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보도자료	2011. 10. 5.(수)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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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국제도시, 수천억 들여 짝퉁 프랜차이즈 학교 양산할 판

- 귀족학교라던 NLCS제주, 영국학력 인정 못받고 계약 해지될 위험마저..

- NLCS제주, 헌정사상 최초의 주식회사 학교, 소관은 국토해양부

제주영어국제도시에 문을 연 국제학교 ‘NLCS제주’가 비싼 로열티에도 불구하고, 영국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영국본교의 중도 계약 해지시에는 브랜드마저 박탈당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이 <NLCS제주 학교설립 승인신청서>와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운영 재무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를 분석하여 공개한 내용이다.

● NLCS제주, IBDP 교육자격 미취득, 프랜차이즈 중도 해지 위험

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그동안 ‘NLCS제주’ 졸업시 영국학교와 한국학교의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큰 강점으로 내세워 홍보했으나, 이는 허위였다. 강기갑 의원은 NLCS제주가 ‘영국학교’가 아닌 ‘국제학교’로 승인을 받은 점, 국제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증되고 있는 공통학력과정’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임에 주목했다. 즉, 엄밀히 말해 NLCS제주가 내세운 교과과정은 영국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력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는 NLCS제주 홍보동영상에서 “국내학력과 영국학력을 동시에 인정”이라 말하며 영문번역으로 “Will be acknowledg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라 표기한 것에서 뒷받침된다.

분명 NLCS 영국본교의 교육과정은 세계표준의 고교 교육과정인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이다. 또한 IBDP는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프로그램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NLCS제주’가 이러한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IB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BO(국제학위인증기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NLCS제주는 이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 보고서에서는 NLCS제주가 “NLCS(본교)의 인증, 인가 및 증명과 유사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인증, 인가 및 증명을 본 국제학교를 위하여 신청 및 취득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현재는 아무것도 취득하지 못했으며, NLCS본교가 가진 인증․인가․증명 등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새로 취득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NLCS제주가 그비싼 로열티를 물고서도 본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IB 학교 인증은 매우 까다롭기 그지 없다. 학교시설, 교육과정 운영, 교사역량 등을 구체적 수준까지 점검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아무리 공을 많이 들여도 승인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재학중인 고학년 학생들은 국제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결과에 미래를 걸고 있는 셈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고서는 NLCS제주가 가진 위험요소로 “프랜차이즈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학교브랜드 및 교과과정 변경으로 수입감소 및 교체 관련 비용 증가 위험”을 강조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즉, NLCS 영국본교에서 요구하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학교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NLCS제주, 과도한 허위광고로 학생들 현혹시켜

NLCS제주의 입학홍보 동영상에서는 “언제든지 영국 본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현재 NLCS 홈페이지의 FAQ는 이와 다르다. “교환학생프로그램은 2012학년도 학기부터 시작 될 것, 초기 몇 년간은 소수의 고학년 학생들로 제한 될 것“이라며 내용이 축소되어 있다. 교환학생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2010년 제출된 학교설립승인계획신청서 제출시에는 학교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년 추후 제출된 학교설립승인신청서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

또한 NLCS제주가 말하는 영국 본교로의 전학은 전학이 아니라 편입학에 가깝다. 홈페이지의 FAQ에서는 전학시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며 입학이 허가되기 전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입학시험을 다시 치루는 것은 전학이 아니라 편입이다. 이것 역시 NLCS제주와 NLCS본교는 전혀 다른 학교라는 것이 입증된다.

● NLCS제주, 로열티로 나가는 돈만 1013억 4762억

NLCS제주가 영국본교에 22년간 지급하는 로열티는 무려 1013억 4762만원에 달한다.

이것도 파운드화의 환율이 낮았을 때 얘기다. 보고서 작성당시 1파운드는 1771원 가량이었지만, 현재 1파운드는 1837원으로 66원 상승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051억 2455만원으로, 38억원이나 증가한다. 로열티 지급을 파운드로 계약해, 환율이 높아지면 지급액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통은 40% 가량은 원화로 지급한다는데, NLCS제주의 운영법인인 (주)해울은 이런 안전장치조차 만들지 못했다.

[참고] NLCSJeju-NLCS Royalty 추정비용

(단위: 원)

2010	2011	2012	2013	22년 총계
885,515,000	2,760,150,255	1,343,326,255	1,945,770,502	101,347,620,162

※ 출처: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운영 재무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JDC)

● NLCS제주, 연소득 1억7천만원 고소득자나 보낼 수 있다는 귀족학교

NLCS제주는 ‘해외명문사립학교’ 국내 도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일명 귀족학교라 불리며, 애초 계획당시 학비는 연 4700만원에 달했다. 위 보고서에서는 “제주국제학교 입학이 가능한 소득계층은 연간 소득이 17,00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참고] 제주국제학교 입학수요 가능한 소득수준 추정

1가구당 자녀수(①)	1.7명
연간 1인당 학비(②)	2,000만원
1가구당 연간 교육비용(③ = ② × ①)	3,400만원
교육비지출 비중 (정규학교 및 학원 관련 비용 포함) (④)	20%
연간 소득 (⑤ = ③ ÷ ④)	17,000만원

※출처: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운영 재무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JDC)

실제로 ‘NLCS제주’ 입학설명회 참석 학부모의 소득수준 및 직업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260명의 58.9%인 153명이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다. 월 700만원 이상 소득자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2.7%인 215명이나 되었다. 직업은 응답한 556건 가운데 190건(34.2%)이 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NLCS제주 서울․부산 입시설명회 설문결과 요약

※출처: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운영 재무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JDC)

● NLCS제주, 헌정사상 최초의 주식회사 학교, 소관은 국토해양부

더욱 황당한 것은 NLCS제주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주식회사인 영리법인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고서에서도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와는 그 성격이 다른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이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설립허가가 난 이상, 교육청도 교육과학기술부도 이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질적인 권한은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이 가지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NLCS제주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교육주무부처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게 되는 학교인 셈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짝퉁 귀족학교들이 제주영어국제도시에 12개나 들어설 계획이라 더욱 우려스럽다”며 “국가가 돈 쏟아부어 부유층 자녀들 위한 귀족학교 만든다 해서 기가 막혔는데, 그 귀족학교조차 비싼 로얄티를 허공에 뿌린 셈이 되었다는 것에 더욱 기가막힌다”, “명분도, 실효성도 없이 양극화만 심화시키며 이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JDC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NLCS Jeju 학교운영법인 ‘(주)해울’ 관계자는 “영국 본교보다 더 좋은 시설과 훌륭한 교사진으로 구성돼 있다”며, “여기에 NLCS의 교육철학과 시스템이 더해져 훌륭한 성적은 물론 사고력․리더십․책임감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1년  10월  5일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