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7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10. 6 (목)		담당 : 이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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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목표, 현실성 없는 통계놀음 -‘13년 재정수입 과다계상 : 국세수입 증가율 8.9%, 현실성없는 주식매각 수입 10조원 반영 - 재정지출 과소계상 :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MB정부 5년 6.6%, 다음정부 3년 4.6%
<MB정부처럼 재정운용하면 나라 망한다> ㅇ 정부가 9.30 국회에 제출한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그러나 이용섭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중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적자예산(5년 적자누계 111조) 편성, 국가부채는 149.3조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였고, 이는 무리한 부자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ㅇ MB정부는 「부자감세 정부」, 「4대강 적자 정부」란 이미지를 무마시키기 위해 치적용으로 무리하게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세입은 과대하게 부풀리고 세출은 무리하게 축소하여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과도하게 부풀린 재정수입> ㅇ 국세수입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국세탄성치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국세수입을 무리하게 과다계상하고 있다. - 2013년 국세수입증가율을 경상성장률 7.6%보다 훨씬 높은 8.9%로 전망(국세탄성치 1.17) - 다음정부 3년(‘13~’15년)동안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7.3%보다 훨씬 높은 8.4%로 전망(국세탄성치 1.14) - ‘13년 국세탄성치 1.17과 ’13~‘15년 동안 연평균 1.14는 MB정부 5년평균 국세탄성치 0.59의 2배 수준으로써 아무런 증세조치도 없이 2013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숫자상으로만 국세수입을 무리하게 계상(오히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연평균 1.5조원 감세) ㅇ 현실성이 없는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을 ‘12~’13년 세외수입 예산에 계상해서 재정수입을 부풀리고 있으며, 주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12년에는 2.3조원, ’13년에는 10조원이나 되는 수입이 결손되어 ‘13년 균형재정은 커녕 △9.8조원 재정적자 발생 우려 - 2012년 정부예산안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23,352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4,314억원, 기업은행 10,230억원, 산업은행 8,808억원, ) -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10조원(기업은행 6.5조원, 산업은행 2.6조, 인천국체공항공사 0.9조원) <무리하게 축소시킨 재정지출> ㅇ MB정부는 5년 동안 재정지출을 연평균 6.6% 증가하면서, 다음 정부 3년(‘13~’15년)간은 4.6% 증가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ㅇ 이는 ‘13~’15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이 7.3%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긴축재정이며 다음 정부에서는 아무일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나쁜정부의 놀부심보이다. - 다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고용없는 성장문제 등 현안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복지욕구 증대를 충족시켜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재정지출 계획이다. <종합분석> ㅇ 조세부담률을 과도하게 낮은 19%대 초반(OECD 평균 25.8%)으로 유지하면서 ‘1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려는 것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국가가 제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켜 사회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ㅇ 특히 경상수입인 조세수입은 줄이면서 일시수입인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는 정책은 결국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ㅇ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재정의 역할을 적정화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도 국민의 행복지수도 모두 놓치게 된다. “저부담 저복지”, “고부담 고복지”가 아닌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가야 한다.

1. MB 정부 5년, 재정성적표 최악

■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 내내 111.1조원 적자예산 편성, 국가부채는 149.3조원(순국가채무는 100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296만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였음.

ㅇ 재정적자가 5년 연속 지속(111.1조원 : ‘08년 △15.6조, ’09년 △43.2조, ‘10년 △13.0조, ’11년 △25.0조, ‘12년 △14.3조원)

ㅇ 국가채무가 MB정부 들어 149.3조원 증가(2007년, 298.9조 → 2012년, 448.2조)

ㅇ MB정부 들어 순국가채무* 100조원 증가(2007년, 74.4조원 → 2012년 174.3조원)

* 순국가채무는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채무에서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채무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증가한 국가채무를 의미함(순국가채무 = 적자성채무 - 공적자금 국채전환).

ㅇ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96만원 증가(2007년 617만원 → 2012년 913만원)

ㅇ 국민 1인당 순국가채무 201만원 증가(2007년 154만원 → 2012년 355만원)

<표1> MB정부 임기 5년동안 국가재정 성적표

연도		‘07년대비 ’12년	2007	MB정부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수지 (GDP대비,%)		5년 누적적자 △111.1조	3.6조 (0.4)	△15.6조 (△1.5)	△43.2조 (△4.1)	△13.0조 (△1.1)	△25.0조 (△2.0)	△14.3조 (△1.0)
국가 채무	총계 (GDP대비,%)	149.3조 증가	298.9조 (30.7)	308.3조 (30.1)	359.6조 (33.8)	392.8조 (33.5)	435.5조 (35.1)	448.2조 (32.8)
	순국가채무 (GDP대비,%)	99.9조 증가	74.4조 (7.6)	82.6조 (8.1)	119.2조 (11.2)	146.9조 (12.5)	173.0조 (13.9)	174.3조 (12.8)
1인당 국가 채무	총계	296만원 증가	617만원	634만원	722만원	803만원	889만원	913만원
	순국가채무	201만원 증가	154만원	170만원	239만원	300만원	353만원	355만원
* ‘00~‘10년 결산기준, ’11년 예산기준, ‘12년 예산안 기준

■ MB정부 5년 동안 순국가채무 증가(100조원)와 재정적자(누적적자 111조원)는 주로 부자감세(5년간 감세규모 107.8조원) 때문이며 4대강사업(국가예산 15.2조원, 총사업비 22.2조원)도 원인을 제공하였음.

ㅇ 조세부담률을 분석해보면 5년(‘08~’12년) 동안 MB정부 감세조치로 107.8조원 세수감소

ㅇ 4대강사업 국가예산 15.2조원 :  22.2조원(총사업비) -  8.0조원(수자원공사부담분) + 1.0조원(수자원공사 채권이자 보전분)

■ 정부가 9.30 국회에 제출한 「’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 균형재정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MB정부가 임기말기에 「부자감세 정부」, 「4대강 적자 정부」란 이미지를 무마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치적용으로 발표.

ㅇ 5년간 연평균 총수입의 증가율은 7.2%, 총지출은 4.8%로 계획하여, ‘13년 0.2조 흑자, 국가채무는 GDP대비 31.3% 달성

<표2> 정부의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수지 전망

	’11년	’12년	’13년 (균형재정)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314.4조	344.1조	375.7조	395.8조	415.3조	7.2%
총지출	309.1조	326.1조	341.9조	357.5조	373.1조	4.8%
▣ 관리대상수지	△25.0조	△14.3조	0.2조	3.1조	5.3조
(GDP대비)	(△2.0%)	(△1.0%)	(0.0%)	(0.2%)	(0.3%)
▣ 국가채무	435.5조	448.2조	460.0조	466.4조	471.6조
(GDP대비)	(35.1%)	(32.8%)	(31.3%)	(29.6%)	(27.9%)

2. 정부의 2013~2015 국세수입전망은 턱없이 과다전망

■ 국세수입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국세탄성치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13~’15년 국세수입을 과다하게 전망하고 있음.

ㅇ 국세탄성치는 경상GDP의 증가에 비해 국세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국세탄성치가 1.1이라고 가정하면 GDP가 1% 성장할 경우 국세수입은 1.1% 증가함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국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경상성장률보다 더 높게 증가하여 1 이상의 값이 나오게 됨(2007년까지는 미미하게 계속 상승, 표3 참조).

- 그러나 MB정부처럼 대규모 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될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되어 1 이하의 값이 나오게 됨.

※ 국세탄성치 =	국세수입 증가율
	경상GDP 증가율

① 1980년부터 2007년까지 국세탄성치가 지속적으로 상승

ㅇ 연평균 국세탄성치 : ’80년대 1.02 → ‘90년대 1.09 → ’00~‘07년 1.16

② 그러나 MB정부 들어 대규모 감세로 최근 3년(‘08~’11년)동안 국세탄성치가 급속히 감소하였고, ‘11년에 회복되었다고 하나 MB정부 4년 동안 연평균 0.51에 그치고 있음.

ㅇ 연도별 국세탄성치 : ‘08년 0.69 → ’09년 -0.46 → ’10년 0.79 → ’11년 1.03(국세수입 전망기준)

③ MB정부의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4년(‘12~’15년)간 국세탄성치는 MB정부 4년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12~’13년 동안 연평균 1.03, ‘12~’15년 동안 5년 평균 1.08)

ㅇ 연도별 국세탄성치 : ‘12년 0.89 → ’13년 1.17 → ’14년 1.12 → ’15년 1.14

⇒ ‘13년 국세탄성치 1.17과 ’13~‘15년 동안 연평균 1.14는 MB정부 5년평균  0.59의 2배 수준으로써 아무런 증세조치도 없이 2013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숫자상으로만 국세수입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임(오히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연평균 1.5조원이 감세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3> 연도별 국세탄성치

연도		국세탄성치(A/B)	국세증가율(A)	경상성장률(B)
70년대		1.05	31.8%	30.3%
80년대		1.02	17.6%	17.2%
90년대		1.09	13.2%	12.2%
‘00~’07		1.16	8.2%	7.1%
‘70~’07년 평균		1.06	18.2%	17.2%
MB정부 5년(‘08~’12) 평균		0.59	5.0%	7.0%
	2008	0.69	3.6%	5.3%
	2009	-0.46	-1.7%	3.6%
	2010	0.79	8.0%	10.1%
	2011	1.03	8.5%	8.2%
	2012	0.89	6.8%	7.6%
다음정부 3년(‘12~’15) 평균		1.14	8.4%	7.3%
	2013	1.17	8.9%	7.6%
	2014	1.12	8.2%	7.3%
	2015	1.14	8.1%	7.1%
* ‘70년대~‘07년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08~’10년 : 결산 기준 / ’11년 : 국세수입전망 192.8조원기준 / ’12~‘14년 : 중기재정운용계획 자료(’11년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국세수입과 동일함)

3. 현실성 없는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을 ‘12~’13년 과다계상

■ 정부는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12~’13년 동안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지분 매각 추진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연평균 20% 증가)하였다가, ‘14~’15년 동안 감소(연평균 △16.4% 감소)하여 5년간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0%로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는 부자감세로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워지자 현실성이 없는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을 ‘12~’13년 세외수입 예산에 계상해서 재정수입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주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12년에는 2.3조원, ’13년에는 10조원이나 되는 수입이 줄어들어 ‘13년 균형재정은 달성하기 어려움.

ㅇ 2012년 정부예산안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23,35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4,314억원(20% 국민주 매각), 산업은행 8,808억원(10% 수준), 기업은행 10,230억원(매각주식수 미공개)

ㅇ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10조원 : 기업은행은 6.5조원, 산업은행 2.6조, 인천국체공항공사 0.9조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대금 수입 4,314억원의 경우 1차로 철도와 도로 사업 지출에 쓰이고 매각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공자기금으로 전출해 채권상환에 쓰이도록 하고 있음.

ㅇ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성장잠재력이 큰 알짜배기 공기업으로써 지난 2년간 정부가 스스로 주식매각을 연기하였거나, 국회에서 주식매각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실제 주식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음.

<표4> 공공기관 주식매각 수입의 부실예산 편성사례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비고
합계	26,938	14,591
인천국제공항공사	5,909	7,393	- 2년째 매각 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
기업은행*	12,690	7,198	- 주식가치 상승을 이유로 정부가 주식매각 보류
(주)기업데이터	339		- 적자상태로 주가 저평가를 이유로 정부가 주식매각 보류
대한주택보증(주)	8,000		- 정부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사업이 완료되는 ‘15년까지 주식매각 연기
*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 포함

⇒ ‘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을 세외수입에 계상하는 것은 무리한 꼼수에 불과하며, 주식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년에 2.3조, ‘13년에 10조원 세입이 부족해져 ’12년에 재정적자는 15.7조원, 국가채무는 450.5조원, ‘13년에는 재정적자는 9.8조원, 국가채무는 472.3조원에 이르러 ’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큼.

<표5> 공기업 주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2년	’13년	비고
정부,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대상수지	△14.3조	0.2조 (균형재정)
	국가채무	448.2조	460.0조
공기업 주식매각 되지 않을 경우	관리대상수지	△16.6조	△9.8조	-‘12년 2.3조원, ’13년 10조원 세외수입 결손 반영
	국가채무	450.5조	472.3조

4. 다음 정부 임기(‘13~’15년)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은 턱없이 과소전망

■ 정부는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13년 균형재정을 짜 맞추기 위해 5년간(’11~‘15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2%) 보다 2.4%p 낮은 연평균 4.8%로 계획하였음.

ㅇ 특히 다음 정부 임기(’13~‘15년) 동안 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은 4.6%로 MB정부 임기(’08~‘12년)동안의 6.6%보다 △2.0%p 낮게 계획하는 등 과소전망하고 있음.

- MB정부 5년(‘08~’12년)간 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 : 6.6%

- 다음정부 3년(‘13~’15년)간 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 : 4.6%

■ ‘13~’15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이 7.3%임을 감안하면 이는 과도한 긴축재정이며 다음 정부에서는 아무일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놀부심보임.

- 다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고용없는 성장문제 등 현안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복지욕구 증대를 충족시켜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재정지출 계획임.

<표6>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총재정지출	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08년	262.8조	10.2%	MB정부 임기동안 6.6%
‘09년	301.8조	14.8%
’10년	292.8조	-3.0%
‘11년	309.6조	5.7%
‘12년	326.1조	5.5%
’13년	341.9조	4.9%	다음정부 임기동안 4.6%
‘14년	357.5조	4.6%
‘15년	373.1조	4.4%
* ‘08~’11년 국회확정 최종예산, ‘12년 정부예산안, ’12~‘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5. 종합평가

ㅇ MB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킨 이미지를 무마시키려고 ‘13년 균형재정을 치적쌓기용으로 발표하였으나, 세입의 경우 국세수입은 과다계상하고 기타수입은 실현불가능한 주식매각 수입으로 부풀리고 있고, 세출의 경우에는 과소편성(’13~‘15년 동안 4.6% 증가)하는 등 현실성이 없는 무모한 목표인 것으로 들어났음.

ㅇ 조세부담률을 과도하게 낮은 19%대 초반(OECD 평균 25.8%)으로 유지하면서 ‘1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려는 것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국가가 제기능을 포기한 것이며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켜 사회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ㅇ 특히 경상수입인 조세수입은 줄이면서 일시수입인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선성을 훼손시키는 것임.

ㅇ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재정의 역할을 적정화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도 국민의 행복지수도 모두 놓치게 됨. “저부담 저복지”, “고부담 고복지”가 아닌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