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보 도 자 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9호 T.788-2389 F.788-3829 / E-mail: c-huh@assembly.go.kr
<10월 7일(금) 국토해양부 등 국정감사> 공공기관 수도권 인원잔류...“원칙 없어”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잔류가 필요하지 않는 인원까지 허용하는 등 한국감정원의 지방이전을 원칙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부두·방파제 등 항만시설 내진비율 21.3%... “내진보강 서둘러야” 전국의 부두·방파제 등 항만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21.3%에 불과한데다 내진성능 평가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진 발생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됨 (구)철도청 유전개발사업 실패...387만불 날려 (구)철도청이 현지실사도 안한 채 산하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통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섣불리 투자하는 바람에 387만불을 날려 버린 것으로 밝혀짐

공공기관 수도권 인원잔류...“원칙 없어”

□ 서언

○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잔류가 필요하지 않는 인원까지 허용하는 등 한국감정원의 지방이전을 원칙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현황

○ 한국감정원 지방이전 추진현황

`09. 3.18.  지방이전계획(안) 제출요청(국토부→한국감정원)

`09. 3.19.  지방이전계획(안) 제출(한국감정원→국토부)

`09. 6.11.  지방이전계획 승인(국토부→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잔류요구 및 승인 내역

- 잔류인원 : 55명(고객지원실(현 사업지원실) 5명, 공적평가처 13명, 부동산평가처(현 강남지점) 25명, 부동산조사처 12명)

- 잔류부동산 : 한국감정원 산하 ‘부동산 연구원’

- 국토부 승인 내역

· 수도권 지역의 감정평가 및 보상수탁 업무 등 지역밀착형 업무수행을 위한 잔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잔류인원 규모는 소관부처가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55명 범위 내에서 결정

· 본사 부동산은 모두 매각하고, 서울사무소는 현 부동산연구원을 유지시켜 활용

□ 문제

○ 국토부, 한국감정원의 수도권 잔류가 필요하지 않는 인원 30명 허용

- 잔류 승인 총 55명(사업지원실 5명, 공적평가처 13명, 부동산조사처 12명, 부동산평가처 25명) 중 부동산평가처(25명)는 현 강남지점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지원실 : 영업활동의 통할·조정·고객관리에 관한 업무의 통할·조정에 관한 사항 등 수행

공적평가처 : 공공사업 관련 평가업무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어업권·광업권 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리모델링사업의 평가업무 등 수행

부동산조사처 : 부동산 정보사업 및 정보체계의 기획 및 통할·공동주택 공시가격조사·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부동산평가처 : 강남지점

· 나머지 3개 실·부처 30명의 인원은 굳이 서울에 남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수도권 잔류가 필요하지 않음

○ 국토부, 한국감정원의 지방이전계획 승인 “자의적”...특별한 이유도 없이 잔류 승인

-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수도권 지역의 감정평가 및 보상수탁 업무 등 지역밀착형 업무 수행”을 잔류사유라고 하나,

- 이미 수도권 지사(중부지점, 동부지점, 의정부지점, 남부지점, 강서지점, 인천지점, 부천지점, 수원지점, 안산지점, 안양지점, 오산지점, 성남지점, 일산지점)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강남지점 외에는 잔류를 허용할 이유가 없음... 타 기관과의 형평성 시비 ‘우려’

·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업무 특성상 서울잔류 반드시 필요”라며 잔류 55명 신청 → 국토부 ‘전원’ 잔류 승인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만 잔류 승인

·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항공시설위치고정성,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도권관할(현장감독)이라는 불가피한 사유

○ 추가 잔류요구 또는 이전완료 후 유턴 꼼수 ‘우려’...확고한 대책 마련해야

- 한국감정원,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조직·재원을 기능과 업무량에 따른 범위 내에서 활용할 방침(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으로,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업무 지원 등 공적업무 확대로 수도권 잔류인원 증가요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할 예정”

□ 결언

○ 국토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전인원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함

부두·방파제 등 항만시설 내진비율 21.3%...

“내진보강 서둘러야”

□ 서언

○ 전국의 부두·방파제 등 항만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21.3%에 불과한데다 내진성능 평가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진 발생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됨

□ 현황

○ 국토부,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회의 및 지진대비 실태 일제점검(`11. 3.14~31) 결과 등에 따라 내진보강, 지진대응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내진성능보강 및 대응체계 개선계획

· (항만) 내진설계 미적용시설(557개)에 대한 내진성능평가(`11~`13) 실시 후, `13년부터 단계적으로 내진보강

- 내진성능확보 현황

시설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내진비율 (%)
	등급	설계기준
계			708	151	557	21.3
부두시설	1-Ⅱ등급	0.154g (규모 6.3)	442	67	375	15.1
건축물	특등급	0.220g (규모 6.5)	91	41	50	45.1
방파제	Ⅱ등급	0.154g (규모 6.3)	175	43	132	24.6

- 내진성능보강 및 평가 계획

· (평가대상 및 일정) 총 99개 부두시설, 건축물(`11. 5~`12. 3)

· (평가수준) 리히터 규모 6.3수준(0.154g)

· (소요예산) 총 1,800백만원(부두시설 1,500, 건축물 300)

· (예산확보) 기 확보(항만개발과 15억원 / 항만공사 3억원)

· (사업수행) 국가시설(항만개발과) / 공사관리시설(부산·인천항만공사)

- 내진성능평가결과에 따라 `13년부터 년차적으로 보강

- 연구용역을 통해 동해안 지역 항만에 대한 지진해일 발생시 대비책 마련(속초, 옥계, 삼척, 주문진항, `11.12)

· 대비책 주요내용 : 침수예상도·재해정보도 제작, 비상대처계획 수립

○ 관련법령

- 항만법 제29조(항만시설의기술기준 및 관리)〔신설 1999.2〕, 항만 및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표준서 제정(1999.3)

- 건축법 시행령 개정(`05.7)에 따라 내진대상시설 확대

· 개정전: 6층, 1만㎡ 이상 → 개정후: 3층, 1천㎡ 이상

□ 문제

○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비율 21.3%...“지진에 취약”

- 부두시설 15.2%

- 건 축 물 45.1%

- 방 파 제 24.6%

○ 4대 항만공사 내진성능평가 실시비율 2.7%...“매우 저조”

- 부산항만공사, 총 38개 시설물 중 2개 실시...5.3%

- 인천항만공사, 총 20개 시설물 중 1개 실시...5.0%

- 울산항만공사, 총 1개 시설물 중 0개 실시...0.0%

- 여수광양항만공사, 총 52개 시설물 중 0개 실시...0.0%

○ `11. 6월 국토부는 “내진설계 미적용시설(557개)에 대한 내진성능평가(`11~`13년) 실시 후 `13년부터 단계적으로 내진보강” 지시...

-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 ‘전무’

□ 결언

○ 최근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피해와 유사한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토부는 항만공사들이 지시에 따라 신속히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구)철도청 유전개발사업 실패...387만불 날려

□ 서언

○ (구)철도청이 현지실사도 안한 채 산하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통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섣불리 투자하는 바람에 387만불을 날려 버린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사업개요

-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통해 러시아 Alfa-Eco그룹의 자회사인 페트로사크社의 주식을 인수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추진하였던 사업임

· 사할린 6광구 유전개발권과 정유공장 인수사업에 철도재단이 지분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여

○ 추진배경

- 공사전환(`05.1.1)을 앞둔 철도청이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공사의 경영개선 기반마련 필요성 제기

- 철도재단이 사할린 유전사업추진

· 철도청이 대규모 에너지 소비기관(연간 약 3,800억원)이고, 고유가 추세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비용절감과 부대수익창출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추진경위

`04. 8.12 유전사업 참여 결정(철도청 정책토론회)

`04. 8.17 전대월, 코리아쿠르드오일(KCO) 설립

· 러시아 Alfa - Eco의 자회사인 페트로사크사 인수목적

· 진흥재단이 KCO의 지분 35% 참여

`04. 9.  3  KCO와 Alfa - Eco간 주식인수 계약

· 페트로사크사의 주식 97%를 6,200만불에 인수하기로 함

`04. 9.15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650만불)

`04.10. 4  계약금 지불(620만불)

`04.10.5~11.11 현지실사(페트로사크사의 재무상태 부실 확인)

`04.11.18  주식인수계약 해지

· 주식인수계약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 실사결과 재무상 문제점 발견하여 KCO가 해지통보후 Alfa - Eco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받음

`04.12.15 계약금 반환협상 : 1, 2, 3차 시행(04.12.15～05.4.7)

`05. 6.24 계약금 반환(270만불)

`05. 6.24 우리은행에 270만불 반환(7만불이자 포함)

· 잔금 387만불 = 650만불 - 263만불

□ 문제

○ 유전개발 경험도 없는데다 현지실사도 안하고 간접보증까지...(구)철도청의 무리한 사업추진

- 2004년 8월 (구)철도청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업자와 함께 유전사업 참여 결정...민간업자의 말만 믿고 사업 참여...배경·경위 등 “의혹투성이”

· 유전개발사업 주체인 코리아쿠르드오일주식회사(KCO)는 주금을 가장 납입해 설립한 회사로 밝혀짐

· 철도재단이 35%의 지분을, 하이앤드그룹(전대월)과 쿡에너지(권광진)가 나머지 65%의 지분을 가지는 컨소시엄(KCO)을 구성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650만달러를 대출받아 페트로사크(Petrosakh)사를 인수하려했으나, 러시아 연방정부의 승인거부로 인해 개발도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음

- KCO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650만달러 중 270만달러만 돌려받아 우리은행에 원금 263만불＋이자 7만달러를 건넸으므로 387만달러 채무불이행 상태...우리은행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1·2심 국가패소 판결 선고

○ 정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

- 정부는 우리은행이 철도청의 자력(資力)을 신뢰하고 대출을 해줬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은행의 청구금액에 책임이 없거나 감액되어야한다고 주장

-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의 권리 의무를 승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채무도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철도공사는 현물로 출자 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

□ 결언

○ 구 철도청이 경험도 없으면서 민간업자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 및 경위에 대해 의혹을 해명하고,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