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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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목재펠릿생산 및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내실을 기해야

❍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 가운데는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및 열효율 향상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음.

❍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목적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목재펠릿이 석유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이유와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임.

❍ 하지만,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산림청이 실시한 ‘목재펠릿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점으로 비싼 목재펠릿 연료 구입비가 지적되었으며, 잦은 원료 투입과 재처리, 낮은 보일러 성능과, 보일러 A/S가 지적된 바 있음.

❍ 경기도가 제출한 목재펠릿 보일러 점검현황 역시 대부분 고장내역은 점화장치불량 및 연료공급장치의 고장 등이 많았고, 기타 작동불량, 효율저하도 있었음.

❍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경기도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유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한편, 지난 2008년 국고 지원 1호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주목재유통센터’를 시작으로 지역 산림조합에서는 2009년에는 4개소, 2010년에는 8개소, 2011년에는 3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임.

목재펠릿 생산시설 및 국고, 지방비(최근 3년간, 지역별 구분)

구분	지역	사업자	국고(억원)	지방비(억원)	규모
16개소			125	50	23톤/h
‘08 (1개소)	여주	산림조합	17.5	-	2톤/h
‘09 (4개소)	청원(본예산)	신영 E&P	12.5	5	2톤/h
	김해(본예산)	아주녹화개발	12.5	5	2톤/h
	단양(추경)	산림조합	17.5	7	2톤/h
	양평(추경)	산림조합	17.5	7	2톤/h
'10 (8개소)	무주	무주군	12.5	5	2톤/h
	포항	산림조합	12.5	5	2톤/h
	태백	청림	8.75	3.5	1톤/h
	괴산	풍림	8.75	3.5	2톤/h
	연기	산림조합	8.75	3.5	1톤/h
	산청	산림조합	8.75	3.5	1톤/h
	거창	개명목재	5	2	0.5톤/h
	포천	아스콘	5	2	0.5톤/h
‘11 (3개소)	서귀포	산림조합	5	2	0.5톤/h
	화천	화천군	5	2	0.5톤/h
	광양	대현우드	12.5	5	2톤/h

❍ 하지만 2010년 설치를 목적으로 했던 포천시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사업이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음.

❍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6월 목재펠릿 제조시설 사업자가 포천양문산단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2011년 2월 포천양문산단이 설치사업을 포기하는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기 아스콘’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 현재 포천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전체 사업비 10억의 규모로 국비가 5억, 도비가 6천, 시비가 1억 4천, 자부담이 3억이 들어가는 큰 규모의 사업임.

❍ 목재펠릿 제조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건립 이후의 문제점으로는 건조 및 파쇄단계 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 공정과정의 효율화와 같은 가공단계에서 원가를 절감시키지 않는 이상,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시장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임.

❍ 또한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목재펠릿 보일러의 부실제품 보급 및 저가의 수입산 저급 펠릿이 유통됨에 따라 피해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음.

❍ 저가의 수입산 저급 펠릿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저급 수입펠릿의 경우 고장율이 국내 펠릿보다 더 높다고 함.

❍ 김우남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목재펠릿과 목재펠릿 보일러에 있어 단지, 보급사항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의 사후 실태점검을 통해, 일반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귀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