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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기지방경찰청 보도자료(2)

2011년09월29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불법운전 판치는 경기도

무면허 운전, 경기도 교통사고 전체 20% 차지

술에 취한 경기도, 음주교통사고는 전국 최다 발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9일(목)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의 불법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의 도로는 불법운전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나 많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체 발생건수의 1/5을 차지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 발생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2008년 2,100건, 2009년 1,839건, 2010년 1,70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적 수치로 따졌을 때에는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8년 6,291건, 2009년에는 6,159건, 2010년에는 7,078건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보다도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지역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10,656	528	15,722	9,482	437	14,096	8,999	396	13,450
서울	1,298	32	1,766	1,030	16	1,482	1,015	14	1,455
부산	507	12	782	552	22	823	508	21	779
대구	540	19	804	458	8	651	427	8	613
인천	482	6	759	367	9	566	345	5	540
광주	382	8	579	358	7	572	319	-	512
대전	250	4	390	242	8	392	223	6	358
울산	333	5	481	258	7	374	267	8	376
경기	2,100	87	3,314	1,839	83	2,844	1,707	65	2,695
강원	436	32	668	361	20	575	346	18	564
충북	399	25	564	341	17	499	336	19	497
충남	616	42	928	516	40	805	575	47	868
전북	453	50	666	449	34	641	423	36	642
전남	826	65	1,173	848	60	1,233	719	51	1,045
경북	1,050	71	1,496	967	59	1,340	914	54	1,310
경남	817	56	1,142	727	44	1,045	703	33	980
제주	167	14	210	169	3	254	172	11	216

<참고자료2> 지역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8			2009			2010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26,873	969	48,497	28,207	898	50,797	28,641	781	51,364
서울	3,469	57	6,118	3,516	49	6,406	3,890	61	7,116
부산	1,156	33	1,996	1,298	46	2,249	1,205	29	2,117
대구	1,385	34	2,486	1,443	26	2,496	1,494	35	2,590
인천	1,436	32	2,730	1,424	36	2,685	1,514	23	2,841
광주	841	21	1,589	1,159	20	2,167	1,156	15	2,174
대전	732	7	1,406	902	10	1,776	783	17	1,474
울산	760	15	1,326	791	17	1,456	736	14	1,229
경기	6,291	187	11,750	6,159	167	11,319	7,078	165	12,949
강원	1,257	48	2,279	1,405	39	2,586	1,311	40	2,413
충북	1,013	36	1,813	1,031	21	1,809	1,006	22	1,783
충남	1,654	104	3,021	1,698	103	3,051	1,788	73	3,226
전북	1,093	83	2,013	1,301	72	2,392	1,181	61	2,119
전남	1,481	89	2,658	1,593	79	2,852	1,482	63	2,536
경북	2,307	113	3,954	2,324	119	3,922	2,106	83	3,605
경남	1,685	99	2,850	1,816	80	3,057	1,562	65	2,636
제주	313	11	508	347	14	574	349	15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