몰지 사체 생분해도 시험 결과 매몰 사체는 매몰 후 초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해되어 최초 매몰 후 2년 정도에 약 45%가 분해되고, 그 이후부터 매우 느리게 분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적으로 매몰지의 안정화가 일어나는 기간은 폐기물 매립지 안정화 기간인 15년 이상 보다는 다소 짧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 10년은 걸릴것임.

⇒ 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최초 2년간에 사체의 45%만 분해되고 그 이후부터 매우 느리게 분해되는 양상, 즉 3년 가지고는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부족한 시간입니다.

⇒ 무슨 근거로 3년뒤에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몰 시 생석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정화 속도는 더욱 느릴것으로 보고함)

⇒ (답변 후) 다시한번 사후 지침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부 연구기관의 철저한 연구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 문제는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 얼마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께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사관측정 1099곳 중 630곳인 57.3%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 침출수 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반박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자료만 가지고 매몰지 침출수가 유출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로 이를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해서, 발견되는 세균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지하수 오염이 매몰지로부터 나온것인지, 아니면 주변 축사나 그 외의 오염원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관께서는 즉시 대표적인 매몰지를 선정해서 관측정을 통해 이런 tracer test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행하고 발표하시겠습니까?

⇒ 구제역으로 고생한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군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과학적인 근거로 보증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매몰지로부터 유출된 것이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매몰지 유출수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면, 환경부와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이용 또는 음용하는 주체는 우리 농민이므로, 농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다른 문제는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장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사진은 김포와 강화지역 매몰지 사진입니다. 장관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 아무리 구제역확산방지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논에다가 매몰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살처분, 소각 및 매몰 지침 >

❍ 살처분 장소 설정: 살처분 장소는 발생지역 내 위치한 장소나 소삭, 매몰 장소와 근접한 곳으로 가급적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

⇒ 농식품부 지침상 지반이 견고한 곳에 매몰하도록 되어 있건만, 논이 지반이 견고합니까? 그곳에서 생산된 쌀, 위생적으로 세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어느 국민이 사먹겠습니까?

⇒ 그동안 김포쌀, 강화쌀의 브랜드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매몰지 논의 쌀은 시중에 유통시키지 말고,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농업 개발....정말 서둘러야~!!!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업은 식품원료 및 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미래 수익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에 관심이 큼.

❍ 20세기가 골드러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랜드러시 시대임.

❍ 농업과 식량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수익기회가 된다는 것은 저명한 국제상품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이 세상 최고 투자의 하나가 농업투자다”라고 말한데서 잘 들어남.

❍ 국제식량수급 구조의 변화로 주요 식량 수출국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던 과거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수요 증가가 빠르게 일어날 경우 국제 식량 교역이 중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우리 정부도 국제식량 구조 변화에 대응해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식량을 확보해왔음. 실질 식량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나름대로 유용한 방식임.

❍ 그러나 향후 식량 가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식량안보나 기업 수익차원에서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음.

❍ 즉, 국제 시장에서 값싸게 식량을 얻는 시대는 지나갔음.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화로 세계 농식품 산업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따라서 식량안보차원에서 탈피하여, 한국 농업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농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예측??...기초통계 구축부터!!!

현황 및 문제점, 질의 요지

⇒ 효율적인 정책수립에는 기초 통계가 기본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충분한 기초 통계가 우선 구축되어야 함.

⇒ 농식품부는 작년 배추파동 이후 수급불안의 주요 원인은 기상이변이라 단정 짓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음.

⇒ 그중 하나가 미리 예상 생산량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즉, 단기적으로 수입량을 늘리는 방법에서 벗어나 미리 작황을 예측하고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목적

⇒ 미리 예상 생산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함.

⇒ 그러나, 지난해 배추파동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통계가 필요

⇒ 첫째, 시·군 단위가 아닌 주산단지 단위의 단수통계가 필요

⇒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고랭지 산지별 단수가 상이하기 때문. 그러나 현실은 고랭지 채소류에 대한 단수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 둘째, 기상데이터이다. 기상데이터도 시·군 단위가 아닌 주산단지 단위 기상통계가 필수적임.

⇒ 동일한 행정구역이라고 하나 해발 1000m의 기상과 해발 400m의 기상은 상이하기 때문임. 이 역시 현재로서는 통계가 없음.

⇒ 셋째, 작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는 단수감소가 기상변화로 인한 병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음. 기상여건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측모형(APIC)과 식물생장모형(CERES)을 고려하면 될 것임.

⇒ 이 분야는 실험통계를 기본으로 식물재배학관련기관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모형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배추에 대한 연구내용이 전무하다.

⇒ 이쪽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해에 대한 연구결과 없이 평균적인 작황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인만을 반영한다면 작년과 같은 급격한 단수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많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장관은 우리 농림수산식품분야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실제 매우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하길 바랍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개선??? 상장예외 품목을 상장 품목으로 환원해야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상장거래: 경매를 통해 거래 가격이 형성, 거래 즉시 가격이 공개

❍ 비상장거래: 중도매인 협의로 거래 가격 결정, 기준가격 없음.

❍ 상장예외는 일부 특정 상인에 의해 유통이 좌지우지됨. 도매시장 활성화에 역행 (출하물량 독식으로 농민의 판로가 좁혀짐)

❍ 상장예외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독과점 현상이 심화됨. 또한 출하 가격 결정 시 갑을 관계 형성됨.

❍ 대표적으로 마늘을 들 수 있음: 산지는 저장업체가 독식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이 독점하는 현상 발생. 즉, 생산과 유통이 완전히 분리됨.

질의 요지

⇒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상장 경매가 원칙이죠?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도매인이 자기 맘대로 가져다가 거래하는 상장예외품목은 33개 공영도매시장중에서 7개 도매시장에서 지정돼 있고, 그 거래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년 기준 7천5백억원/전체의 7.7% 수준).

○ 유통채널별 점유비(2010년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상장예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소계
물량	3,994,486	1,584,688	452,844	261,685	6,293,703
(점유율)	63.5	25.2	7.2	4.2	100.0
금액	6,023,169	2,501,073	752,621	444,523	9,721,386
(점유율)	62.0	25.7	7.7	4.6	100.0

⇒ 특히, 우리나라 대표시장인 가락시장이 160여개 농산물 품목중 무려 115개를 상장예외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장관께서는 상장예외품목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상장예외 품목을 하는 중도매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즉, 중도매인들이 반입물량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고,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가격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 반입물량 누락은 무자료 거래이고 세금탈루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상장예외로 풀어주니까 몇 명 상인이 독점을 해서 농민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고요.

⇒ 장관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산지 출하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상장경매로 환원해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건의 사항들 많이 있었죠? (예, 마늘)

어떻게 처리했나요?

⇒ 본 의원은 상장예외품목을 상장품목으로 환원하는 방안, 특히 해당품목 생산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RPC 벼 매입자금 대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RPC 경영평가는 각 RPC에 대해서 평가지표별 결과값을 산정하며, 이를 근거로 한 상대평가 방식에 의해 최종적인 RPC 총점을 산정하게 됨.

<RPC 경영평가 등급 현황>

❍ 2010년 RPC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영업이익액 기준 순위	종합순위	RPC명	등급	영업이익액
26	132	사천	E	8.4
27	123	원북	E	8.3
46	126	가산	E	7.1
50	155	곤양(사천연합)	F	6.9
54	120	탄현	E	6.6
55	117	산청	E	6.6
58	124	남평	E	6.4
59	119	양평	E	6.3
62	145	옥종	F	6.1
71	121	창녕	E	5.5
74	144	고성	F	5.4
79	151	합천	F	5
80	157	화순군연합(능주/천운)	F	5

- 농협 RPC 중 영업이익액 기준으로 상위 50%안에 드는 E 등급이 8군데, F등급이 5군데 존재함.

- 민간 RPC 중 E등급을 받아 부실대상 RPC로 평가받은 곳도 영업이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5.0 기준 2.5 이상인 곳이 2군데 존재함.

: 총 99개 RPC 중, 종합 82위인 두보식품 영업이익액 3.9로 22위, 종합 83위인 신금산 영업이익액 2.6으로 49위

❍ 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적용금리도 다르게 적용됨. 실제 ‘11년 RPC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적용금리가 A등급 0%, B등급 0.5%, C등급 1%, D등급 1.5%, E~F등급 2% 식으로 적용되고 있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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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신문 (고현대 : 홍삼 품질검사제도)

질의 요지

⇒ 증인께서는 국정검사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 소장으로 재직하셨죠?

1. 국정검사시 농약 허용기준 위반 홍삼의 처리문제

⇒ 국정검사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홍삼들이 있었죠?

⇒ 가장 많게 검출된 홍삼의 경우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하였었습니까?

⇒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된 홍삼을 압류할 권한이 없어 모두 신청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이 때 어느 검사신청자의 홍삼에서 어느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농관원에 통보는 하였나요?

⇒ 농관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홍삼이 신청자에게 반환된 이후 혹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는 아시나요?

2. 국정검사와 자가검사 농약 허용기준 위반율 차이의 원인

⇒ 국정검사에서는 4%선에서 11%선까지 농약이 검출되는데 반해 자가검사에서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고, 자체검사 홍삼의 가격이 국정검사 홍삼보다 5-7% 더 높습니다.

⇒ 국정검사에 들어오는 홍삼보다 자체검사 홍삼의 관리체계나 품질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3. 원산지 판별 문제

⇒ 홍삼의 경우 수출용은 원산지 검사가 의무사항이죠?

⇒ 자가검사업체 기록을 보니 국내유통용은 원산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정검사는 어떻습니까?

* 수삼재배시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함

⇒ 중국산 수삼이 국내산 홍삼으로 둔갑될 수도 있는데 국내 유통 홍삼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의무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인삼 원산지 판별 기술 수준이 어떻습니까?

4. 4·5년근 홍삼 중국 등록 문제

⇒ 홍삼의 경우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에 등록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지난 2004년 6년근 홍삼은 중국에 등록이 되었죠?

⇒ 최근 4·5년근 홍삼의 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5. 홍삼 품질검사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

⇒ 앞으로 홍삼 품질검사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