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6(목)	법사위	국정감사	법무부	법부부과천청사

이국철 폭로 파문! 검찰은 끝장수사로 철저히 가려내라

■ 이국철 권력인사 금품제공 주장 과정

▲ 8월 7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소개로 국회기자회견장에 나타나 “회사가 2009년 9월 압수수색을 당한 뒤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라며 “당시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이 무리한 기획 수사로 회사가 부도에 처했다”고 주장.

▲ 9월 21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을 통해 신재민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2002년부터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

이 회장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인사의 소개로 신 前차관을 만난 이후 2006년 10월 신 전차관이 기자생활을 그만 둘 때까지 다달이 300만~1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

또한 2007년 신 前차관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조직인 ‘안국포럼’에서 활동할 때는 수시로 3천~1억원을 지원했고, 이후 문화부 차관 재직 시절에도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월 1천~5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

▲ 9월 22일

이국철 회장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박영준 前지경부차관이 2008년 일본 출장 시 400~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

▲ 9월 23일

이국철 회장 소환조사. 제출하겠다는 증빙자료 미제출.

검찰, ‘더 수사할게 없다’, ‘대가성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발언

▲ 9월 27일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영준 前지경부차관, 임재현 청와대정책홍보비서관, 이 회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10월 1일

이국철 회장, 신재민 前차관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사용한 SLS그룹 해외법인카드 전표 내역 공개. ‘롯데쇼핑 본점 1100달러, 신세계백화점 1284달러 등 카드 사용장소 및 금액이 적혀 있으나, 사용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서명은 없음.

▲ 10월 3일

검찰, 이국현 회장 재소환

■ ‘이국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 갈래 수사

1) SLS그룹 기획수사 논란

☞ 검찰이 권재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지시로 SLS그룹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그룹이 해체됐다는 의혹

2) 정권 실세 금품수수 의혹

☞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前문광부차관을 비롯해, 박영준 前지경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했다고 주장.

3)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 곽승준, 박영준, 임재현 등이 “허위 폭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국철 회장을 고소한 사건.

■ 질 의

○ 총장! 지난 9월 21일 이국철 회장이 시사주간지를 통해 신재민 前차관 등에게 금품제공을 주장해 파문이 일었고, 이틀 뒤인 23일 전격 소환조사 하게 된 데는 총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알려지는데, 신속하게 조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 나가겠지만,

총장! 이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씨가 처음 폭로할 때는 수십억원이라고 했고, 돈을 처음 준 주게 된 계기가 2002년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전동차 홍보기사를 써준 대가로 3천만원을 줬다고 했다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음날 10억원이라고 하고, 돈을 처음 준 시기도 ‘2002년에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없다’는 추궁이 있자 ‘2004년이 맞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 돈을 줬다는 증빙서류가 있다면서 23일 소환조사에서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이씨와 일부 언론이 청와대 모 비서관 로비설을 주장했었는데, 그 증거로 2008년 11월 4일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이씨가 모비서관이 인사를 시켜줘서 이명박 대통령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한 것이 전부 거짓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총장! 이씨의 주장들이 일관성이 없고

거짓말이 들통 나고, 신빙성이 없잖습니까.

○ 또한 23일 소환조사에서 이씨가 금품제공에

있어서 대가성이 없고, 신 前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지는데, 맞습니까?

○ 그러고 있다가 어제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 1일 신 전차관이 사용했다는 법인카드 전표를 공개했죠?

어제 소환조사에서 제출됐는데, 사용 장소와 금액은 있는데 사용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서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 또한 이씨가 기자회견이나 언론인터뷰를 통해 신 前차관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현재까지 좋은 관계라고도 밝혔다고 전해지는 등 금품전달 사실을 폭로한 방법과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총장! 이씨와 관련해 SLS그룹이 해체된 데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기획수사가 있었다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권재진 장관은 이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죠?

○ 민주당이 이씨가 박영준 前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 창원지검이 2009년 SLS분식회계 등을 수사했던 자료를 29일 넘겨받았는데 이 중에 이씨측에서 압수한 수첩에 박영준 前차관에게 5백만원을 줬다는 내역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확인됐습니까?

- 필요하면 추가 계좌추적을 검토하고 있죠?

-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것처럼

측근비리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에도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검찰의 정도일 것입니다.

- 총장! 끝장 수사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도록 하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6(목)	법사위	국정감사	법무부	법부부과천청사

법무부! 공안업무 강화로 종북좌파세력 뿌리 뽑아야

-2005년 친북정부 때 공안무력화, 검찰청 공안부서 부활돼야

■ 현 황

○ 최근 ‘왕재산 사건’, ‘수원지법 법정에서의 김정일 찬양 사건, 한총련 출신 여군 중위 국가보안법 사건 등 파장을 몰고 옴.

○ 또한 사이버상의 친북ㆍ종북 활동은 더욱 심각함.

2008년 한 해 동안 1793건이던 친북ㆍ종북 게시물은

2010년 8만 449건으로 3년새 무려 44배나 폭증했음.

올해 7월까지도 4만 1745건이 적발됨.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지난 0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2007년 64명이던 국보법 위반사범이 2008년 46명으로 주춤하는가 싶더니, 2009년 57명으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97명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32명이 구속.

○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는 간첩, 종북ㆍ친북세력이 득실거리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음.

○ 이에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축소ㆍ약화된 공안기능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도 검찰ㆍ경찰 공안기능 동시 축소

▲ 검찰 공안 변동 사항

구분	공안기구 및 인력		변동내용
	당초	변경
05년	11부1관20과 (302명)	11부 1관 4과 (219명)	대검 공안3과 및 15개 지검 공안과 폐지. 인원 83명 감축
09년	11부1관4과 (219명)	11부 1관 5과 (224명)	대검 공안3과 부활, 인력 5명 증원

▲ 경찰 공안기능 축소

- 2005년 7월 26일 : 공안 담당 보안4과를 보안3과로 통합.

보안경찰 인력도 2,683명에서 2,613명으로 70명을 감축하고,

다음해인 06년에는 364명을 더 줄였음.

※ 왕재산 사건

☞ 지난 7월 29일 공안당국의 수사로 드러난 이른바 남한 지하당 ‘왕재산 사건’으로 임채정 前의장 정무비서관 이씨 등이 북한노동당 225국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온 대간첩 사건으로 지난 1994년 조선노동당의 남조선지하당이었던 구국전위 사건 이후 17년만에 드러난 대형 남한 간첩단 사건.

현직 야당소속 구청장, 민노당 당원 등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고, 특징은 남한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

북한 225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차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22억의 자금을 조성.

※ 법무부는 왕재산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5일 ‘국가보안유공자 상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간첩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

※ 권재진 법무장관은 취임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국내 전산망을 순식간에 교란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도 시도하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시도에도 비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음.

■ 질 의

○ 최근 공안당국에 의해 드러난 ‘왕재산 사건’은

전직 국회의장 비서관, 현직 구청장 등이 포섭돼 활동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장관! 대한민국 내에 고정간첩이 몇 명이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황장엽 前노동당 비서가 망명 당시 서신에는

“남한 내에 고정간첩 5만 명이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왕재산 사건 뿐만 아닙니다.

한총령 출신 여군 중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법정 내에서 종북광신도가 판사면전에서‘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 사이버공간은 더욱 심각합니다. 08년 1793건이던 친북ㆍ종북게시물이 2010년에는 8만 449건으로 3년새 44배나 급증했습니다.

- 장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도 08년 46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급증했지 않았습니까?

○ 이처럼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는 간첩, 종북ㆍ좌파세력이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 장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지난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안보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공안기능을 축소시켰습니다.

○ 2005년 공교롭게도 검찰과 경찰의 공안기능이

동시에 축소되었습니다.

○ 검찰은 당초 11부1관 20과였던 공안기구를

대검 공안3과와 15개 지검의 공안과를 폐지했습니다.

인원 역시 302명에서 219명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에 공안 3과를 부활시켰습니다.

- 장관! 인력은 5명밖에 증원이 안됐고,

올해까지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없었는데, 어려움이 많죠?

○ 경찰 공안업무 역시 같은 시기에

보안 4과를 보안 3과로 통합하면서 보안경찰 인력을 2,683명에서 2,613명으로 축소시키고,

다음해에는 무려 364명을 더 줄여버렸습니다.

- 장관! 앞서도 언급했지만, 종북좌파세력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의 공안구조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안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간첩신고 포상금 인상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습니다.

- 장관! 이것과 관련해 단순히 포상금 인상만으로는 종북척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 지난 정부시절 공안기능을 축소시키고자 자행됐던 15개 지검의 공안과를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장관도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시도에도 비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 장관! 지검의 공안과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 공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종북좌파와의 전쟁’에 장관이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 대한민국 깊숙이 뿌리내리려는 종북좌파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존망의 의제임을 명심하시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 장관!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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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6(목)	법사위	국정감사	법무부	법부부과천청사

부산 저축은행 비리! 철저한 수사로 다 도려내라

■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진행 사항

2011년

1~2월 삼화, 부산, 대전, 중앙,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 등 영업정

2월 23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상황관리팀 설치

3월15~18일 중수부,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 등 압수수색

4월~5월  서울중앙지검 심산길 삼화저축은행회장 구속기소

광주지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구속기소

대검 중수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10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5월 31일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은진수 전감사위원 구속

7월  7일  삼화저축은행 비리 관련, 공성진.임종선 전의원 불구속 기소

8월 18일  부산저축은행 관련 김해수 전청와대비서관 불구속 기소

9월  1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구속

9월 22일  검찰 및 관계기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설치’

9월 27일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김두우 전청와대 홍보수석 구속

9월 28일  불법대출관련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 전무 구속

■ 질 의

○ 장관!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들의 비리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측근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라고 당부했습니다.

○ 장관 역시 최근 ‘저축은행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를 다 뽑겠다“고 피력했는데,

일각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부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1억 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두우 前청와대홍보수석도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증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있습니까?

○ 장관! 검찰이 박태규씨로부터 수 천 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은 왜 소환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김두우 前수석이외에 더 이상의 권력층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던데,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 박태규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이 15억원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김 부회장에게 돌려준 2억원과 김두우 전 수석에게 건네졌다는 1억원, 그리고 박씨 금고에 있던 5억원.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고,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 장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비리백태는 지금에 와서 곪아터진 것이고, 그 이전 정권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불법과 로비의혹이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까?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야권 등에서 의혹 부풀리기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특히 일부 진보언론은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대선주자와 로비스트 박씨가 만났다는 식으로 실체도 없는 것을 사실인 양 흠집 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한겨례21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박태규씨 최측근 B씨의 증언 “저축은행 구명 위해 박근혜를 비롯해...만나”

- B씨는 로비스트 박씨가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만난 인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라고 했다. “박태규 회장님이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은 들뜬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오늘 만나러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박 대통령 따님이야.” B씨의 증언이다.

- B씨는 지난 9월 중순 <한겨례21>과 만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관계의 로비 대상과 방법, 당시 정황 등을 상세히 털어놨다.

○ 장관! 측근이라는 B씨가 9월 21일 참고인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뭘 조사했어요? 이런 내용들 다 확인했어요?

○ 사실이 아니 것을 사실인 양 저축은행 사태를 유력대선주자에 대한 흑색모략용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셔야죠.

○ 그리고, 박태규씨의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이 보도에서 B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박씨가 건네받은 로비자금의 액수는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검찰이 밝힌 그 액수는 드러난 최소한이다. 15억원이 아니라 수십억원 규모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 장관! 수 십 억원이 맞습니까?

참고인 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검찰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유력대선주자를 향한흑색모략, 검찰이 확실하게 답해주셔야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싹 튼 이전 정권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장관! 검찰이 삼화저축은행 로비의 핵심인 이철수씨의 행방을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비판들이 많습니다.

○ 이철수씨 검거가 늦으면 늦을수록 저축은행 해결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이 고통은 깊어집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만 더 많아집니다.

- 장관! 검찰이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부정과 부패, 비리를

다 도려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6(목)	법사위	국정감사	법무부	법무부과천청사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 급증! 기소율은 감소

-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 2005년 2314명에서 2010년 4656명 증가

- 기소율은 2005년 57%에서 2010년 47%로 수직강하

■ 현 황

○ 19세 미만 청소년 성폭력 사범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이 2005년 2314명에서 지난해 465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57%에서 48%로 오히려 감소함.

○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은 지난해 수준에 절반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비해, 기소율은 42%로 더 추락함.

※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처리 현황

(19세 미만 미성년자 + 13세 아동 성폭력 사범)

구분	처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2005년	2314명	1308명	57%	739명	267명
2006년	2658명	1468명	55%	846명	344명
2007년	2654명	1395명	53%	922명	337명
2008년	3187명	1685명	53%	1090명	412명
2009년	3197명	1524명	48%	1205명	468명
2010년	4656명	2202명	47%	1530명	924명
2011. 6월	2039명	866명	42%	659명	514명

○ 특히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무려 16%이상 감소해 올해 6월 기준 기소율은 50%까지 추락.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처리 현황

구분	처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2005년	745명	493명	66%	151명	101명
2006년	822명	53명	64%	172명	120명
2007년	808명	483명	60%	208명	117명
2008년	916명	585명	64%	198명	133명
2009년	811명	484명	60%	187명	140명
2010년	995명	582명	58%	227명	186명
2011. 6월	392명	197명	50%	102명	93명

○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도 2005년 1,569명이던 범죄자가 2010년 3,661명으로 2배이상 급증한데 반해, 기소율은 같은 기간 52%에서 44%로 감소했으며, 특히 올해 6월 기준 기소율(41%)이 40%선을 위협받고 있음.

※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처리 현황

구분	처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2005년	1,569명	815명	52%	588명	166명
2006년	1,836명	938명	51%	674명	224명
2007년	1,846명	912명	49%	714명	220명
2008년	2,271명	1,100명	48%	892명	279명
2009년	2,386명	1,040명	44%	1,018명	328명
2010년	3,661명	1,620명	44%	1,303명	738명
2011. 6월	1,647명	669명	41%	557명	421명

■ 질의

○ 요즘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영화 보셨습니까?

☞ 장관! 당시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가(임은정 검사(현, 법무심의관)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형량을 잘 아는 나로서는 분노하는 피해자들처럼 황당해하지 않지만 치가 떨린다.”라는 내용의 일기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성폭력에 관대한 선고형량에 치가 떨린다는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임 검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항거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용이 일반인과 똑같아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기소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13세 미만 아동과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은 2005년 2,314명에서 지난해에는 4,656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57%에서 48%로 떨어졌으며, 특히 올 6월 현재 이 보다 더 낮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장관! 법원의 선고형량도 문제이지만 검찰의 기소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 더욱 더 심각한 것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사범의 기소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 2005년 66%에서 매년 떨어져 올 6월 현재에는 50%에 불과합니다.

☞ 지난해 3월, 국회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까지 폐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아동 성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6(목)	법사위	국정감사	법무부	법부부과천청사

법무부! 존스쿨 제도 전면 개선안 마련하라.

- 성구매 초범자 대상 도입 취지 변질, 미성년자/재범자 면죄부

■ 현 황

○ 성구매 초범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존 스쿨 제도가 도입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 초범자 8명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

올해 7월말까지 총 96,024명이 존스쿨 제도를 통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2006~2011.7월 기준 이수인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계	11,217	15,124	17,956	34,762	14,283	2,682명

■ 문제점

○ 성인여성 성매수 초범자에 한하여 운영되는 존스쿨제도가 미성년자 성매수범과 재범자에게 면죄부를 제도로 변질되고 있음.

1)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존스쿨 통해 죄를 면제해준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총 409명.

2009년~2011년 8월 미성년자 성구매자 존스쿨 이수자 현황

구분	존스쿨 이수자	미성년의 성을 구매한 자
계	52,263명	409명

(출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

2) 존 스쿨 실시 후 올해 7월까지 2회 이상 존스쿨

이수자는 944명. 이중 11명은 3회 이상 존스쿨 교육이수를 통해 면죄부를 받음.

※ 존스쿨 시행 이후~2011년 7월 2회 이상 이수자 현황

구분	총계	2회	3회
2회이상이수자	944명	933명	11명

(출처: 법무부 보호관찰과)

■ 질 의

○ 법무부는 지난 2005년 성매매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존스쿨 제도를 도입해 그해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매수자 8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존스쿨 제도는 성매수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1일 8시간 교육을 받고 면죄 받는 것입니다.

○ 그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 장관! 성매수 초범자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할

존스쿨 제도가 변질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 존스쿨 제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제외되어야 할 미성년자 성구매자,

재범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구매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로 존스쿨 제도에서도 제외대상인데,

○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9명이나 존스쿨을 통해 면죄를 받았습니다.

- 장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는 관련 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것을

본 의원실에서 전수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 조사기간이 2009년부터이니까, 도입 후부터

2008년까지 대상자도 조사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미성년자 성매수자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장관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도입이후부터 2008년까지도 전수조사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십시오.

○ 그리고 성구매 재범자에 대한 면죄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장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존스쿨 제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구매 초범자 아닙니까? 재범자도 포함됩니까?

○ 초범자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할 존스쿨 제도로도입 이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교육을 이수해 면죄를 받은 재범자가 944명에 이릅니다.

이 중 11명은 3회나 이수했습니다.

- 장관! 이처럼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성매수 행위도 엄연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 부실하기 짝이 없는 1일 단 8시간의 교육만으로,

오히려 성범죄 불감증을 키우는 이 제도가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관! ‘존스쿨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제도가 당초 도입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6(목)	법사위	국정감사	법무부	법무부

청소년 재산범죄, 계획화ㆍ성인화 하고 있다!

-재산범 중 절도범 줄고 컴퓨터이용 사기, 상습사기 늘어!

교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부터 2011년 7월 까지 소년범 3대 죄명별(흉악, 폭력, 재산) 현황을 보면

폭력범과 흉악범의 비율이 줄고 있는 반면 재산범의 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표 1. 2008년 ~ 2011년 7월 소년범 3대 죄명별 현황>    (단위: 명, %)

죄명 연도	재산범 (절도, 사기, 장물, 횡령)		폭력범 (상해, 폭행, 공갈, 폭처법)		흉악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총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8	41,196	53.4	32,445	42.1	3,427	4.4	77,068
2009	50,391	59.4	6,392	36.1	3781	4.4	84,812
2010	45,704	61.1	25,887	34.5	764	4.3	74,845
2011. 7	24,449	62.8	12653	32.4	1851	4.7	39,003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절도는 매년 그 비율이 줄고 있는 대신 사기, 횡령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컴퓨터 사용 사기등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표 2. 2008년 ~ 2011년 7월 소년범 3대 죄명 중 재산범 현황>      (단위: 명, %)

죄명 연도	재산범
	절도		사기		장물		횡령		총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8	34,785	84.4	4,754	11.5	614	1.4	1,043	2.5	41,196
2009	41,870	83.1	6,392	12.6	924	1.8	1,205	2.3	50,391
2010	37,337	81.6	6,321	13.8	764	1.6	1,282	2.8	45,704
2011. 7	18,998	77.5	4,258	17.3	369	1.5	874	3.5	24,499

※사기범 중 ‘컴퓨터 사용 사기’: 2008년 163명 → 2010년 273명, 2011년 7월 333건

‘상습사기’: 2008년 77명 → 2010년 152명, 2011년 7월 68건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은 아직도 단순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이 대부분이고 재산범죄 관련 프로그램은 없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

<표 3. 법무부 산하기관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현황>

기관	프로그램
법무부 소년교도소	인성교육, 성폭력사범교육, 마약예방교육, 예비아버지 학교, 연극, 악대, 사물놀이, 서화, 마술, 독서 교육
검찰	학교폭력 예방 강연, 검찰 체험학습, 우범학생 결연사업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법무부 운영)	폭력, 절도, 성비행, 도로교통안전, 약물오ㆍ남용 치료 프로그램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장관께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공개한 3대 청소년 범죄 현황을 보면

첫 번째, 폭력범과 흉악범이 줄어드는 대신 재산범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8년 3대 범죄 중 41,196명, 53.4%를 차지하던 재산범은 2010년 45,704명 61.1%를 차지했고, 2011년 7월 현재 24,449명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절도범은 2008년 재산범의 84.4%에서 2011년 77.5%를 차지해 비중이 줄고 있는 반면,

사기범은 2008년 11.5%에서 2011년 17.3%로, 횡령범은 2.5%에서 2011년 3.5%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리니지 같은 RPG 게임에서 쓰이는 현금 아이템거래 사기,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매매사기도 늘고 있고, 상습사기범도 늘고 있습니다.

☞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발 범죄보다도 사전 계획에 따른 성인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화ㆍ예방 프로그램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은 성폭력 사범, 마약사범에 대한 전문교육과 인성교육, 예체능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학교폭력이나 우범학생 자매결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운영중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도 폭력, 절도, 성비행, 도로교통안전, 약물오ㆍ남용 치료 프로그램 등이 운영 될 뿐입니다.

○ 본 위원은 변하는 청소년 범죄의 성격에 맞춰 이에 맞는 전문적인 예방ㆍ교화 프로그램 구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06(목)	법사위	국정감사	법무부	법무부

끊이지 않는 판, 검사 성 추문!

-사법계 전반의 성 인식 개선, 의원면직 제한 등 해결책 찾아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들어 사법계의 성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표 1. 2010년 ~ 2011년 판, 검사 성추문 현황>

일자	내용
2010년 10월	법무연수원 부장검사가 신임검사에게 술자리에서 ‘뽀뽀하자’ 요구 (검찰 감찰국 조사, 견책처분)
2011년 1월	지방의 한 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사법연수생에게 신체접촉 (검찰 감찰국 조사중, 징계 결과 나오지 않았음)
2011년 4월	서울고법 판사, 지하철에서 성추행(의원면직)
2011년 8월	현직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생에게 ‘블루스 추자’ 성추행 (법무부 감찰위원회 조사, 견책처분)
	지방의 한 판사가 청사 인근 카페 주인을 추행 (법원행정처 조사, 서면경고)
	청원지검 부장검사가 관내 식당주인과 식당 안에서 잠을 자다 남편에게 발각(의원면직)
2011년 9월	포항지청 검사 3명 성매매혐의(내부감찰조사진행중)

○ 2011년 4월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의원면직한 판사는 7월 22일 다시 변호사로 등록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의원면직을 받아주는 법원의 인사규정의 한계

■ 질의

○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직 있고, 자정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법계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는 반대로 최근 들어 성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부장검사가 신임검사에게 술자리에서 ‘뽀뽀하자’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서울고법 판사가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 없는 사법연수생을 추행한 검사들의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는 지검 관내의 식당 주인과 그 식당에서 바람 핀 현장을 발각 당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 판, 검사들의 성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지하철 성 추행 판사는 문제가 붉어지자 바로 의원면직을 하고 지난 7월에 변호사로 개업을 했더군요.

☞ 장관도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 살펴보니 인사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 2조 1항에 보면 ‘비위사실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만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 추문과 같은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잘못된 규정이 이번과 같은 성 추문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이렇게 잘못된 규정을 손질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리고 규정 뿐만 아니라 판, 검사들의 성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 장관은 이에 동의 하십니까?

판, 검사의 성 의식은 성 범죄의 수사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도 법원과 검찰의 성범죄 판결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10. 6 (목)	법사위	국정감사	법무부	법무부

法무부 아닌 檢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직 검사 특혜 논란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시설 출소자가 건전하게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단 이사

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임.

○ 설립 이후 이사장은 법무부의 교정·보호관찰 분

야에서 오래 일한 공무원, 전직 검찰수사관, 범

죄 예방 관련 시민단체 대표나 학자 중에서 임

명하거나, 법무부 교정본부장 출신 인사가 맡음.

○ 지난 5월 법무부는 공단 11대 이사장에 이충호

변호사를 임명함. 이 신임 이사장은 2005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고 변호사 개업함.

○ 이사장에 전직 검사가 임명된 건 공단 16년 역사상 처음임.

○ 이사장 임명권을 가진 법무부는 “출소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지만 검사가 아닌 교정직, 보호관찰직 등 다른 직렬 공무원 사이에선 “전직 검사를 위한 특혜”라는 불만이 높음.

■ 질의

교도관이나 보호관찰직, 출입국관리직 같은 다     른 직렬 공무원은 고위직 진출에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전직 교도관      등이 임명돼 온 자리까지 전직 검사한테 넘어갔

는데,

☞ 장관! 전직 검사를 배려하기 위한 선심성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연혁을 보다보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

사가 지난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때, 이사로

위촉된 바 있더군요.

박원순 변호사도 대구지검 검사 출신으로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종 분야에서 활약한 바 있으나 정작 교정·보호관찰 분야에서 일한 적은 없는데,

☞ 이 또한 당시 임명권을 가진 법무부의 특혜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법무부는 차관, 대변인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검찰국,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주요 실·국장과 과장 보직을 모두 현직 검사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 장관!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검무부(檢務部)’란 비아냥을 듣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는 법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산하 기관 인력 운용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출소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공단의 설립 취지를 잘 살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책임감을 갖고 전문 인력을 임명하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 10. 4(화)	법사위	2011년 국정감사	대검찰청	대검찰청

해외도피자 끝까지 찾아 수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연도 죄명	2007	2008	2009	2010	2011.6.
간통	1	0	0	0	0
위증	1	1	3	2	1
무고	0	1	1	1	0
사기(특경가법포함)	122	157	168	164	71
(업무상)배임(특경가법포함)	14	13	15	17	6
강도(특수강도,강도상해포함)	0	2	1	2	4
절도(특수절도포함)	4	6	6	6	4
특가법(도주차량)	2	1	1	1	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15	11	13	24	8
병역법	5	27	3	6	4
향토예비군설치법	0	2	0	1	0
근로기준법	1	5	2	5	2
자동차관리법	1	3	5	7	1
부정수표단속법	2	4	5	3	2
조세범처벌법	5	2	7	6	2
기 타	122	152	160	179	86
합 계	295	387	392	421	191

○ 국외도피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295명, 2008년 387명, 09년 392명, 10년 4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자유형 미집행자 국외도피 사범이 2007년 43건에 비해 2010년 93건으로 2배로 뛰었음.

<자유형 미집행자 인원>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43(8)	103(58)	106(66)	93(34)

- 해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 인원, ( )안은 재판중 도피자 인원

○ 반면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은 07년 15명, 08년 15명, 09년 11명, 2010년 8명으로 줄고 있음.

<연도별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인원	15명	15명	11명	8명	49명

- 최근 4년간 총 도피사범 1,495명 중 송환된 범죄자는 49명으로 3.2%에 불과함.

○ 문제는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송환요구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임.

<해외도피사범 송환요구 현황>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인원	29명	24명	31명	28명	112명

- 최근 4년간 총 도피사범 1,495명 중 112(7.4%)명만 송환요구를 함.

<도피국가별 국외도피사범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범죄인인도조약체결여부
미국	44	83	60	82	269	○
중국	64	94	86	99	343	○
일본	33	28	36	19	116	○
캐나다	8	17	12	19	56	○
태국	8	13	19	15	55	○
필리핀	23	24	26	28	101	○
홍콩	12	17	27	23	79	○
호주	2	6	7	4	19	○
베트남	5	8	12	11	36	○
인도네시아	2	5	7	6	20	○
싱가포르	5	7	8	2	22	×
기타	89	85	92	113	379
합계	295	387	392	421	1,495

- 현재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이 되어 있음.

○ 특히, 자유형 미집행자중 사기범은 재판중 도피가 늘어나 구속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

<자유형 미집행자 도피사범(사기범) 현황>

( ) : 재판중 도피자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인원	18명	33명(11)	39명(26)	24(12)명	112명

- 2008년 11명, 2009년 26명, 2010년 12명으로 사기범 절반을 재판중 놓쳐버림.

■ 질의

국외도피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295명,

2008년 387명, 09년 392명, 10년 4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범죄인의 송환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1,495명 중 49명으로 3.2%에 불과하며,

문제는 아예 송환요청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도피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까지 체결해 놓고 송환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대부분 기소중지자나 재판중이기 때문에 송환요청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함)

그리고 지난 3년간 해외도피사범 중 사기범 96명중 절반(51%)인 49명을 재판중에 놓쳐버렸는데,

이것은 사법부가 사기꾼에게 한번 더 사기를 당하는 격입니다.

☛ 인권보호라는 선의의 취지로 도입된

불구속 재판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해외 도피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재판중에는 최소한 출국은 금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기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견해는?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 10. 6(목)	법사위	2011년 국정감사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직무관련 범죄 가장많아

- 실제로는 경찰보다 3배 이상 저지르는 격 -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사법기관에 집중되어 있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접수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법무부	1,990	1,458	1,819	1,715
경찰청	1,829	1,970	2,031	1,722
대검찰청	711	476	414	471
총 범죄건수	7,612	6,662	8,126	9,236

(단위 : 명)

- 작년 기준으로 경찰청 1,722건, 법무부 1,715건으로 전 부처중 두 번째로 많음

- 그러나 경찰의 현원이 101,000명, 법무부가 29,189명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경찰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

○ ‘제식구 감싸기’로 기소율이 지나치게 낮음

<법무부 직무관련범죄 처리현황>

	2007	2008	2009	2010
기소	21	10	6	9
불기소	1,901	1,405	1,770	1,661
미제	68	43	43	45
합계	1,990	1,458	1,819	1,715
기소율	1.0%	6.8%	0.3%	0.5%

(단위 : 명)

- 불기소는 대부분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의 사유임

■ 질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08년 6,662명, 09년 8,126명, 10년 9,2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찰청과 법무부가 매년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법무부가 이렇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 그리고 경찰의 수가 10만 1000명으로 법무부의 2만 9,189명보다 3배이상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경찰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법무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평균 기소율이 2.2%밖에 되지 않아 지나치게 관대해,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