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방통위’ 손발 안맞아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식약청 적발하도고 사이트 차단 확인안해 61.3%는 여전히 운영중

개요

o 의약품 슈퍼판매를 놓고 복지부와 약사회 의료계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사이 인터넷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전문 의약품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o 알리, 제니칼(다이어트약), 비아글,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2010년 870건(310%)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점검실적(2008~2011.6)>

년도	적발 건수	적발내역
		소계	고소	수사의뢰	포털사이트 차단요청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2008	281	122(43.4)	37	76	9	159(56.6)
2009	460	48(10.4)	4	7	37	412(89.6)
2010	870	104(12.0)	18	30	56	766(88.0)
2011.6	788	110(14.0)	1	3	106	678(86.0)

(단위: 건)

출처: 식약청 자료 재분류

o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시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거나, 해당 포털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요청을 하고, 심의 후 사이트 차단여부가 결정됨.

※ 방통위는 사이트 차단 이후 이메일을 통해 식약청에 조치내용을 통보함.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발견 시 조치 과정>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인지	⇨	판매자 국내 주소	⇨	약사감시 후 수사의뢰 또는 고발
		해외 주소 또는 주소불명	⇨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
		포털사, 카페, 블로그 등 게시물	⇨	해당 포털사에 삭제 요청
		영문 또는 외국인 전용	⇨	조치사항 없음

문제점 1: 식약청과 방통위의 방관으로 불법 사이트 계속운영!

o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방통위 심의 결과 접속차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음.

o 또한, 정보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1년 6월 현재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 조치 후 현황>

(단위 : 건)

심의결과	건수	이행	미이행	적발 후 의약품 판매여부
				계속판매	미판매
접속차단	220	84	135	95	125
정보삭제	311	242	69	131	179
이용해지	31	18	13	13	18
시정요구 등	1	0	1	1	0
총 계	678	344	218	240	32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 조사

o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이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한 후 점검을 하지 않고, 방통위는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o 특히 식약청은 의원실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도 재요청함.

※ 식약청은 9월 17~19일 동안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사이트를 확인하여, 9월

o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의약품은 센트륨으로 2011년 6월 현재 158건이 적발되었음. 오스칼 등의 칼슘제(28건)도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음. 문제는 비아그라(111건)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나, 국내에는 시판되지도 않은 수염전용 발모제인 미크로겐(66건), 흉터 상처 치료제인 메더마(27건) 등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2008~2011.6)>

위반내역		적발건수
		소계	2008	2009	2010	2011.6
전문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125	2	2	10	111
	수염전용발모제(미크로겐)	117	3	0	48	66
	다이어트약(알리, 얀희약, 제니칼, 엘라오틴)	91	32	9	31	19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17	17	0	0	0
	타미플루	200	0	194	6	0
일반의약품	센트륨	727	94	129	346	158
	탈모치료제(로게인, 미녹시딜 등)	134	16	49	55	14
	칼슘제(칼트레이트, 오스칼, 시트라칼 등)	128	13	4	83	28
	해열제(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45	11	10	18	6
	흉터 상처치료제(메더마, 스카젤, 애크니 등)	27	1	1	2	23
기타	최음제(스패니쉬플라이, 요힘비 등)	89	22	2	14	51
	해외 의약품 판매	85	30	15	15	25
	남성 성기능 강화제(활보근, 허버렉스 등)	68	4	6	23	35
	배란, 임신테스트기	60	3	6	3	48
	기타	486	33	33	216	204

(단위: 건)

출처: 식약청 자료 재분류

문제점 2: 판매금지 된 시부트라민 성분 의약품도 인터넷 판매중

o 장기복용자나 심장 병력이 있는 자가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여 작년 10월 14일 식약청이 판매를 중단 시킨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이 판매금지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

※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비만이나 과체중 환자의 식욕억제용으로 사용되었음. .

o 하지만, 식약청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인터넷으로 불법유통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약 판매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며, 식약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도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빠져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판매금지를 시킨 전문의약품 조차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음.

o   시부트라민 성분약 판매금지일 이후 네이버에서 가장 큰 중고카페인 ‘중고나라’에 게시된 글은 총 180개(판매 20, 구매 160)로 구매글이 88.9%(160건), 판매글이 11.1(20건)임.

o 인터넷 불법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중고나라’에 시부트라민 성분약 구매글을 올렸더니 5명이 판매를 희망한다며 연락이 왔음.

o 한 판매자는 “30알은 팔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마다 달랐는데 저번에 한달치였나? 6만원 받았어요”, “거래방식은 입금 후 30분 안에 택배 접수. 하루라도 배송 느리면 저는 환불해 드려요. 여태껏 그랬거든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빈번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o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2010년 87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발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o 청장님, 적발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식약청의 역할입니까?

o 제가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방통위 심의결과 접속차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된 220개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보니 61.3%인 135개는 사이트 차단 조치가 되지 않았고, 95개는 다음과 같이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 PPT 1: 차단조치 후에도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사이트

o 또한, 정보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삭제조차 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PPT 2: 페이지만 바꿔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사이트

o 8명의 전담 모니터링 요원까지 두고 의약품 불법판매를 적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o 적발을 하면 당연히 적발한 내역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로 적발 내역을 보내고, 방통위에서 차단이나 삭제 명령 등 시정조치를 했다는 회신을 받은 후 다시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o 이것은 비단 식약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방통위 또한 사이트 업주에게 시정내역을 통보할 뿐, 통보 이후 조치내역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o 제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들어가니, 식약청은 지난주 주말에 부랴부랴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사이트를 찾아서 방통위에 차단해달라고 재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 앞으로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동일 사이트에 3회 이상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글이 올라가면 그 홈페이지는 영구 삭제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o 작년 10월에 판매 금지된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약이 인터넷 중고카페 등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o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판매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시부트라민 성분약을 검색하면 판매글이 대거 검색이 되며, 중고카페 등을 통해 지금도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 PPT 3: 중고카페에 게시된 시부트라민 성분약 판매글

o 제가 중고카페를 직접 들어가보니 판매금지 이후 게시된 글이 180개나 되었고, 구매 희망글을 올리니 5명의 판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 PPT 4: 의약품 판매 희망 문자 캡쳐

o 그 중 한명은 “30알은 팔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마다 달랐는데 저번에 한달치였나? 6만원 받았어요”, “거래방식은 입금 후 30분 안에 택배 접수. 여태껏 그랬거든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빈번하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PPT 5: 의약품 판매 희망 문자 캡쳐

o 이렇게 불법으로 시부트라민 성분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시부트라민 성분약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0건입니다. 식약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 시부트라민 성분약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o 어떻게 판매금지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의약품이 거래가 될 수 있습니까?

o 판매금지 의약품이 발생하거나, 인터넷으로 빈번하게 매매되는 약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한 후 지정검색어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