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1. 9. 26 (월)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국토해양부]

◎ 낙동강 자전거도로 뚜껑 열어보니 반 토막에 1/4 끊겨

- 당초계획(타당성조사) 697.91km를 910억원으로 실제 공사해보니 397km만 가능

- 예산, 지형여건 등으로 기존도로로 우회하는 등 단절구간 40개소 121km 달해

◎ 댐 붕괴시 침수구역도(EAP) 이제는 공개해야

- 2005년 댐별 붕괴를 가정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완료, 그동안 대외비

- 올해 초 매뉴얼을 배포했으나, 침수범위ㆍ대피장소 없어 무용지물

- 충주댐 붕괴시, 단 몇시간만에 여의도 잠겨, 48개 기초지자체 침수피해

◎ MB 수도권 규제개선 물 건너가나

- 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대폭적인 수정,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 어려워

◎ 같은 동네, 같은 지목, 같은 LH가 보상해도,

보상액은 “그때그때 달라요!”

-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선정할 수 있는데,

- 똑같은 ‘대지’인데 보금자리는 공시지가의 1.52배, 도로편입은 공시지가의 7.26배

◎ 감정원에 대한 불신,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다!

- 한국감정원, 비자격자(비평가사)가 3배로 구성되어 있어

낙동강 자전거도로 뚜껑 열어보니 반 토막에 1/4 끊겨

- 당초계획(타당성조사) 697.91km를 910억원으로 실제 공사해보니 397km만 가능

- 예산, 지형여건 등으로 기존도로로 우회하는 등 단절구간 40개소 121km 달해

❍ 대통령은 지난 2009년 4월 라디오연설을 통해 “전국을 자전거길로 연결하겠다. 서울을 출발한 청소년들이 강바람을 가르며 한강과 낙동강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자전거도로가 4대강사업의 치적중 하나로 상징되고 있음.

❍ 작년 국정감사시 주먹구구식 껴맞추기식 예비타당성조사를 분석하여 4대강사업이 22조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30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 올 연말 완공예정인 낙동강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도로사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B/C 0.94, AHP 0.508로 겨우 통과되어 사업을 추진 중임.

검토결과, 자전거도로 설치 불가능 한 지형과 이미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것을 제외한 길이가 697.91km로 예산은 942.9억원이었음.

❍ 현재 설치 중인 낙동강 자전거도로 구간현황을 제출받아 보니 무려 절반가까이(300.91km) 줄어든 397km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음.

❍ 정부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2009년 7월에 발표한 이후 낙동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는 2009년 11월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어 단 2개월만인 12월에 완료되었음. 워낙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계획도 그렇고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그러다 보니, 697.91km(942.9억원)를 설치하기로 했던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설계단계에서 518km으로 설치 길이가 줄었는데, 여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397km(910억원)로 재차 줄어들었음.

- 포장재질이 일반투수콘에서 칼라투수콘으로 바뀌는 등 계획보다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 절벽에는 1km당 50억원의 비용이 들고, 어떤 곳은 도로폭이 70cm에 불과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늘어나고,

- 주민통로 훼손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 기존도로 확장에는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518km 중 121km는 국도, 군도, 농로 등 기존도로를 우회하거나 아예 연결이 어려운 단절구간이 발생하게 되었고 397km만 공사가 진행중인 것임. 이렇게 단절되는 곳은 무려 40곳에 달한다고 함.

- 국토부에서는 ‘단절구간에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국도를 제외하고는 행안부, 지자체에서 향후 자전거도로 이용 수요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자전거도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낙동강 이외에 나머지 자전거도로도 사정이 같을 텐데,

결국,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강변 따라 잘 달리다가 자동차도로, 농로 등으로 빠져 우회하고 툭툭 끊기는 것으로,

❍ 낙동강 자전거도로의 길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절반에 불과하고, 4분의 1구간은 위험천만한 구간을 통과하거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임.

❍ 예시당초 4대강사업을 주먹구구식 밀어붙이더니 예비타당성조사도 엉망이어서,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날림도로가 개통되는 것임.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겠지만 당초 장밋빛 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음.

댐 붕괴시 침수구역도 이제는 공개해야

- 2005년 댐별 붕괴를 가정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완료, 그동안 대외비

- 올해 초 매뉴얼만 일반문서로 풀어 배포했으나, 침수범위ㆍ대피장소 없어 무용지물

- 충주댐 붕괴시, 단 몇시간만에 여의도 잠겨, 48개 기초지자체 침수피해

❍ 1999년, 정부에서는 수해방지종합대책 일환으로 30개 댐별 붕괴를 가정한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립하였음.

❍ 당시 정부에서는 침수구역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있어 대외비로 묶어 정부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보관해 오다가 2010년에 비상대처계획 중 매뉴얼만 일반문서로 전환하여 올해 초 기초자치단체에게 배포하였음.

❍ 2005년 비상대처계획 수립 완료시 대외비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은 사유는, 침수구역도의 경우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 및 땅값에 영향이 미칠 우려도 있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음.

❍ 그런데, 침수구역도가 없는 매뉴얼만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침수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민들을 어디로 대피시켜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임.

❍ 현재 배포된 충주댐 매뉴얼을 보면, ‘주민대피 방법 및 장소’의 내용이,

- 차량 이용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도보로 한다.

-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가까운 높은 지대로 급히 대피한 후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 정작 중요한 침수 범위와 대피 장소가 빠져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초기에 침수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없음.

❍ 침수구역도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비공개 상태인데,

댐 붕괴시 침수범위, 홍수도달시간, 배수시간, 대피장소, 동선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 남한강 충주댐의 경우 붕괴시 여의도까지 홍수 최초 도착시간이 단 몇 시간에 불과하고 한강과 한강을 거쳐 서해로 빠질 때까지 총 48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침수지역 외곽에는 대피장소가 표시되어 있음.

❍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확률도 적겠지만, 우리나라가 테러ㆍ지진ㆍ태풍 등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된다면,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침수구역도의 공개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4대강 보의 비상대처계획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함께 대국민 정보제공과 댐 붕괴 대비를 위해 침수구역도 공개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MB 수도권 규제개선 물 건너가나

- 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정,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 어려워

❍ 2008년 MB정부 출범이후 ‘창조적 실용주의’를 외치며 지역개발정책의 변화를 추진하였는데, 광역경제권 전략으로 대표되는 신지역발전정책, 녹색성장전략, 수도권 규제개선 등이었음.

❍ 이와 맞물려 2009년 각 광역경제권별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도권의 미래 비전을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설정하고 4대 목표로,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광역발전 거점 및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조성, 법ㆍ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을 제시함.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을 둘러싼 제반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이유로 2006년 수립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보완 주기(5년)에 맞춰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2010년 국토연구연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주함.

❍ 연구용역은 올해 6월 12일까지였으며, 10월말 경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보완ㆍ수정을 발표할 예정임.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 중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방향 연구‘를 보면,

- 세계도시화, 글로벌 도시권 형성 등 여건 변화에 부응 필요

- 국내 정책환경ㆍ여건 변화 반영 : 경제자유구역 추진, 규제개선(2008.12), 지역발전기금 신설, GTX 추진 등

- 수도권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청사진) 제시

- 수도권 공간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시급(향후 인구성장을 담을 계획과 전략) 등

- 수도권 전체에 대한 종합적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계획, 대규모 프로젝트 등이 상호 연계 추진 제시

❍ 국토연구원에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대폭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국토부는 최종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눈치를 보기 때문으로 정권말기에 다다르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추진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같은 동네, 같은 지목, 같은 LH가 보상해도,

보상액은 “그때그때 달라요!”

-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가 2인이상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선정할 수 있음

- 똑같은 ‘대지’인데 보금자리는 공시지가의 1.52배, 도로편입은 공시지가의 7.26배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 (다산 정약용)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 말이 무색해졌다.

- 갈매보금자리지구 보상관련 주민대표 10여 명이 이지송 사장과 본 의원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 LH 직원들과 경찰들에 의해 정문앞에서 제지당했다. 문전박대 받고 돌아가고 말았다.

- 이들은 폭도도 아니고 대규모 항의집단도 아니었다.

단지 탄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온 구리시 시의원 7명과 주민 몇 명에 불과했다.

- 그런데, LH에서 경찰력과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을 막은 것은 선량한 주민들, 그리고 주민 대표인 시의원들에 대한 과잉대응 아닌가.

- 몰랐다면 사장에게 제대로 보고 안한 직원을 문책해야 하고, 알고서도 막으라 지시했다면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사회, 공생발전, 서민정책이 전부 헛구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LH가 추진하는 갈매보금자리지구 보상 관련해 구리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도개선 요청한 서류가 있는데,

- 이 외에도 진건지금 보금자리를 포함해 LH가 추진하는 전국 사업지구에서 수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

□ 현행 제도상 문제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특법) 제68조의 규정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 감정평가액 산정시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업자 수가 주민 추천 평가업자보다 많아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개연성 큼.

- 정부는 공익사업 보상비가 높아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하나,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그것도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피해를 본 주민들을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는가.

□ 실제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보상사례

- 같은 갈매동, 같은 여건에, 같은 LH가 보상해도 보상평가액은 하늘과 땅 차이. 공시지가 더 높아도 보상은 더 적게.

(주변 도로편입 부지 vs 갈매보금자리부지)

보상현황 비교표                 (기준: 평당)

연번	지역	지목	지번 (갈매동)	2010년 공시지가	2011년 공시지가	실제보상액	공시지가 대비
1	보금자리	답	267-11	1,537,000	1,633,000	1,461,000	0.89
	도로편입	전	154	899,000	1,021,000	2,800,000	2.74
2	보금자리	전	331-2	1,137,000	1,120,000	1,060,000	0.94
	도로편입	전	142-64	1,348,000	1,537,000	3,000,000	1.95
3	보금자리	대	339-1	2,419,000	2,743,000	4,176,000	1.52
	도로편입	대	147-55	1,094,000	1,239,000	9,000,000	7.26
4	보금자리	잡종지	275-2	2,082,000	2,297,000	3,876,000	1.68
	도로편입	잡종지	147-7	1,497,000	1,636,000	7,000,000	4.28

* 갈매지구 보상관련 주민대표 제공자료에 따름

1~2. 보금자리지구 보상평가액 공시지가에도 못 미쳐.

3. 대지 비교,   보금자리는 공시지가의 1.52배

도로부지는 공시지가의 7.26배

4. 잡종지 비교, 보금자리는 공시지가의 1.68배

도로부지는 공시지가의 4.28배

□ 제도개선 방향

- 꼭 열흘 전인 9월 16일, 지금진건 보금자리 보상 관련해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출신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 만나 강력히 요구했더니,

본인도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령 규정상 문제로 불가하다고 함.

☞ 언제까지 정부나 공공기관의 이익만 반영할 것인가? 이제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 측과 주민들이 각각 감정평가업자 2인을 추천해 4인으로 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자체장, 주민 각각 1인 추천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라.

감정원에 대한 불신,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다!

□ 한국감정원은 200명의 자격자(평가사)에 비해 3배에 가까운 비자격자(비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어 매번 국정감사 등에서 비자격자의 평가행위가 문제되고 있음.

- 반면, 대형 민간법인은 자격자와 비자격자의 비율이 약 1:1의 비율로 전문인과 보조인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감정평가사 1인 처리건수에서도 감정원은 연간 319건으로 민간법인 소속 평가사의 2배가 넘음.

감정평가사 수

			(단위 : 명, '11년 2/4분기 기준)
구분	대형법인		감정원
감정평가사 수	2,233	48.0%	200	26.7%
비자격자 수	2,413	52.0%	548	73.3%
계	4,646	100%	748	100%

연간 감정평가 건수

구분	감정평가건수(연간)		평가사 1인당 감정평가처리건수
민간법인	약345천건	84%	156건(연간)
감정원	약 65천건	16%	319건(연간)
계	410천건	100%

□ 감정원의 조직 구성 및 체계상, 실무평가 경험이나 직급 등 선후배 직급관계가 자격유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비평가사의 가격결정을 평가사가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지점장이 비평가사인 경우, 현실적으로 평가사 감정평가결과에 비평가사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임.

- 또한 한국감정원 내 평가사 중 10년 이상 경력자격자는 31%에 불과함.

이에 비해 대형 민간법인은 10년 이상 경력자격자가 절반에 가까운 48.5%임.

- 지방 중소규모 감정원 지사의 경우, 평가사가 1～2명뿐인 곳도 있어서, 이런 곳에서는 비평가사 직원이 사실상 감정평가업무를 거의 대부분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소속 감정평가사 경력

					(단위 : 명, '11년 3월 기준)
구분	5년미만		5년～ 10년	10년이상		계
대형법인	515		599	1,048		2,162
	23.8%		27.7%	48.5%
한국감정원	62		75	62		199
	31.15%		37.7%	31.15%

☞ 사정이 이러할진대, 한국감정원에 의한 감정평가가 민간 감정평가법인에 비해 공정성․신뢰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없음.

☞ 전문가로서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국가전문자격으로서의 감정평가사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 실제로 최근 보금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로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업자에서 한국감정원을 제외시켜달라고 민원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

- 바로 감정원이 가진 이런 명백한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감정원의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감정원을 공단화해 조직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임.

-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시기상·절차상 법안 심의가 지연되자 최근에는 정부에서 ‘고시’ 형태를 통해 감정원과 협회 간 업무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소문까지 나돌고 있음.

-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의원들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임.

☞ 감정원의 공단화 문제는 쉽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