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9. 29.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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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현금대신 주식(비상장)으로 대신 받은 세금 중

“매각 불가 667억원”

o 위장 휴-폐업 여부 국세손실 최소화에 앞장서야

o 물납세액 매각을 통한 건진 돈(환가율) 61.0%에 불과

<물납이란>

상속, 증여세 납부 시 현금 부족 할 때 주식, 채권 등으로 세금 납부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금을 현금대신 주식 등으로 받은 물납 중 휴업과 폐업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해 사실상 떼인 돈이 677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물납주식의 매각이 어렵게 된 기업의 위장 휴-폐업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국고손실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국세물납증권 수탁은 총 609개 종목에 1조 9,293억원이며, 이 중 문제가 된 비상장주식은 1조742억원이다.

종류별로는 ▲비상장주식 1조742억원 ▲상장주식 8,447억원 ▲채권 85억원 ▲수익증권 17억원 순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물납받은 유가증권 총 1조 9,293억원(액면가) 중 8,056억원어치를 4,911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물납주식의 가격대비 매각 가격 비율이 61.0%에 불과한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주식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적기매각 등을 통해 국고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휴․폐업 보유현황 (기간별 누계)>

(단위 : 건, 억원)

구분	보유건수	물납가
2006년말	20	368
2007년말	28	468
2008년말	40	524
2009년말	57	627
2010년말	64	646
2011.8월말	70	677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물납주식 연도별 매각 환가율>

(단위 : 건, 억원, %)

구분		06	07	08	09	10	11.8	계
	종목수	62	48	78	135	152	48	523
	물납가	1127	1095	1096	2273	1709	756	8056
	매각가	764	693	711	1369	904	470	4911
계	환가율	67.8	63.3	64.9	60.2	52.9	62.2	61.0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