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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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010-5148-5671) 2011년 10월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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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심각

- 90만명의 외국인, 의료보험 없어

- 동료, 고용주 이름으로 진료 등 편법이용 대책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총 1,392,167명이고,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5.6%인 496,294명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90만명의 외국인은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직장 동료, 고용주 명의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건보 편법 이용으로 누수 되는 건강보험료는 연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실적’을 보면, 2009년 174건 1억2,200만원, 2010년 332건 2억5,900만원, 2011년 6월 기준 264건 1억1,200만원에 불과하다.

정의원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복지예산으로 지원해야할 문제지, 건보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할 사안은 아니다”며, “외국인의 편·불법적인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 참고자료

1. 최근 5년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실적

2. 국내거주 외국인 현황 및 건강보험 가입 현황

3.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 참고자료

1. 최근 5년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6월
건수	974	94	110	174	332	264
금액	640	92	55	122	259	112

<출처: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국내거주 외국인 현황 및 건강보험 가입 현황

2011.6.30현재(단위 : 명)

구분	외국인 현황	건강보험 가입자현황
외국인	1,392,167	496,294

※ 본 외국인 현황은 불법체류자(166,518명) 포함 현황임.

<출처: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3.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2011.6.30.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 계	등 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0년 6월	1,208,544	876,401	270,186	61,957
2011년 6월	1,392,167	978,237	306,510	107,420
증감률	15.2%	11.6%	13.4%	73.4%
구성비	100%	70.3%	22.0%	7.7%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1년 6월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