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 26 (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4호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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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1. MB정부 주택정책 총체적 실패

- 실효성 없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

- 전세값 124주 연속 상승, ‘11년 8월현재 12.7% 상승

2. 정부, 실효성 없는 전세대책보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해야

3.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시행 시, 지역업체 수주 7,106억원, 건설 근로자 5,751명 일자리 감소

- ‘06년 최저가낙찰제 500억→300억원으로 확대 시행 후, 3년간 총 166,793개 내국인 일자리 상실

- 건설업 생산비중이 높은 전북(8.9%) 등은 지역경제에 악영향 우려

4. 건설기계수급조절, 대책 마련해야

5. 섬진강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계위해 섬진강댐 보조여수로공사 조속히 완료돼야

-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주민 2,100세대 대피

- 가옥 및 상가와 양식장 유실되는 재산피해 발생

6.금강하류,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민간건설사 사업포기로 주택공급 차질 심각!

-12개 업체 중 6개 업체 사업포기! 3개 업체 사업지연!

-주택 1만호 부족으로 1단계부터 차질(1만 5,335호 中)

2.행복청 2010년 성과보고 지나치게 부풀려!

- 불명확한 성과지표선정을 통한 성과부풀리기

- 부적절한 성과측정으로 보고서 신뢰도 바닥

3. 행복도시 학교건립, 민자유치 방식은 불합리!

- 행복 도시, 20개교 BTL(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中

- BTL방식, 정부재정 사업비 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가

<국토해양부>

1. MB정부 주택정책 총체적 실패

- 실효성 없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

- 전세값 124주 연속 상승, ‘11년 8월현재 12.7% 상승

■ 개요

◦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2011년 8월까지 12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9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저소득층의 시름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 2011년 8월 전세값은 2006년 이후 최고치인 12.7% 상승하였고 전세값 상승은 수도권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 또한, 대형이나 중형에 비해 소형 임대주택의 전월세값 급등으로 영세서민과 도시로 유학 온 학생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음.

<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 >

구 분	’06	’07	’08	’09	’10	‘11.8
전 국	6.5	2.6	1.7	3.4	7.1	12.7
수도권	10.4	3.7	1.7	4.2	6.3	11.9
서 울	9.8	3.7	1.1	6.0	6.4	11.3
지방광역시	3.8	0.9	1.0	2.6	8.4	12.8

*자료 : 국민은행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 전월세 폭등의 원인

○ 첫째, 이명박 정부의 ‘분양중심의 주택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임. 매매수요는 줄고 임대수요는 늘고 있는데도 주택정책은 오히려 분양물량은 늘리고 임대물량을 줄이는 등 정반대로 시행하고 있음.

○ 둘째,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정책으로 임대주택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 2007년 대비 2010년말 현재 분양물량은 81,432호로 55.6% 늘리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83,418호로 △43.1%나 줄였음.

○ 셋째, MB정부 출범이후 주택공급량 역대 최저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이후 3년 연속 연평균 38만호로 참여정부 평균 50만호에 비해 공급량 △31.3% 대폭 감소하였음.

○ 넷째, 뉴타운 등 동시다발적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서울의 주택 멸실이 급증하고 있음.

- ‘07년 ~ ‘10년간 121,021호가 멸실된데 비해 공급은 57,427호에 불과함.

- 6만3,594호 공급부족을 초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서울의 주택 멸실 증감현황>

(단위 : 호)

구분	‘07	‘08	‘09	‘10	합계
멸실	22,973	18,098	31,061	48,889	121,021
공급	12,145	11,669	11,074	22,539	57,427
합계	-10,828	-6,429	-19,987	-26,350	-63,594

○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음.

- 전세대책과 관련, 정종환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월세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해결을 낙관한다"고 말한 이후 한 달도 안 돼 1.13 전세대책을 내놨고,

- 또 1.13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말로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 더 이상 대책은 없다"고 했다가 다시 한 달도 안 돼 2.11대책을 발표했고, 6개월 후 2.11대책과 비슷한 8.18 대책을 내놓음.

○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전세대책만 해도 1월 13일과 2월 11일, 8월 18일 3번째임.

○ 8·18 전세대책과 비슷한 내용을 담았던 2·11 전세대책은 효과가 미미했음. 당시 임대사업자 조건을 5가구에서 3가구로 완화했지만 6개월 동안 늘어난 민간 임대사업자는 1200여명에 불과하고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9800가구에 그쳤음.

○ 이번 8.18대책의 정책 핵심인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돼 12월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하고,

○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매입공고가 9월에 나오면 연내 공급은 어려워 당장 다가오는 가을 전세대란에는 효과가 없을 것임.

○ 올해 전세대란의 심각성은 ‘전세가 월세’ 혹은 ‘반월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라는데 있음.

○ 전세값이 급등하자 세입자는 인상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족한 전세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월세수입을 더 선호하고 있음

○ 전세금은 강제저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줄이더라도 장래의 주택구입이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반면,

○ 전세의 월세화 및 월세의 상승은 가계의 지출확대를 강제하므로 가계의 원시축적이 불가능하여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 이런 부분 때문에 하루빨리 서민들의 주거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

○ 장관님, 국토부는 1.13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말로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 더 이상 대책은 없다"고 했다가 전세대란이 심화되자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2.11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2·11 전세대책 역시 임대사업자 조건을 5가구에서 3가구로 완화했지만 6개월 동안 늘어난 민간 임대사업자는 1,200여명에 불과하고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9,800가구에 그쳤을 정도로 효과가 없자, 정부는 8.18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 장관님, 정부는 얼마전 발표한 8.18대책 등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간 발표했던 대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 이번 8.18 대책으로 전월세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그런데, 9월 18일 부동산1번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8.18~9.15)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아파트의 전세가 총액을 조사한 결과 583조8656억원으로 8.18 대책 발표 이후에도 5조6235억원(0.97%)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계십니까?

○ 대책 이전의 전셋값 상승률이 월 1%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효과가 거의 없었던 셈인데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 장관님, 이번 8.18대책의 정책 핵심인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돼 12월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하고,

○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매입공고가 9월에 나오면 연내 공급은 어려워 당장 다가오는 가을 전세대란에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11.8)에 따르면, 전세가는 전년말대비 전국 12.7%, 수도권 11.9%, 6개 광역시 12.8% 등으로 지역구분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전세난의 핵심은 서민들이 많이 찾는 ‘소형아파트’ 부족이 증폭시킨 것인데도, 단기대책에 급급한 바람에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확대에 치중하는 등 ‘번지수’를 잘못 짚어다는 지적인데요. 동의하십니까?

○ 소형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장관님, 더 이상 효과 없는 부동산 대책은 그만 발표하시고, 국민주거권을 위협하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고, 연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상률 상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 정부와 여당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지 말고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2. 정부, 실효성 없는 전세대책보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해야

■ 개요

○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 추진함.

- OECD 30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에서 유사제도를 시행중임.

- OECD 각국의 바우처 제도 도입배경은 ‘50~’60년대 임대료 통제폐지, 주택부족문제 완화 등을 계기로 소비자보조 수단의 일환으로 도입함.

○ 국토해양부는 도입 필요성 검토, 선진국 사례분석 등 1, 2차 연구용역(‘07~’08)을 거쳐 모델구축 등을 위한 3차 용역 완료함.(‘10.7)

○ 또한, 시범사업 예산으로 ‘09년 60억원, ’10년 2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소모성 복지지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음.

○ 국토부는 ’12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요예산(20억 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대상가구는 수도권 2개 지자체 1500가구 시범실시 예정으로 확인됐으나 시행여부, 대상가구,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임.

- 9월 정부 예산결의 확인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국토해양부는 예산 부담으로 당장 도입이 곤란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현재 법안소위에 주택바우처제도 관련 주택법 개정안(‘09.9월 이용섭의원 발의)이 계류되어 있음.

< 민주당 주택바우처 제도*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10년 소득 2분위 이하 주거복지 비수혜가구는 전국 30만 가구**
지원금액	연간 가구당 132만원***
소요예산	연간 3,960억원

* OECD 30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28개국 임대료보조정책 운영 중

** 산출근거 : 국토부 주택바우처 용역결과(‘10.7)

*** 산출근거 : 국토부 ‘11년도 주택바우처 예산안 산출(가구당 11만원×1,500가구)

■ 제도도입 필요성

○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2011년 8월까지 12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9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저소득층의 시름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대상이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계인데도 불구하고,

○ 정부는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전세대책(1.13대책과 2.11대책, 8.18대책)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은 없고, 전세자금 지원한도만 확대 해 놓음.

- 2010.8.29 대책 :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

- 2011.2.11 대책 :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2011.8.18 대책 : 수도권+광역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

○ 이처럼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고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대책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지금의 전세 대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질의)

○ 장관님, 물가가 계속해서 요동치는 상황때문에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전월세값까지 124주이상 폭등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 그런데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대상이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계인데도 불구하고,

○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어깨만 무겁게 만드는 전세대출의 문만 확대해 놓았습니다.

○ 이것이 세입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서민을 위한 전세대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금의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주거복지제도. 즉,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점 동의하십니까?

○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민주당 40대 민생희망 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 알고 계시죠?

○ 국토해양부에서도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09년도에 60억원, ’10년도에 20억원을 요구 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시켰죠? 올해도 ‘20억원 요구한 상태죠?

○ 국토해양부 용역결과(‘10.7)에 따르면, 주택바우처 제도 대상자가 전국에 약 30만가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토부 ‘11년도 주택바우처 예산안 산출(가구당 11만원×1,500가구)근거로 추산하면, 가구당 연간 132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연간 3,9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으로 당장 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만약, 4대강사업 총사업비 22조원을 주거복지 쪽으로 돌리면 55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예산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월세 자금 마련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지고 주름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고충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됩니다.

○ 우리 서민들의 얼굴에 그늘이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주거복지 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이라도 시행 하시겠습니까?

3.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 시행 시, 지역업체 수주 7,106억원, 건설 근로자 5,751명 일자리 감소

- ‘06년 최저가낙찰제 500억→300억원으로 확대 시행 후, 3년간 총 166,793개 내국인 일자리 상실

- 건설업 생산비중이 높은 전북(8.9%) 등은 지역경제에 악영향 우려

■ 개요

◦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등이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건설산업은 ‘10년 국내 건설수주액이 전년 대비 13%나 감소해 ‘05년 이후 5년내 최저치인 103.2조원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하였고,

◦ 주택건설물량도 ’07년 대비 23.7조원이나 급감하는 등 SOC물량 감소와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음.

◦ 이렇게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 ‘06년부터 ’11년 7월현재 1,707개의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난 상황임.

<건설업체 부도현황>

구분	계	‘06	‘07	‘08	‘09	‘10	‘11.7
업체 수	1,707	308	301	443	255	290	110

◦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사지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지역중소건설업계가 주로 참여하는 공사인 10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전체 공공공사 물량의 약 10%인 약 7조8천억원 수준으로,

◦ 해당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 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여 기업도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행 할 경우, 지역 건설사의 수주물량이 연간 7천106억원이 감소하고 건설근로자 일자리는 5천751개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 시행 후 지역업체의 수주액은 3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 3년간 총 166,793개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저가낙찰제가 500억→300억원으로 확대(’06.5)된 이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07년 95,040개, ’08년 35,451개, ’09년 36,302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

<지역별 수주물량 및 일자리 감소량(추정)>

(단위: 억원, 인)

구분	100억~300억원 공사 (최저가 미확대시)			100억~300억원 공사 (최저가 확대시)
	수주금액 (A)	근로자수 (C)	비 중	수주금액(B)		근로자수(C')
				금액	감소액	인원수	감소수
영남권	7,041	5,696	36.27%	4,464	-2,577	3,611	-2,087
호남권	6,493	5,251	33.44%	4,116	-2,377	3,329	-1,922
충청권	4,268	3,452	21.98%	2,706	-1,562	2,188	-1,264
기 타 (강원․제주)	1,613	1,305	8.31%	1,023	-590	827	-478
합 계 (비수도권)	19,415	15,704	100.00%	12,309	-7,106	9,956	-5,751

*자료 : 대한건설협회

※【 A 】: ‘10년 100억～300억구간 지방업체 수주금액 합계(추정치)를 기준으로 5년간(’04～‘08) 공공공사 발주통계의 권역별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B 】: ‘06년 최저가 확대(500억 → 300억이상)시 수주금액 감소비율 36.6%을 대입하여 산출

※【 C 】,【 C' 】 : { 수주금액 × 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884,682원) × 12개월 }

◦ 고용감소와 더불어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등 건설업 및 연관업계 전반의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지역경기를 침체시키고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직격탄의 강도는 더 셀 수밖에 없을 것임.

- 지역내총생산 중 건설업생산 비중이 높은 강원(9.6%), 인천․전북(8.9%), 전남(8.6%), 제주(7.8%)  ⇒ 단일업종 최대 수준

질의)

◦ 장관님, 최저가낙찰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정책판단입니다.

◦ 이에 대해 건설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회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를 우려하여 국토해양위원회가 주도하여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최저가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 노력을 도외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또한, 건설산업 부양과 지역균형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최저가낙찰제는 지역경제침체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야기함에 따라,

◦ 무리한 공기단축 및 공사비 감액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과다하게 발생되며, 노무비 부족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도 역행되는 제도입니다. 동의하시죠?

◦ 또한, 단일업종으로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9.6%), 인천․전북(8.9%), 전남(8.6%), 제주(7.8%)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직격탄의 강도가 더 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정부가 지역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한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가 촉구하는 결의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나아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책을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 장관님,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신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 장관님,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최고가치낙찰제 : 납세자가 수용할만한 가격(a price acceptable)으로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제적․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초기투입비용의 최소화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cycle cost)의 최소화를 목표로 함

4. 건설기계수급조절, 대책 마련해야

■ 개요

◦ 수급조절 제도란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처를 말함.

◦ 지난 1993년 건설기계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 등록 건설기계가 증가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출혈경쟁에 따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도 증대되고,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평균 가동율이 40-50%대에 머무르고 있어

- 이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통하여 건설기계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일조하고자 하여,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통과되었음.

◦ 이에 따라서 2008년, 2009년 2차례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프와 레미콘 2개 기종에 대하여 2년간 수급조절 시범 시행을 하게 되었음. (시행기간 : 2009.8.1 - 2011.7.31.)

◦ 2011.7.31.자로 위의 덤프와 레미콘 2개 기종의 수급조절 기간이 만료가 되어, 국토해양부는 2010.12.부터 2011.6.까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주었음.

◦ 연구용역 결과 덤프, 레미콘, 굴삭기, 콘크리트펌프카 4개 기종에 대하여 향후 10년 동안 초과공급이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2011.6.10.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회)

◦ 연구용역 결과가 이러함에도 국토해양부는 2011년 7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WTO, FTA 통상 분쟁이 우려된다는 외교통상부에 유권해석을 근거로 덤프와 레미콘 2개 기종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연장하였지만, 굴삭기 기종은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특히, 굴삭기 기종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상황을 감안하면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일시적인 특수효과)이 2011년 6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건설기계의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됨.

▲ 굴삭기 등록현황

- ‘00년 79,770대 ⇒ ’10년 117,306대로 대폭 증가

▲ 건설투자 전망(국토연구원.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 시행)

- ‘11년 : -0.1% , ’12년 : 3.1% , ‘13년 : 2.2% , ’14년 : 1.5% , ‘15년 : 1.2%

☞ 건설투자 전망치는 2011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11년에서 ’15년까지 평균 1.6%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굴삭기 수급전망(국토연구원) : 2011년 4.6% -> 2015년 9.6% 초과공급으로 지속적으로 초과공급 상황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함.

◦ 건설기계 과잉공급의 문제점(과당경쟁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 부실공사, 안전사고 증대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소위 WTO, FTA 통상 문제라는 이유로 기 제정된 국내법과 시책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국제법 학자의 학설을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투입요소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국제통상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 2007년 수급조절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염려가 없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 통상법 전문가들은 수급조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아니라 아직 발효도 되지 않은 한-미 FTA와 충돌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 장관님,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등에 의하면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국제통상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 2007년 수급조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정부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될 염려가 없는 의견을 내놓은 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분쟁 소지로 인한 수급조절 자제요청을 수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렇게 유권해석 논쟁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가 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굴삭기 기종처럼 통상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제동이 걸린다고 하면, 기 시행중인 덤프와 레미콘 기종에 대해서도 외국제조사들이 향후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수급조절을 해제할 것입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국토해양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장관님, 굴삭기 수급조절이 안 된 상황에서 포화된 굴삭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은 무엇입니까?

◦ 장관님, 건설현장에서의 과열경쟁 방지를 통한 부실공사 추방 등의 긍정적인 작용과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의 기본 바탕인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국제법(FTA, WTO)에 휘둘리지 않고 주권국가로서의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장관님, 수급조절 재연장이 결정된 덤프, 레미콘 2개 기종에 대해서는 향후 안정적으로 수급조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또한,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로 쏟아져 나와 과잉공급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는 굴삭기 기종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섬진강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계위해

섬진강댐 보조여수로공사 조속히 완료돼야

-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주민 2,100세대 대피

- 가옥 및 상가와 양식장 유실되는 재산피해 발생

■ 개요

◦ 지난 8월 9일 섬진강 상류 지역인 전라북도 임실지역에 500년 빈도를 넘어선 251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음.

◦ 이로 인해 섬진강댐 설계 시 계획된 최대홍수량 3,268㎥/초 보다 1,000㎥/초 이상 많은 4,434㎥/초의 홍수가 유입됨에 따라 댐수위가 댐계획 홍수위선(197.7m)을 1m 남긴 196.74m까지(댐 건설이후 최고 수위) 도달하는 댐 월류 위기를 맞이함.

◦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섬진강댐 관리단에서는 댐 상․하류지역의 침수피해 최소화 및 댐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795㎥/초(방류 승인량 1,800㎥/초)를 방류함.

◦ 지자체 피해조사 자료에 의하면,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주민 2,100세대(임실, 순창, 남원, 곡성)가 대피하였고, 가옥 및 생계를 위한 상가와 양식장 등이 유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함.

<댐 하류지역(임실․순창)의 재산피해 현황>

가옥침수	식당유실	양식어장 침수	교량파손	농경지 침수 등
5세대	2곳	3개소	6개소	농경지 6천㎡ 과실17천㎡ 버섯재배사 등 6동

◦ 피해지역 주민들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매우 적고,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물난리로 생계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70～80년대에는 연평균 68회였으나, 최근 10년간은 그 1.4배의 97회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 섬진강댐의 경우 1965년에 준공된 댐으로서 수문이 댐체 정상부에 가까운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가 예견되어도 사전에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

＊ 댐마루 EL 200m,  수문 방류가능 수위 EL 192.7m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홍수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방류가능수위 192.7m보다 6m 낮은 186.7m 수위에서 방류를 가능하게 하는 보조여수로 건설사업을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섬진강댐 관리단에서 추진하고 있음.

＊ 보조여수로 시설 규모 : D13.5m 2련, 1,298m, 최대방류가능량 4,016㎥/초

◦ 홍수시 댐 방류량 결정은 하류하천의 유수 소통능력만 아니라 댐 수위 변동과 예상 강우량 등 홍수조절을 위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므로, 침수피해 예방을 방류량의 조절에만 의존할 수 없음.

◦ 또한 홍수시 댐 방류량뿐만 아니라 지류하천 유입량이 합류되어 댐 하류하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임.

＊ 댐하류 섬진강수계 지류(유입)하천 : 갈담천 등 18개 지방하천, 보성강 등 2개 국가하천

◦ 향후에도 금년과 유사한 또는 더 큰 규모의 집중호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만성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질의)

◦ 이번 8월의 섬진강 상류 유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와 댐 방류시 댐 하류지역 중 하천정비(제방, 하천 폭)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피해가 없고, 제방정비의 취약지구와 하천 폭이 좁은 지역에만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음

◦ 장관님께서는 주민들의 피해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지난 2010. 9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댐 방류시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금번에도 똑같이 침수를 당해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피해주민들은 재기의 의지도 없는 상황임.

＊ (임실군) 강진면, 덕치면  (순창군)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 장관님, 피해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향후에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와 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계십니까?

◦ 댐의 홍수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 목표로 추진 중인 섬진강댐 보조여수로 공사는 2008년 6월에 착공했지만 2011년 9월 현재 공정율이 38%로 다소 더디게 추진되고 있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될 지 의심스럽습니다.

<섬진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전체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1,271	378 (30%)	115 (39%)	250 (58%)	528 (100%)

◦ 장관께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하천제방의 보강과 교량, 보 등 하천시설물의 정비 그리고 하천 폭의 확대 등 하천정비 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에 있다고 봄.

◦ 이를 위해 국가하천인 섬진강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댐 하류지역의 피해지역 하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한 후 취약한 부분을 정비하고,

◦ 주민의 안전과 생계를 감안하여 섬진강댐 관리단에서 추진하는 보조여수로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항구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참고 1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연차별 투자 계획

구 분	전 체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총사업비	2,184	825 (38%)	295 (51%)	380 (69%)	684 (100%)
1. 치수능력증대 (K-water 대행)	1,271	378	115	250	528
2. 댐운영정상화 (전북도 대행)	913	447	180	130	156
재 원	2,184	825	295	380	684
국 고	1,950	676	265	350	659
지 방 비	234	149	30	30	25

※ 댐운영정상화사업 관련 이설도로 2012년 사업비 예산 50억 추가 필요

6. 금강하류,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 필요

■ 개요

◦ 금강하구둑은 43,000ha 농지에 공급하는 농업용수(177백만톤/연)와 군장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29백만톤/연)공급하고 있음.

◦ 금강하구둑 현황

- 연장 : 1,841m (방조제 1,127m, 배수갑문 714m)

- 배수갑문 : 20련(30m ☓ 10.3m)

- 담수량 : 138백만톤

◦ 금강호이용시설

- 구역 :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서천, 부여

- 몽리면적 : 43,000ha (전북 35,786ha, 충남 7,214ha)

- 용수공급 : 365백만톤/연 (농업 : 244백만톤, 공업 : 121백만톤)

- ‘09년 : 206백만톤/연 (농업 : 177백만톤, 공업 : 29백만톤)

◦ 주요 경과

- ‘09. 2 : 충남 서천군수가 금강 수질개선을 위해 하구둑 철거 주장.

- 09. 3. 25 : 금강호 관리개선방안 간담회 - 국토부 주관

* 참석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서천군, 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

* 결론 : 농업, 공업용수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대안 없이 해수유통 불가.

=> 수질 및 퇴적토 등 생태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키로 합의.

◦ 4대강 추진본부에서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구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생태계 조사 및 퇴적물 변화상태 등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1차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금강하구역 가치평가 및 하구둑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용역을 금년말까지 실시하고 있음.

◦ 연말까지 용역결과를 기초로 금강하구둑 해수유통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농림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임.

질의)

◦ 4대강 추진본부장님, 금강하구역 생태에 대한 조사를 2010년에 1차 용역을 끝내고 올해 3월부터 2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2차 용역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 4대강 추진본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4대강 추진본부는 한시적 조직이지요?

◦ 용역결과를 기초로 금강하구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4대강 추진본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 4대강 추진본부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계획이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뻔한데, 2차 용역 및 이에 따른 계획 등은 소관부처인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지난 국토부 주관 “금강호 관리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미 금강하구에 대해서는 ‘농․공업용수 확보 대안 없는 해수유통은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죠?

◦ 금강하류 수질개선의 근본대책은 대전에서 서천까지의 금강본류 및 지천(갑천, 미호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민간건설사 사업포기로 주택공급 차질 심각!

-12개 업체 중 6개 업체 사업포기! 3개 업체 사업지연!

-주택 1만호 부족으로 1단계부터 차질(1만 5,335호 中)

■ 개요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30년 인구 3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인구 15만명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능과 정부출연 연구기능 등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그 중,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은 2012년~2014년에 걸쳐 모두 완료될 예정임.

<행복청의 중앙행정기관이전 단계별 사업개요>

단 계	시 기	주요목표	종사자
1단계	2012년 中	국무총리실 외 11개 기관 이전	4,139명
2단계	2013년 中	지식경제부 외 17개 기관 이전	4,116명
3단계	2014년 中	국세청 외 5개 기관 이전	2,197명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그러나 민간건설사업체가 수익성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있어, 당장 2012년에 이전하는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주택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임.

O 행복청은 공동주택용지 재매각을 통한 신규 사업자 유치 및 LH공사에서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 사업지연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책 등을 마련 중이지만,

O 신규 사업자 유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며 사업지연중인 3개 업체(삼성, 대림, 현대)에 대한 소송도 토지대금 수령을 위한 압박용에 불과해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O 따라서 2014년까지 계획된 중앙행정부 이전계획 중 주택확보 부분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 당장 내년에 기관이전과 함께 거주지를 옮겨야 할 공무원들도 살 곳이 없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12개 업체중 6개 업체 사업포기! 3개 업체 사업 지연!

O 세종시 분양의 신호탄인 첫마을은 당초 분양계획물량 1만 5,335호의 1/3 수준인 5,105세대만 분양할 계획이어서 행복청의 공동주택분양계획은 시작부터 심각한 물량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음.

- 물량부족사태는 세종시 1생활권 내 주택 건설계약을 맺었던 12개의 민간건설사 중 6개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중 3개 업체도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면서 발생함.

<주택 사업 현황>

현 황	구 분	면적(천㎡)	세대수(호)
참 여	합 계	346	5,105
	대우건설	179	2,591
	극동건설	81	1,342
	포스코건설	86	1,172
포 기	합 계	428	6,133
	롯 데	63	754
	금 호	47	720
	두 산	75	997
	효 성	31	572
	풍 성	126	1,951
	쌍 용	86	1,139
지 연	합 계	316	4,097
	삼 성	77	897
	대 림	123	1,576
	현 대	116	1,642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재매각(‘11.8.5)한 결과 1개 업체가 입찰하여 414세대가 추가 확보되었지만 여전히 세대수는 절대부족.

- 재입찰 후에도 매각이 미진할 경우 LH가 부족한 주택건설을 할 예정이지만, 이 경우에도 이전계획의 연기는 불가피함.

■주택 1만호 부족으로 1단계부터 차질(1만 5,335호 中)

O 세종시 1생활권의 주택은 △대우, △극동, △포스코 등 3개 업체 5,105세대만 계획대로 금년 10월까지 분양계획으로 있고, 당초 1생활권의 총 분양계획세대 1만 5,335호의 2/3가 넘는 1만 2백 30호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

O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주거지를 이전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택마련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임.

O 이주 1단계인 2012년까지 이전기관 공무원의 수는 4,139명으로 예상되는데 분양이 가능한 첫마을의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호수는 1,697호에 불과해 남은 2,442명 이주 공무원들의 주택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 게다가 ‘13년(2단계)과 ’14년(3단계)에 각각 4,116명과 2,197명의 공무원이 더 이전하게 됨에 따라 총 6,313호의 주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이주계획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임.

O 현 상태대로 내년 12월 1단계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대전, 조치원 등 인근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부 공무원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어 교통대란도 우려됨.

O 청장님, 세종시 건설 1단계에 주택건설을 하기로 했던 12개 민간사업체들 중 6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3개 업체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세종시 주택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이런 차질의 원인은 6개의 민간 건설사업체가 수익상의 이유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하고 3개 업체가 사업을 지연했기 때문임.

O 청장님, 국가건설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민간건설업체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O 행복청은 건설포기 민간건설업체에게 계약상의 위약금(계약액의 10%)만 수령하고 이후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지연업체 3곳에도 토지대금수납을 위한 압박용 소송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심지어 대림산업을 비롯한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한 민간 업체들은 수익성 있는 도로, 항만 등의 세종시 SOC사업은 적극 추진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택사업에서만 빠져나가는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O 청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수익성을 핑계로 국가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민간건설업체들에 대해 세종시 내 다른 사업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사업이 지연되면 세종시 1생활권의 주택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2012년 이전할 기관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택확보조차 불투명해집니다.

- 내년에 세종시 내 주택확보가 불가능한 공무원들이 약 2,4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O 갑작스런 건설포기로 도의적 책임을 져버린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 모자란 주택문제부분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행복청 2010년 성과보고 지나치게 부풀려!

- 불명확한 성과지표선정을 통한 성과부풀리기

- 부적절한 성과측정으로 보고서 신뢰도 바닥

■ 개요

O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1년 2월, 2009년도의 업무실적을 반영한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목표는 총 8개의 성과지표 중 6개(75%)를 달성하고, 관리과제는 총 25개의 성과지표 중 20개(80%)를 달성하였음.

<행복청의 2010년 성과관리 현황 보고>

부문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표	지표
전체 개수	8	25
달성	6	20
달성률	75%	8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그러나 이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지표는 과소 책정되었고, 성과측정은 과대 측정되어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하였음.

■ 불명확한 성과지표선정을 통한 성과부풀리기

O 성과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현재의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향후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신뢰도 높은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효율적인 사업구상과 예산책정을 위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복청이 달성했다고 보고한 지표 26개 중에 6개의 지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밝혀짐.

O 또한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정한 과제의 목표치 대비 해당 과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성과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행복청이 작성한 “2010년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의 측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2010년 성과보고서”의 정확한 작성에 큰 장애가 됨.

O △직업전환훈련사업, △학교시설 건립과제, △정책연구개발과제 등에서도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성과지표 설정 실태가 확연히 드러남.

<불합리한 성과지표 사례 3건>

① 행복청은 예정지역주민들의 세종시재정착을 위해 〔직업전환훈련사업〕 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지표를 ‘직업전환교육 실시율’로 정하였음.

- 그러나 직업전환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재정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 후 취업 비율’과 같이 실제 주민의 재정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② 행복청은 〔학교시설 건립과제〕의 성과지표를 '부지매입계약 및 대금지급여부‘ 와 ’기본설계공정률‘의 두 가지로 설정하였음.

- 2010년 말 기준 부지매입계약 및 대금은 지급되었으나, 기본설계공정율은 0%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그럼에도 행복청은 성과지표 측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한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③ 행복청은 〔정책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지표를 ‘정책연구용역 예산집행률’로 정하고, 예산집행률 60%를 2010년 목표치로 함.

- 2010년 당해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53%, 전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41%에 불과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행복청은 보고서에 예산집행률의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예산액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액은 전년 이월액 중 2010년에 집행한 금액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집행률을 61%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림.

<2010년 행복청의 정책연구용역 예·결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0년 예산(A)	2009년 이월예산(B)	2010년 예산현액(A+B)	2010년 집행액
				2010년 예산	이월예산	계
금액	400,000	199,950	599,950	211,485	32,950	244,435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 집행률: 53%(211,485천원/400,000천원*100)

*전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 41%(244,435천원/599,950천원*10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O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성과보고서의 작성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과보고서는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향후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성과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O 그런데 행복청은 지난해 성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성과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성과지표를 불합리하게 선정한 바 있어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적 있으시죠?

-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행복청은 기존에 살던 주민의 세종시 재정착을 돕는 사업에서 교육프로그램만 제공하면 성과달성이 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학교시설건립사업에서는 부지만 매입하면 성과달성이 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 실제 기대되는 성과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보고서상의 성과달성율을 높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O 청장님,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부풀려 작성하였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과지표가 이렇게 성과목표와 동떨어지고, 과소평가되어 설정될 경우 보고서상의 성과달성율이 실제 사업의 달성정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가감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보고서를 작성해주십시오.

■ 부적절한 성과측정으로 보고서 신뢰도는 바닥.

O 행복청은 성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성과를 부풀림.

- △첫마을 복합커뮤니케이션 센터건립사업, △공동구 설치과제, △광역 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에서 부적정한 성과측정 실태가 극명하게 드러남.

<부적절한 성과측정 사례 3건>

① 행복청은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사업에서 공사착공 30%, 공정률 70%로 가중치를 두어 성과지표를 정하고, 전체 추진율 80%를 당 해 연도 목표로 정함.

- 실적치는 공사착공만 하여 30%였으나,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치 80%을 모두 달성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함.

② 행복청은 학교시설 건립과제의 성과지표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율로 하고 추진율 100%를 목표치로 정함.

- 2010년 말 기준 설계 추진율은 7.2%에 불과하였으나 행복청은 설계용역계약을 맺은 것만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함.

③ 행복청은 공동구설치과제에서 설치 집행률 40%를 목표치로 정함. 공동구설치과제는 행복청이 LH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게 하는 사업이므로 성과지표인 공동구 설치추진율은 LH가 행복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공동구 설치를 위해 실제로 집행한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공동구설치를 위해 LH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은 총 사업비 64,713백만원 중 11,116만원으로 17.1%에 불과함에도 행복청은 LH공사에 교부한 전체 금액 26,564백만원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집행률을 41%로 산정해 목표치를 달성 한 것으로 보고함.

O 청장님, 행복청은 성과지표 뿐 아니라 성과측정도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행복청에서는 복합커뮤니케이션 센터사업 성과측정에서 착공만 하고도 공정율 70%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에서는 계약을 맺은 것만으로 설계전체가 완료된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O 청장님, 성과보고서는 수행되지도 않은 사업을 마치 한 것처럼 기록해도 되는 허위 보고서입니까?

- 2010년 행복청의 예산집행률은 50.2%로 매우 저조해 세종시 건설사업의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과보고서가 계속 이렇게 허위로 작성될 경우 세종시 건설이 제 때, 제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 성과보고를 부풀려 작성해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건강한 세종시 건설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은 이 점을 주지하시어 앞으로 정확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3. 행복도시 학교건립, 민자유치 방식은 불합리!

- 행복 도시, 20개교 BTL(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中

- BTL방식, 정부재정 사업비 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가

■ 개요

O 행복도시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OECD수준인 20명으로 정하고, 다양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O 행복도시 개발계획(‘07.6)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유치원 66개,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20개와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 2개 등 총 150개 학교를 건립할 계획으로 약 1조 7,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음.

<행복도시 학교 건립 계획>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취학인구(명)	56,060	6,060	24,500	12,750	12,750	176
- 전체(50만) 대비 비율	-	2.4%	4.9%	2.55%	2.55%	0.3%(취학)
- 대상학생 수(명)	-	12,000	24,500	12,750	12,750	1,680
학급당 학생수(명)	15～20	15	20	20	20	4～7
학교당 학급수(개)	6～30	6	30	30	30	16
부지 기준면적(㎡)	-	1,000	13,500	15,090	16,680	7,500
총 학 교 수 (개)	150	66	41	21	20	2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 건립,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힘들어!

O 현재 첫마을에 건립중인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 등 6개교는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11년말 완공계획으로 순조롭게 건립중임.

O 하지만, 시범생활권(1-2․4․5생활권)에 건립할 계획인 20개교는 민자유치사업의 일종인 BTL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BTL(Built-Transfer-Lease) : 민간사업자가 시설 완공 → 국가(지자체) 소유권 이관 → 민간사업자에게 임차권(리스권)을 주고 리스료 명목으로 일정기간(약20년) 동안 공사비와 일정이익을 분할 상환하는 민자유치 방식

O 본 의원이 알기로는 BTL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 리스기간 (통상 20년)동안 공사비와 일정이익을 분할 상환함에 따라 정부재정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사업비도 약 2배정도 더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따라서, 학교 건립사업을 BTL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재정 상황을 사유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O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법률에서 정부지출상한액이 8.5조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충분히 건립할 수 있는데도 이를 BTL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O 현행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 제5항에 따라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내년 7월 1일이 되면 학교시설 건립 사업 주체가 건설청장에서 세종시 교육청장으로 이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음.

O 이 교부금은 매년 일정액이 정해져 있어 신설 학교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므로 건설청이 목표한 미래학교, u-School 운영 등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O 다행히 존경하는 송광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초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선진학교 설치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사무에 관한 사무를 2020년말까지 건설청장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추진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O 세종시에 설치되는 교육시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송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특별법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는데 관계부처 협의 등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협의 지연 등에 따라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